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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아직도 빨간불”

-제324회 임시회 서면 도정질문 통해 먹는물, 승강기 안전문제 지적-

충남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제324회 임시회 기간 서면 도정질문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323개소 중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조는 271개소(83%)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천안이 103개소로 가장 많았고 아산 28개소, 당진 23개소, 서산 22개소, 논산 17개소, 공주 16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 15년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현황(2020년 6월말 기준)

합계(개소)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271	103	16	15	28	22	17	8	23	6	1	4	2	2	13	11

오 의원이 지난해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재 천안시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10개 단지 지원사업만 추진 중일 뿐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콘크리트 저수조 유지·보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으로 수돗물이 쉽게 오염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220만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를 보유한 도내 공동주택은 모두 89개 단지로, 이 중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불가능한 곳은 15개 단지에 이른다.

○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현황

합계(단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89	29	4	2	9	11	6	2	4	3	-	-	1	4	9	5

○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현황

합계(단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5	2	-	-	3	-	-	-	-	1	-	-	1	-	4	4

도는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할 사항이고,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다.

오 의원은 “안전을 위해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수반돼야 하지만 노후 공동주택 대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선비용이 적립돼 있지 않다”며 “경기도 안양시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비용의 40% 이내(최대 3억원), 제주도 제주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한 영세 공동주택에 승강기 교체·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만큼 충남에서도 빠른 시일 내 도민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