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2022년 상반기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내용
◦ 구 성 : 20명(도의원 11명, 외부전문가 9명) ◦ 임 기 : 2020. 7. 29. ~ 2022. 6. 30. (제11대 의회 후반기) ◦ 2022년 운영방향 ▸의정 주요현안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문 상시 추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활용도 제고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도의원-외부위원 연계 정책자문 실시 ▸제11대 도의회 제2기 정책위원회 성과 공유 및 위원회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워크숍 등 추진 ◦ 전체회의 운영 : 정기회(연1회/ 3월중), 임시회(수시) ◦ 소위원회 운영 : 3개 소위원회(수시 개최), 안건 사전검토 및 정책자문 실시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2021년 추진성과	1

Ⅱ. 2022년 상반기 추진방향	2

Ⅲ. 2022년 운영개요	2

Ⅳ. 세부 운영계획	3

Ⅴ. 향후 추진계획	5

Ⅵ. 행정사항	5

붙 임

[붙임1] 제2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현황

[붙임2] 제2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주요경력

[붙임3] 2021년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실적

[붙임4]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022년 상반기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

□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자문 및 의안연구 지원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실있는 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22년도 상반기 운영계획임.

	<운영근거 및 위원회 구성>
▸(근 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2018.11.20. 제정) ▸(구 성) 20명(도의원 11명, 외부전문가 9명) ▸(임 기) 2020. 7. 29. ~ 2022. 6. 30. (제11대 의회 후반기) ▸(기 능)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연구용역 심의 등

Ⅰ		2021년 추진성과

□ 추진 성과(2021년)

❍ ‘21년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및 용역결과 검수 전 심의 실시

※ 연구용역 : 10건/197백만원

❍ 입법정책․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 ’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6건), ’20년 입법정책․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20건)

❍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책제언

- 소위원회별 ’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수정제안서 적정성 심의

- 충남의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언 자문

❍ 타시도 정책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정책연구 활동 지원

※ 장소 : 전북혁신도시, 새만금방조제

❍ 자살예방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장소 : 충남도서관 강당

【2021년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계	전체회의	소위원회	현장방문·좌담회
9회	5 (서면 3회 포함)	2	2

※ 아쉬운 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회의로 변경(3회) 개최

❍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소위원회 개최 실적 저조

Ⅱ		2022년 상반기 추진방향

❍ 의정 주요현안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문 상시 추진

❍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도의원-외부위원 연계 정책자문 실시

❍ 제11대 도의회 제2기 정책위원회 성과 공유 및 위원회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워크숍 등 추진

Ⅲ		2022년 상반기 운영개요

□ 전체회의

(1) 정기회

❍ (개최시기) 연 1회(’22.3월중)

❍ (주요기능)

- 2022년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등

※ 코로나19의 사태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미실시로 서면보고 예정

(2) 임시회

❍ (개최시기) 수시

❍ (주요기능)

-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10건) 결과물 평가 추진

- 워크숍‧토론회‧세미나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등

□ 소위원회

❍ (구     성) 3개 소위원회

구 분	위원장	인 원	소관상임위	간 사
제1소위	이선영 의원 (기획경제)	6명 (의원 3, 전문가 3)	기획경제위, 교육위	기획경제위 수석전문위원
제2소위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	7명 (의원 4, 전문가 3)	행정문화위, 복지환경위	복지환경위 수석전문위원
제3소위	최 훈 의원 (안전건설소방)	7명 (의원 4, 전문가 3)	농수산해양위, 안전건설소방위	안전건설소방위 수석전문위원

❍ (개최시기) 소위원회별 수시 개최

- 소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회의 개최시 과반수 이상 참여 원칙

❍ (기    능)

- 전체회의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심의

	< 소위원회 예산지원 >
▸회의 참석수당 : 150천원(기본료 100천원, 2시간초과 50천원)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일비 미지급) ▸토론회·세미나 등 : ‘2022년 의정토론회 운영수당 지급기준’ 적용 ▸기타 비용 : 사무용품비, 현수막, 회의자료 인쇄비 등

Ⅳ		세부 운영계획

□ 의정 주요현안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문(상시 정책자문 실시)

❍ (추진목적) 의회 주요이슈,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해 자문 실시로  정책방향 제시

❍ (추진시기) 수시

❍ (추진내용) 의원, 연구모임,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주제

❍ (추진방법) 안건제출 ⇨ 외부위원 자문실시 ⇨ 자문결과 보고(전체회의시)

※ 사안의 성격 및 비중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 (추진목적) 연구용역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 (평가대상)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10건

❍ (추진시기) ’22.6월

❍ (추진내용) ’21년 연구용역 결과물 정량‧정성평가

❍ (추진방법) 서면심의

□ 소위원회 활성화(자문 등) 추진

❍ (추진목적)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소위원회 도의원-전문가(민간위원 등) 연계 및 정책자문 지원, 향후 조례 입안 및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

❍ (추진시기) 수시

❍ (추진내용) 소위원회별 실시된 자문에 대해 자문료(100~200만원) 지원

❍ (추진방법) 소위원회별로 자문실시(1~2건) ➩ 결과보고 ➩ 자문료지원

※ 자문과제 1건당 1개월까지의 자문은 100만원 이내, 2개월까지의 자문은 200만원 이내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정책제안 토론회(워크숍) 추진

❍ (추진목적) 제2기 정책위원회 성과 공유 및 위원회 발전 방향 모색

❍ (추진시기) ’22년 6월

❍ (추진내용)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방안 등

❍ (추진방법) 외부전문가 초청 토론회(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 실시

※ 타시도 정책 우수지역(기관) 또는 박람회, 학술토론회 등 방문 병행 추진

Ⅴ		향후 추진계획

□ 제12대 의회 제1기 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촉

❍ (구  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3.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4.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인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계 전문가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3조

❍ (임  기) 위촉일 ~ 2024. 6. 30.

