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의회

블록체인을 통한 지역투표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

2019. 9.

충남도립대학교 박창원

목  차

Ⅰ. 서론	1

Ⅱ. 투표방식의발전과 전자투표 도입의 역사	7

1. 투표방식 발전의 역사	7

2. K- voting	8

3.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단점	10

4. 블록체인 기술도입의 필요	11

Ⅲ.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의 장단점	12

1. 장점	12

2. 단점	15

Ⅳ. 국내사례	17

1. 2017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17

2. 서울시 엠보팅 참여민주주의 행정	18

3. 한겨레 대표이사 선거 통	20

4. 합진보당에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	21

5.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 21

목  차

Ⅴ. 국외사례	22

1. 스페인	22

2. 에스토니아	23

3. 미국	26

4. 우크라이나	29

5. 러시아	30

6. 덴마크	31

7. 호주	32

8.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32

9. 일본	32

10. 스위스	33

11. 태국	33

12. 케냐	34

13. 각국의 전자투표 도입 유보 또는 철회 현황	34

<붙임> 선거관련 국내제도 현황	36

Ⅰ		서론

❍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

- 투표 결과를 조작 및 위조에 대한 위험 요소는 상주함.

- 그 어느 누구도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제도는 존립할 수 있음.

- 보통의 현대 국가들은 투표와 개표의 조작 방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2018년 지방 선거에서 투개표 관리 요원이 64만 명이 참여함.

- 51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

이동헌(DongHeon Lee), 최정인 (Blockchain in public sector team)

Seoul Nat’l Univ. Blockchain Academy Decipher(Medium)

❍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

- 현대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함.

-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병존ㆍ대립하고, 그 과정에서 비이성적 갈등 역시 끊임없이 분출됨.

- 사회 갈등은 정당한 경쟁, 대화와 타협 등 순기능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사회 분열과 국민적 혼란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기본적인 현상임.

- 님비현상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다원적 자유민주주의의 갈등 현상에서 비롯된 것임.

- 그러기에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가급적이면 빨리 합의점의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음

일례로 2013년 전북 전주시ㆍ완주군 통합 추진을 두고, 완주군 주민 사이의 통합 찬반 갈등은 지역 사회를 분열로 몰고 갔다. 21년간 3번의 통합 시도 때마다 지속된 찬반 대립은 통합 결정을 ‘주민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완주 주민의 갈등과 반목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앙금을 남겼다.

❍ 새로운 기술의 시대

- IT 기술의 발전은 전자투표 시스템의 개발과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한, 정밀하고 무결한 개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짐.

- 전자투표는 사람에 의한 개표를 기계에 의한 개표로 완전히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의 종이투표 시스템보다 오류나 조작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란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교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 기존의 투표방식을 대체하여, 유권자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표자 선출을 지원하는 시스템

- 임원 선출, 정관 개정, 안건 결정 등에 있어 구성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투표뿐만 아니라 찬반투표 등 다양한 투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존 선거 방식과 마찬가지로 투표과정 전반에 걸쳐 유권자의 기본권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은 여러 보안 문제 등과 민주적 투표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함.

❍ 보안의 문제를 해결 방법으로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음.

- 블록체인은 투표에 관한 정보 저장 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임.

- 이러한 시스템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누구나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음은 점에서 선거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기술로 간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기존의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발전한 형태임에도 공식적인 선거는 이보다 훨씬 많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에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이동헌(DongHeon Lee), 최정인 (Blockchain in public sector team)

Seoul Nat’l Univ. Blockchain Academy Decipher(Medium)

- 하지만 아직까지의 상황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는 국소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기적 문제가 존재함. 그것은 우선 법·제도적·기술적 쟁점이 존재하고 있기에 먼저 법·제도의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함.

전자투표를 종 이투표제도의 전자화로 이해할 경우, ‘종이투표(서면)’란 개념 속에 전자문서가 포함될 수 있는가 따라서 현행법상 전자투표가 허용되는가 하는 점이 먼저 문제 됨. 만일 종이투표의 개념 속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서 전자문서에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관련법률 개정 없이도 전자투표는 가능하게 될 것

- 즉 블록체인 기술 역시 온라인 기술에서 보여주었던 한계인 선거의 자유평등자유 등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는 지니고 있음.

