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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도의원 “충남형 무상유아교육 모델로 인구감소 위기 넘자”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OECD 회원국 중 최저-

-인구 자연감소 ‘데드크로스’ 첫 발생…“충남형 무상유아교육 모델 도입 시급”-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 개선을 위한 충남형 무상유아교육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통계청의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27만 2000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30만 4000명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다. 충남도의 경우 2016년 합계출산율 1.395에 비해 2020년 1.03으로 수치상 약 26.5%가량 감소했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출생아수	17302	15670	14380	13228
합계출산율	1.395	1.276	1.186	1.112

<표 1> 충남도내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

이에 정부는 2021년 신학기부터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은 교육정책과 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따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의 불확실성과 교육비 부담은 청년 부부의 자녀계획에도 상당한 걱정과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적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어야 저출산·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인구감소 위기가 인구 데드크로스로 현실화 됐다”며 “충남은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선도적인 경험이 있다. 자녀와 청년부부 모두가 행복한 충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상유아교육 모델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