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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백낙구 의원, 3농혁신 실효성 문제 제기

-민선 5기부터 총 9조원의 예산 투입됐거나 계획…구체적 성과 미흡-

-농가소득 오히려 감소…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등 심도 있는 재평가 주문-

충남도의 핵심 정책인 3농혁신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민선 5기부터 핵심 정책으로 총 9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자되거나 투입될 계획이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백낙구 의원(보령2)은  일 제287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3농혁신을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비유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민선 5기(2010년~2014년) 3농혁신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총 4조2090억원이다. 민선 6기에도 5조원이 넘게 투자될 계획으로, 총 9조원이 넘는 예산이 3농혁신 사업에 투입됐거나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도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백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당 연간 소득은 3471만8천원이었다”며 “평균 3721만5천원보다 249만8천원이 낮은 실정으로, 민선 6기에 들어와 그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도내 농가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져 9개 도 단위 가운데 7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수산분야는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생계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어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끌고 갈 정책인지 재고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도 소관 산림환경연구소가 세종시에 위치해 있다”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4년이 넘도록 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25억원이 넘는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비생산적인 투자라는 비난이 나온다”며 “하루빨리 도내로 이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 연구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백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타 시·도 학교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사례 등을 들며 조례 개정을 통한 학교시설을 감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