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0. 3. 27(금)
		보 도 일	2020. 3. 27(금)
		사진유무	사진(O) / ENG(O)
	보도자료	제공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원회
		담당자 및 문 의 처	오홍택	041-635-5365
영상 웹하드 주소: http://www.webhard.co.kr/			ID : cnc12
			Password : 1234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319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 부결 비판-

-정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시책…안면도 내 도유지 매각 허용해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군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적법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 공문을 제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수의매각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9월 27일자로 16개 시도와 충남도 내 14개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유사한 불범점유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도내 국유지 중 목장용지는 209건이나 매각했는데 상임위 논리대로라면 국유지도 매각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유지 안쪽 깊이 위치해있거나 축사로 인해 훼손된 곳은 배제하고 사유지 인근 축사 14~15곳만 한정해 매각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도유지는 매년 2월 중 선불로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동안 임야를 개간한 지역은 지금까지 가을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매각되고 있다”며 “도유지 수의매각을 허용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야 안면도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참고자료 하단 첨부]

참고1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

○ 공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 : 총 44농가 79필지(69,572㎡)

- 시·군유재산 : 16농가, 36필지(점유면적 47,986㎡)

- 도유재산 : 28농가, 43필지(점유면적 21,586㎡)

구분	합계	천안시	보령시	홍성군	태안군 (안면도)
농가수	28	1	3	1	23
필지수	43	4	3	1	35
면적(㎡)	21,586	630	2,690	18	18,248
면적비율 (%)	100.0	2.9	12.5	0.1	84.5

참고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배경과 경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의회)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1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11.9월) :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7,925호(44.8%)

❍ 주로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최대 60%)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

2

❍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가 등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

범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 : ‘13.2.18

3

❍ 총리실 주관,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3.2.4)

❍ 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12.9.14, 9.27, 10.15∼16)

❍ 농식품부․국토부 · 환경부 부처합동 실무협의(‘12.7.27∼11.2)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 : ‘13.5.31, ’15.4.27, 8.11

4

❍ 가설건축물 적용 재질확대 :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 합성수지 포함

❍ 축사지붕 합성강판 허용,  불법축사 이행강제금(50%→40)완화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4.3.24, ’15.3.24, 3.25

5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 폐쇄명령 등에 관한 3년 특례

❍ 육계․오리 사육농가 배출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

* 무허가축사 위탁사육 금지 유예(3년) 법 개정 중(환노위 통과, ‘15.6.16)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15.11월∼’18.3월

6

정광섭 의원 1차 도정질문 : ’18.9.5.

7

무허가 축사 공유재산 수의매각 행안부 질의 : 1차(’19.5.14), 2차(’19.6.3)

8

매각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행안부 답변) : ’19.7.16.

9

정광섭 의원 2차 도정질문 : ’19.8.28.

10

행안부 지자체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 발표 : ’19.8.28.    * 참고 3

11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수의매각 허용(협의)

행안부 및 고문변호사 추가 자문 : ’19.8.30.

12

도 자치행정국(세정과) 무허가 축사 조치계획보고(→도지사)  : ’19.9.6.

13

안면도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 ’19.9.9.∼9.16.

14

추가 이행기간 만료 : ’19.9.27.

15

* 당시 : 충남 진행률은 약 45%로 추정됨, 발표자료 마다 상이

정광섭 의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20.3.2.

16

위 조례 제31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 심사 부결 : ’20.3.19.

17

* 부결 사유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3.18.∼19. 5분발언 및 소관 상임위 회의록 참조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19. 9. 9.

*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19. 11. 8.

