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3. 10. 15(화)
		보 도 일	2013. 10. 16(수)
		사진유무	사진 있음
		제공부서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보도자료
		담당자 및 문 의 처	이종화	(행) 63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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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농혁신, 단순히 사업확대 보다 직불금 확대 등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실시 ”요구

-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 새누리당)은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단순히 사업을 확대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3농 혁신을 외칠게 아니라, 직불금 제도 확대 등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 고령화, 농어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현장의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앞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소득이 안정되지 않아 농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단순히 사업가지수와 사업량만을 늘리는 3농 혁신을 추진하기 보다는 농어민 피부에 와 닿도록 도 차원의 직불금 제도 확대 등 실질적인 법제도를 만들어 정책을 확대하고, 농정예산을 전폭적으로 늘려서 파산 직전의 농촌․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은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격적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후계영농인력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고령 농어업 인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충남도는 확실한 시스템을 갖춘 후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사료․에너지 등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어업생산 투입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 구현 및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로 기본권을 실현시켜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인한 소유권이 불명확하고 책임의식이 희박하여 관리가 어렵고, 동산․부동산의 경우 법인 해산에 따른 정산이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붙임 : 도정질문 시나리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