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 2019년 제1기 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제시를 위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계획임.

1		운영근거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2018.11.20. 제정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2018.12.31. 제정

2		추진경과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18.12.5.(수)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 2019.1.7.(월)

□ 제1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 2019.1.10.(목)

	< 정책위원회 구성현황 >
√ 구성인원 : 20명(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10명) √ 임 기 : 2019. 1. 10. ~ 2020. 6.30. (제11대의회 전반기) √ 기 능 :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연구 심의 등

□ 정책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현황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소 위 원 회 위 원 장
		1분과 (행정자치경제농어업)	2분과 (문화환경건설소방)	3분과 (교육보건복지)
김명숙 위원	박창원 위원	안장헌 위원	김동일 위원	한옥동 위원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립대 교수)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의원)
간사 :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		간사 : 신현성 (행정자치위원회수석)	간사 : 오지현 (문화복지위원회수석)	간사 : 김종신 (교육위원회수석)

※ 붙임 : 제1기 정책위원회 구성현황

3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운영계획

1. 정책위원회 정기회의

❍ (회의 운영) 정기회 연 1회(1월)

❍ (주제) 정책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검토 심의 방향 설정

❍ (주요 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정책연구(발표) 및 대안제시 방향설정 -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 관리 등 기본계획

2. 수시회의(사안 발생시)

❍ 소위원회 연구 결과물의 공유 등을 위해 필요시

❍ 기타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 사안 발생시

3. 연구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회의

❍ (심의대상)상임위원회 제안과제 및 사무처 제안과제(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심의, 예산액 범위에서 용역과제 선정 심의

❍ (개최시기) 매년 2월중 개최

❍ (심의시 기준) 정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규정 기준 적용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

※ 과제선정 제외사업 기준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 5년)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4. 연구용역과제 평가

❍ (평가시기)당해연도 연구용역물은 차차연도 정기회의시 평가

※ 2019년도 용역물은 2021년 1월 평가(2020 활용도 등 고려)

❍ (평가주체) 정책위원회위원회

❍ (평가내용)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평가분야(100점)	평 가 항 목	비 고
충실성(20점)	· 용역수행 관리(10)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이 정량평가한 점수
	· 용역기한 준수(10)
우수성(80점)	· 연구내용의 부합성(20)	평가위원의 산술평균한 점수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

※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2조제3호 및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 (평가결과 활용) 도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평가결과 공개

4		분과별 소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

□ 제1분과 위원회 : 행정자치경제농어업연구 소위원회 7명(의원 4, 외부전문가 3)

□ 제2분과 위원회 : 문화환경건설소방연구 소위원회 7명(의원 4, 전문가 3)

□ 제3분과 위원회 : 교육보건복지연구 소위원회 6명(의원 2, 전문가 4)

❍ (회의 운영) 소위원회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간사로 선정된 상임위)

❍ (소위원회 기능)

	□ 소위원회 회의 수시 개최 : 분야별 연구 과제 선정, 토론회·세미나 등 운영 □ 소위원회 회의 개최 시 과반수 이상 참여 원칙 ※ 분과위원장이 소속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간사로 하여 운영에 대한 지원

❍ (과제 선정) 소위원회별 집중 연구과제 선정 2~3건 정도

- 제1분과 : 행정자치, 경제, 농어업 관련분야

- 제2분과 : 문화, 환경, 건설, 소방 관련분야

- 제3분과 : 교육, 보건, 복지 관련분야

소 위 원 회 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행정자치경제농어업연구 소위원회	1. ○○○ 2. ○○○
문화환경건설소방연구 소위원회	1. ○○○ 2. ○○○
교육보건복지연구 소위원회	1. ○○○ 2. ○○○

❍ (회의 개최) 소위원회별 회의 개최(소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 회의방식(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일시, 장소, 회의자료 작성 등

❍ (예산 지원) 의정토론회 예산지원 기준 준용

- 소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의정토론회 예산지원 참고)

- 기타비용 : 사무용품비, 현수막, 회의자료 인쇄 등

구   분

주제 발표자

좌    장

토  론  자

참석수당

▸ 300,000원

▸ 200,000원

▸ 150,000원

시간기준

▸2시간(1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토론 시간에 미포함

원 고 료

▸A4용지 1매당 5,000원(지급 한도 : A4용지 6매)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공무원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 (근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여    비

▸지급대상(단, 공직자는 소속기관에서 지급)

토론회 개최 지역 외에서 거주하는 민간인 토론자(좌장 및 발제자 포함)

- 지급액 :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일비	식 비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	버스요금 정액	20,000원	20,000원

토론회 개최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민간인 토론자(좌장 및 발제자 포함)

- 지급액: 공무원여비 규정 제18조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지급

구 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지급액	10,000원	20,000원

➡ 예산지원 :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사전협의)

❍ (추진 계획)

1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계획 수립(통보) ▪소위원회별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 추진
2월		▪분과별 소위원회 개최 - 과제선정, 회의일정·방식 등
3월~11월		▪소위원회별 연구활동, 대안제시 등(수시개최) -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분과별 연구결과물 도출 및 발표자료 준비
11월~12월		▪2019년 분과별 연구결과물 발표회 - 전체회의(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주관) ▪회의 결과 홈페이지 공개

5		행정사항

❍ 1월중 분과별 운영계획(안) 작성(분과별 간사가 주관)

- 분과별 위원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계획 수립

❍ 2월중 분과별 소위원회 개최 연구과제 선정(2~3건 정도 선정)

- 선정된 과제 중심으로 세부운영 계획수립 방침 결정

※ 의정토론회, 의원연구모임 등 운영지침 등을 참조 입법‧예산정책

담당관실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수립

❍ 3 ~ 11월중 분과별 소위원회 연구활동 전개 및 대안제시

❍ 9 ~ 12월중 분과별 소위원회 연구결과물 발표자료 제출(입법예산

정책담당관실) 및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준비

※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발표는 연구 완료된 과제 3~4건 정도씩을

선정, 순차적으로 발표 및 토론

<붙 임>

제1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부 위 원 장	충남도립대학교 부교수	박창원
1분과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간사 (행정자치위 신현성 수석전문) (7명)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양금봉
	행정자치위원회	조길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법무법인 새벽 변호사	정현우
	충남도립대학교 부교수	박창원
	경찰대학교 교수	강 욱
2분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동일
간사 (문화복지위 오지현 수석전문) (7명)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지정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경일종합기술공사(사장)	최재왕
	순천향대학교 교수	곽규태
	충남대학교 교수	박완신
3분과 위원장	교육위원회	한옥동
간사 (교육위 김종신 수석전문) (6명)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호서노인전문 요양원 원장	김원천
	前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조인복
	호서대학교 교수	이노신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