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2016. 07.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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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도교육청 스쿨넷 계약 원점 재검토 촉구

-해당 통신사 대응투자 100억원 불과…전북교육청 207억원과 대조-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이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3단계 스쿨넷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85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통신사에 투입하고도 해당 통신사로부터 되돌아오는 대응투자는 상대적으로 ‘쥐꼬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85억원의 3단계 스쿨넷 사업을 시행하면서 통신사로부터 100억원에 불과한 대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교육청이 200억원을 투자해 207억원의 대응투자를 약속받은 것과 비교할 때 50%에 그친 것이다.

한마디로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 약정을 체결할 때 A 주민(전북교육청)은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반면 B 주민(충남교육청)은 5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꼴이다.

김 의원은 “해당 통신사는 2단계 사업에서 매입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응투자 100억원은 통신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원가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실투자는 이에 절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3단계 사업 시작 전 대응투자 전체 물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미리 조사했다”며 “전산통합센터 구축비 100억원을 포함해 207억원의 대응투자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남교육청은 기술평가를 없애고 현금투자금액을 가장 높게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했다”면서도 “충남은 현금투자는 고사하고 장비투자 금액에 대한 평가조차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대응투자 목록을 작성해 다른 교육청과 비교한 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촉구했다”며 “도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통신사 이익을 비호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관은 달랑 한 장짜리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직무태만을 고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지철 교육감은 전산직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통과시킨 서류 결격을 엄정 조사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통해 전북교육청처럼 185억원에 준하는 대응투자를 받아 교육재정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