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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도내 아동학대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해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1862건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사회적 관심 절실-

-도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률 정원 못 미쳐…낮은 고용률 개선 촉구-

충남도내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질타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총 1862건의 아동학대 또는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798건, 지난해 1064건으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아동학대의심건수는 총 1만92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496건)보다 53.8% 늘었다”며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이 어린 아이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장애인고용률과 관련 “최근 3년간 도내 출자기관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이 2.18%로, 출연기관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자·출연기관 등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지난해 기준 도내 보육시설은 1988개로 집계됐다”며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기초연금 등 부정수급 회수와 관련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환수대상이 21억원에 달했다”면서 “반면 회수 조치가 된 금액은 16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처벌과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원태 위원은 “최근 닥터헬기의 허술한 관리로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도민 생명과 직결된 닥터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