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0. 12. 2.(수)
		보 도 일	2020. 12.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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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그물망 심사로 재정 누수 막는다”

-문체국 소관 예산안 심사서 보조금 등 예산 분야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회의를 통해 촘촘한 ‘그물망 심사’로 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추진한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비(4억2000만 원) 집행액을 살펴보니 홍보비 등 과다 사용한 부분이 눈에 띄는 데다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며 “정산을 철저히 하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도 “예산안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다 보니 사업량과 산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부실하다”며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개인이 정산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문화재단 운영비 중 인건비가 9개월만 계상된 점에 대해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인건비를 줄여 사업예산으로 먼저 편성한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우선 의무적 지출 예산을 먼저 책정한 후 새로운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문체국 사업 72개 중 집행률이 제로(0%)인 사업이 45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내년도 예산이 동일한 사업은 34개나 된다”며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연기된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시군과 제대로 협의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올해 공모사업을 포기해 사업비를 반납한 시설에 대해 다른 사업 예산을 배정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이자 특정 시군에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신중치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꾸짖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공립예술단 운영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예술단은 정리해야 한다”며 “도립 예술의전당 건립의 경우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문위원회 운영 등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매년 행사성 지원사업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 시 부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6건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