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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낙운 의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조장

-도 지난 7년간 연평균 도비 58억원 투입, 시군 도로와 공원 등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보조-

-대부분 도 보조 예산 재정자립도 탄탄한 시군이 독차지…청양군 지난 7년간 1건에 불과-

충남도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재생산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도시 기반이 탄탄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해당 사업 예산 대부분을 독차지하는 등 일부 시군은 해당 예산이 ‘그림의 떡’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6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예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발전을 예상, 도로와 공원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충남도는 지난 7년간 연평균 도비 58억원 등을 투입, 관련 사업을 보조해 왔다.

문제는 충남도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특정 시군에 예산을 편중, 선심성 예산을 남발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도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보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현황을 보면 천안지역에 114건, 547억원(도비 139억원)이 투입했다.

이어 아산 20건, 153억원(도비 76억8000만원), 당진 8건, 87억원(도비 41억3000만원) 순이었다.

반면 부여와 청양 지역은 지난 7년간 각각 3건, 3억8000만원과 1건 8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말 기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 일괄해제하도록 판시했다”며 “충남도는 헌재의 결정에 의거 오는 2020년 실효대상 면적은 3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이 토지를 매입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려면 5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반해 지난 7년간 충남도는 시군 예산을 합친 158억원 규모만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 해제될 지역만 우선 해소하는데도 족히 20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서 제 지갑의 쌈짓돈 만지듯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업부서 역시 예산부서가 편성해주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을 대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충남도는 이 같은 선심성 예산을 수립 이후 70년 동안 해왔다”며 “이러한 행정행위야말로 적폐다. 모든 시군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