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5. 11. 9(수)
		보 도 일	2015. 11.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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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도내 농민 등 재해 보험가입률 매년 감소

-매년 농민 자부담 비율 높아진 탓…최소한 재해 보장인 만큼 가입 확대방안 강구해야-

-농정국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전무…유사 위원회 통폐합해야-

충남지역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사로 얻는 수익 대비 보험 자부담 비율이 높은 탓인데, 최소한의 재해 보장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9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자가 매년 줄어드는 원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이 도에서 제출받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인원이 1만6000명 줄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3만5917명이었던 가입자는 지난해 13만1800명으로, 올해 11만9912명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보험가입률이 낮아진데에는 농민 자부담 비율이 오른 탓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2014년 7024명의 농민이 자부담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는 27억21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만1519명이 부담한 보험비는 52억2800만원으로 치솟았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년 사이 1인당 38만7000원에서 45만3900원으로 6만6900원이 오른 셈이다.

송 위원은 “여전히 농작업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업인의 직업적 재해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 추진상황과 관련 “전시연출을 총괄해 지휘해야 할 부서장이 결원으로 되어 있다”며 “전시와 홍보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원이 생긴 것은 성공 개최의 의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농정국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며 “대부분 1회씩만 개최하는 등 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관련 “현재 운영하는 협회나 회의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추가 회의소 설립은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일부 회원의 혜택을 위한 회의소 설립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지난해 농정국에서 사고이월한 예산이 17건이나 된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