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2021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내용
◦ 구 성 : 20명(도의원 11명, 외부전문가 9명) ◦ 임 기 : 2020. 7. 29. ~ 2022. 6. 30. (제11대 의회 후반기) ◦ 2021년 운영방향 ▸의정 전반의 주요 이슈,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자문‧연구 강화 ▸정책위원회 주도 토론회 실시로 의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강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전심의 내실화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도의원-외부위원 연계 정책 자문 실시 ◦ 전체회의 운영 : 정기회(연1회/ 4월중), 임시회(수시) ◦ 소위원회 운영 : 3개 소위원회(수시 개최), 안건 사전검토 및 정책자문 실시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2020년 추진성과	1

Ⅱ. 202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

Ⅲ. 2021년 운영개요	3

Ⅳ. 세부 운영계획	4

Ⅴ. 행정사항	6

붙 임

[붙임1] 제2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현황

[붙임2] 2020년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주요경력

[붙임3] 2020년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실적

[붙임4]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021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

□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자문 및 의안연구 지원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실있는 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21년도 운영계획임.

	<운영근거 및 위원회 구성>
▸(근 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2018.11.20. 제정) ▸(구 성) 20명(도의원 11명, 외부전문가 9명) ▸(임 기) 2020. 7. 29. ~ 2022. 6. 30. (제11대 의회 후반기) ▸(기 능)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연구용역 심의 등

Ⅰ		2020년 추진성과

□ 추진 성과(2020년)

❍ 제1기 정책위원회 마무리 및 제2기 정책위원회 출범

❍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및 용역결과 검수 전 심의 실시

※ 연구용역 : 20건/300백만원(입법정책 5건/90백만원, 의원정책개발비 15건/210백만원)

❍ 워크숍 개최로 위원 간(도의원↔외부전문가) 소통․공유의 장 마련

❍ 정책위원회의 역할·기능 활성화 방안 제시

【2020년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계	전체회의	소위원회	워크숍
13회	10 (서면 5회 포함)	2	1

※ 아쉬운 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회의로 변경(5회) 개최

❍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및 소위원회 개최실적 저조

Ⅱ		2021년 업무여건 및 운영방향

□ 업무여건

(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요청 증대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 강화시 의회의 역량이 중요

- 주민수요를 반영한 조례 제‧개정, 정책 분석 등을 위해 의원 입법

역량 및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증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증가

❍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활용, 의원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지원하여 지방분권에 따른 선제적 준비

➣ 도정이슈 및 의정현안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자문역할 강화

(2) 경제‧사회 전반 변화에 대응한 도민맞춤형 정책연구 필요

❍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 가중, 정상교육 추진의 어려움, 노년층

외로움 증대 등 분야별 어려움에 대한 특화된 지원대책 필요

❍ 비대면 경제 활성화, 온라인 교육‧회의 증가 등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전반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맞춤형 정책제안 수요 증가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정책제안(토론) 및 연구 지원

(3) 의원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요구 증가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및 역할 강화를 위해 2020년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 2020년 연구용역 추진결과,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활용계획‧

연구용역 성과 공유에 대한 필요성 및 내실화 요구 증대

➣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사전심의 내실화 및 평가방식․시기 개선

□ 운영방향

2021년에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정 주요 현안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문기능 강화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제안 연구‧토론 활성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전심의 내실화 및 연구결과 활용 강화

(소위원회 활성화) 도의원-전문가 연계 정책자문 실시

Ⅲ		2021년 운영개요

□ 전체회의

(1) 정기회

❍ (개최시기) 연 1회(’21.4월초)

❍ (주요기능)

- 2021년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2021년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과제선정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4조

(2) 임시회

❍ (개최시기) 연중 수시

❍ (주요기능)

- 2021년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계획 보고

-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평가 추진

- 워크숍‧토론회‧세미나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등

□ 소위원회

❍ (구     성) 3개 소위원회

구 분	위원장	인 원	소관상임위	간 사
제1소위	이선영 의원 (기획경제)	6명 (의원 3, 전문가 3)	기획경제위, 교육위	기획경제위 수석전문위원
제2소위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	7명 (의원 4, 전문가 3)	행정문화위, 복지환경위	복지환경위 수석전문위원
제3소위	최 훈 의원 (안전건설소방)	7명 (의원 4, 전문가 3)	농수산해양위, 안전건설소방위	안전건설소방위 수석전문위원

❍ (개최시기) 소위원회별 수시 개최

- 소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회의 개최시 과반수 이상 참여 원칙

❍ (기    능)

- 전체회의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심의

	< 소위원회 예산지원 >
▸회의 참석수당 : 150천원(기본료 100천원, 2시간초과 50천원)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일비 미지급) ▸토론회·세미나 등 : ‘2021년 의정토론회 운영수당 지급기준’ 적용 ▸기타 비용 : 사무용품비, 현수막, 회의자료 인쇄비 등

Ⅳ		세부 운영계획

□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 (심의시기) ’21.4월(정기회)

❍ (심의대상) 연구모임(상임위)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제안과제

※ 금액 제한 없이 연구모임(상임위)별 1~2건 제출

❍ (심의내용) 제안과제 선정 및 용역금액 조정

- 연구용역 심의 내실화 및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안건 사전 배부

□ 2020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평가

❍ (추진목적) 연구용역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 (추진시기) ’21년 하반기

❍ (추진내용) ’20년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각 항목별 점검

❍ (추진방법) 서면심의

□ 의정 주요현안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문(상시 정책자문 실시)

❍ (추진목적) 의회 주요이슈,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해 자문 실시로  정책방향 제시

❍ (추진시기) 수시

❍ (추진내용) 의원, 연구모임,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주제

❍ (추진방법) 안건제출 ⇨ 외부위원 자문실시 ⇨ 자문결과 보고(전체회의시)

※ 사안의 성격 및 비중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 정책제안 토론회(워크숍) 추진

❍ (추진목적) 정책 제안,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추진시기) ’21년 하반기

❍ (추진내용)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방안 등

❍ (추진방법)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 실시

□ 정책우수사례 현장방문 실시

❍ (추진목적) 정책대안 제시 및 조례 입안을 위한 우수사례 연구

❍ (추진시기) ’21.5월 ~ 6월중

❍ (추진내용) 타시도 정책 우수지역(기관) 또는 박람회, 학술토론회 등 방문

❍ (추진방법) 우수지역 사례학습, 견학 및 실습 등

□ 소위원회 활성화(자문 등) 추진

❍ (추진목적)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소위원회 도의원-전문가(민간위원 등) 연계 및 정책자문 지원, 향후 조례 입안 및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

❍ (추진시기) 수시

❍ (추진내용) 소위원회별 실시된 자문에 대해 자문료(100~200만원) 지원

❍ (추진방법) 소위원회별로 자문실시(1~2건) ➩ 결과보고 ➩ 자문료지원

※ 자문과제 1건당 1개월까지의 자문은 100만원 이내, 2개월까지의 자문은 200만원 이내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