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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결산검사 매년 중복 지적사항 개선 촉구

- 충남교육청, 최근 3년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중복 지적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열린 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도교육청 세입 결산액은 3조2291억원으로, 347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이월액 역시 252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952억원 등이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불납결손액의 주를 이루고 있는 수업료에 대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집행률이 50% 미만인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면밀한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은 “최근 3년간 시행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중복된 사항이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3건이었다”며 “도교육청의 개선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중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