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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상 충남도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적극 대응해야”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모바일 기기 사용 늘면서 사이버폭력 유형 큰 폭 증가-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대응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이 2019년 6만 명에서 지난해 2만 7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1.6%에서 0.9%로 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충남지역에서도 2019년 대비 3215명에서 1552명으로 약 0.8%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 결과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유독 사이버폭력 유형은 지난해 대비 3.4%p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대부분 비대면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무분별한 확대와 재생산, 공유에 대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사이버 공간 내 학교폭력은 가해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비대면, 온라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는 비중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정책이 사이버 공간 내 학교폭력 증가 추세에 대비해 정책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