❍ (위  촉) 위촉장 수여 및 전체회의 개최(2022. 7월)

❍ (소위원회) 3~5개 분과 소위원회 구성(2022. 7월)

□ 2022년 하반기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별도 계획 수립·추진(7월)

Ⅵ		행정사항

❍【입법정책담당관】

- 2022년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수립·통보 : 3월중

- 정기회‧임시회 등 정책위원회 운영 : 연중

❍【소위원회 간사】

- 소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3월중

- 전문가 자문 추진 및 결과제출 : 수시

- 소위원회 연구활동 수행 및 대안 제시 : 수시

붙임 1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제2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직위	성 명	주요경력(현직위)	전공분야
위원장		김동일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의원
부위원장		최재왕	㈜경일종합기술공사 사장	도시계획
기획경제․교육 소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위원	김영수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의원
	위원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위원	이성수	선문대학교 교수(상담․산업심리학과)	상담․산업심리
	위원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
	위원	최종석	상록수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학
	간사	이주영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문화․ 복지환경 소위원회	위원장	황영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의원
	위원	김 연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도의원
	위원	김동일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의원
	위원	김한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의원
	위원	서정호	공주대학교 교수(문화재보존과학과)	문화재보존과학, 전통건축보존
	위원	이진헌	공주대학교 교수(사범대학 환경교육과)	환경보건
	위원	장준근	전)중부대학교 교수	문화예술
	간사	김혜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수산해양․ 안전건설소방 소위원회	위원장	최 훈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의원
	위원	김기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도의원
	위원	윤철상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도의원
	위원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도의원
	위원	김제철	한서대학교 교수(공항행정학과)	경제학, 공항행정학
	위원	김창환	공주대학교 겸임교수(지역개발학과)	지역개발
	위원	최재왕	㈜경일종합기술공사 사장	도시계획
	간사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붙임 2

제2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주요경력

구분	성 명	주요경력(현직위)	전문분야
기획경제 ․교육 소위원회 (제1소위)	이성수	•고려대 대학원 산업심리학 박사 •선문대학교 교수(상담․산업심리학과)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한국광고학회	산업심리학
	정병웅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관광학 박사 •前) 천안아산경실련 대표 •前)순천향대 대학원 부원장 겸 CEO과정 원장 •前)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장 •민주평통자문위원 •한국관광학회 회장 •순천향대학교 교수(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
	최종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상록수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학
행정문화․ 복지환경 소위원회 (제2소위)	서정호	•단국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일본 규슈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공주대학교 교수(문화재보존과학과) •충남박물관협의회장, 충남 박물관진흥위원 위원장 •전통건축 심의위원, 도시계획 공단 심의위원	문화재보존과학, 전통건축보존
	이진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이학사, 화학교육) •서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공주대학교 교수(사범대학 환경교육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	환경보건
	장준근	•계명대 음악학 석사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음악예술학 박사 •前) 대구시립오페라단, 미국유럽 등 유명 오페라단 객원지휘 •前) 중부대학교 교수 •前) 충남도립교향악단 지휘자	문화예술
농수산해양 ․안전건설소방 소위원회 (제3소위)	김제철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서대학교 교수(공항행정학과) •前)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기술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사업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前)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항공 교통심의 위원회 심의위원	경제학, 공항행정학
	김창환	•공주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 박사 •공주대학교 겸임교수(지역개발학과) •한서대학교 운영교수 •前)대산농협 상무(지점장)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교양강사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행정학 (지역사회 개발학)
	최재왕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前)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주)경일종합기술공사 사장	도시계획, 행정학

붙임 3

2021년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실적

□ 전체회의 : 5회(대면 2, 서면 3)

회차	일 자	주 요 내 용
1	1.21.~3.10. (서면)	ㅇ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서면평가(6건)
2	3.30.	ㅇ 2021년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ㅇ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10건)
3	5.4~5.7.	ㅇ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재심의(10건)
4	8.25.-10.29. (서면)	ㅇ 2020년 입법정책․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면심의(20건)
5	10.12.-11.26. (서면)	ㅇ 2021년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서면심의(10건)

□ 소위원회 : 1회

회차	소위원회	일 자	주 요 내 용
1	전체 소위	4.16.- 4.27	ㅇ소위원회별 소관 연구용역 제안서 수정안 적정성 서면심의

□ 소위원회 정책자문 : 1건

연 구 주 제	사업비 (천원)	자문기간	자문위원
ㅇ 충남의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언 자문(제안자:김연의원)	2,000	‘21.9.1.~ 11.15	이종수 교수 (단국대 역사학과)

□ 현장방문, 좌담회 : 2회

회차	일 자	주 요 내 용
현장방문	7.23.	ㅇ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연구 활동 지원 * 장 소 : 전북혁신도시, 새만금방조제
좌담회	9.30.	ㅇ 자살예방 정책발굴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장소 : 충남도서관 강당

붙임 4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18-11-20 조례 제 4405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3.「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3.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4.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인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전반기 위원은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 전까지로 하고 후반기 위원은 도의회 의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05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제16조제1항 중 “자문과 정책과제 연구를”을 “정책연구 등을”으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정자문”을 “정책연구 등”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