참고3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재산 수의매각 관련 공문

참고4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남도내 국유지 매각현황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6년간 수의매각(건)	19년 수의매각(건)	금액(억)	목장부지 매각현황
				필지수	금액(억)
공주	778	87	21.2	44	0.66
논산	744	54	2.4	4	0.04
천안	642	90	19.2	10	0.23
서산	629	52	15.4	8	0.1
아산	595	148	29.8
예산	532	67	10.2	21	0.36
보령	524	44	2.6
부여	452	64	2.6	49	0.18
태안	437	19	4.1
당진	378	38	906.9	28	0.83
금산	369	10	0.9
홍성	284	53	87.9	14	0.15
서천	207	49	1.9	18	0.078
청양	140	29	1	13	0.093
계룡	35	16	0.4
계	6746	820	1106.5	209	2.721

참고5		도유재산 매각현황 (최근 5년간)

(단위 : 필지 / 백만원)

시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69 / 3,492	108 / 34,259	333 / 11,058	234 / 8,751	85 / 6,235
천안시	-	5 / 70	2 / 161	-	2 / 18
공주시	-	5 / 158	1 / 216	2 / 122	3 / 49
보령시	7 / 354	7 / 1,463	45 / 2,039	8 / 860	3 / 293
아산시	1 / 45	-	3 / 333	15 / 529	1 / 21
서산시	-	1 / 397	8 / 643	4 / 122	1 / 8
논산시	5 / 427	6 / 472	-	1 / 4	6 / 147
계룡시	-	-	-	-	-
당진시	1 / 30	4 / 490	1 / 3	-	-
금산군	3 / 18	13 / 461	-	1 / 32	1 / 13
부여군	17 / 1,244	2 / 159	2 / 14	2 / 87	-
서천군	1 / 167	1 / 184	4 / 82	23 / 202	-
청양군	1 / 5	3 / 10	-	-	-
홍성군	-	-	-	14 / 368	-
예산군	31 / 982	-	5 / 36	6 / 430	11 / 657
태안군	2 / 220	46 / 22,921	259 / 5,729	156 / 4,681	34 / 2,200
대전시 소재	-	6 / 7,116	3 / 1,801	2 / 1,314	3 / 2,095
세종시 소재	-	9 / 356	-	-	-

참고6		충청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도 (2020년 2. 28. 기준)

*자료:충청남도

시군	구분	대상 농가 (이행 기간)	완료			추가 이행 부여 대상
			인허가	폐업완료	소계	총계 (A+B+C)	이행기간 부여개월 수											별도관리						미부여 농가 조치계획
							소계 (A)	3 이내	4	5	6	7	8	9	10	11	12	소계 (B)	개발 예정	소송	지적 제조사	공유지 침범	기타	소계 (C)	폐업	축소	이전	철거후 적법화	행정처분			기타
																													소계	계획	기조치
합계	합계	4,527	2,859	289	3,148	1,379	954	1	13	12	398	13	195	291	2	3	26	76	19	28	2	27	0	349	140	92	18	70	29	27	2	0
	비율	100.0	63.2	6.4	69.5	30.5	21.1	0.0	0.3	0.3	8.8	0.3	4.3	6.4	0.0	0.1	0.6	1.7	0.4	0.6	0.0	0.6	0.0	7.7	3.1	2.0	0.4	1.5	0.6	0.6	0.0	0.0
천안	소계	289	122	2	124	165	130				114			16				18	17	1				17	3	8	1	4	1	1
공주	소계	557	350	9	359	198	189				90			87			12	1		1				8	6			2	0
보령	소계	277	123	32	155	122	113							113				9				9		0					0
아산	소계	413	268	20	288	125	73				42			31				2		1	1			50	41	3		6	0
서산	소계	499	414	30	444	55	9				2			7				9	1	6	1	1		37	7	22		8	0
논산	소계	299	224	16	240	59	56	1	7	8	11	4	8	9	2	3	3	3		3				0					0
계룡	소계	2	1	0	1	1	1				0	1						0						0					0
당진	소계	255	201	9	210	45	15		4	4	4	1		2				1		1				29	1	2			26	26
금산	소계	115	79	10	89	26	25							25				0						1	1				0
부여	소계	324	185	27	212	112	94			0	31	7	56					7		7				11	2	5	1	3	0
서천	소계	205	103	78	181	24	20				19			1				3		3				1	1				0
청양	소계	346	189	23	212	134	80				80							2		2				52	19	14	9	10	0
홍성	소계	242	129		129	113	67		1				66					0						46	9	19		18	0
예산	소계	596	411	28	439	157	77		1				65				11	4	1	3				76	48		7	19	2		2
태안	소계	108	60	5	65	43	5	0			5							17				17		21	2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