- 강압에 의한 투표, 디지털 격차의 문제로 인한 세대적 문제가 존재하고 투표 절차와 선거결과에 대한 정당성 확보 역시 필요한 상황임.

- 종합적으로 판단함이면 블록체인에 기반 한 전자투표의 도입은 전국적인 대규모 선거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제약이 적은 중·소규모의 민간선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

-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k- voting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부분적이고 시험적으로 활용하며, 우선 아파트 단지의 동 대표를 뽑는 선거, 대학교의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먼저 활용해 보는 방안이 제안됨.

K- voing 서비스는 온라인투표 서비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기관, 단체의 선거를 대상으로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해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블록체인을 현재의 K- voting 시스템에 적용하면, 중앙 서버에 의해 시스템이 구동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컴퓨터의 네트워크가 불안해 도 다른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선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 다. 또한 모든 유권자가 투표 결과에 대한 이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 해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음. 이러한 장점은 신뢰가 중요한 선거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음.

-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정의 역시 필요한 사항임.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쌓여나가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제도적 법적 논의와 개정이 이뤄졌을 때 진정한 온라인 투표가 선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 이러한 공동의 이해와 합의는 블록체인 구축 사례를 많이 공유한 미국, 캐나다, 독일,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확고한 믿음이 주어야 가능할 것임.

-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 급속한 민주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지역ㆍ계층ㆍ성별ㆍ세대 간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협상ㆍ중재ㆍ재판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투표’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다. 특히 복잡한 사회 체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오늘날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인 ‘투표’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며, 대표자를 ‘선출’하여 주요 의사를 결정하게 할 때는 ‘투표’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미래의 변화 방향 거버넌스적 통치 구조의 중요성 존재함

- 민주화, 분권화,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과거와 같이 기관이 일방적으로 군민을 끌고 가려는 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 태도임. 이런 점에서 거버넌스적 통치 구조의 중요성 존재함.

- 그러나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하며, 공동체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이 제기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효과적(effective) 기관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안정적인 리더십의 창출의 핵심임. 작년 경제통상과에서 갈등해소를 주제로 부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음.

- 거버넌스적 환경에서 정치 지도자의 개방적, 민주적, 반응적 태도와 함께, 책임 있고 민주적인 성숙한 시민 의식의 고양이 필요함

- 국민의 요구를 공공 기관으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군수와 기업 등 경제 단체들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회의 주요 문제들이 기관 내에서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까?

- 갈등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해소해 낼수 있을까? 특히 군수의 공약과 부처간의 조율을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역동성으로 만들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임.

⇒ ‘사회적 갈등의 해소’, ‘생산적인 기관 운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기관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 정치적 갈등 해소 방안

- 환경 문제 등 갈등은 예산 사회에서 상존하는 것임. 기관의 정책결정 능력에 대한 국민적 회의에서 오는 불신을 조장. 쟁점 사안에 대한 대립을 합의 도출과 협력 제고를 통해 효과적인 제도적 틀 속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Ⅱ		투표방식의발전과 전자투표 도입의 역사

1. 투표방식 발전의 역사

❍ 근대적 투표방식

- 1880년대 호주에서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련번호와 후보자·정당 등이 인쇄된 종이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자 이름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 사용됨.

- 1960년대에는 레버 투표기(Lever Machines), 펀치카드(Punch card) 유형이 제안되어 복잡한 투개표 과정을 단순화하고 개표 및 집계시간을 단축함.

❍ 전자투표기 도입

- 197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운영기술을 투표기에 접목한 완전한 의미의 전자 투표 시작

- 1990년대 후반 : 터치스크린 투표기, 최근 인터넷 투표시스템

미국 : 2004년 대선부터 일부 주에서 전자투표 도입투표 시스템(Direct Recording Electronic)이 도입되었음.

- 1990년대 후반부터는 컴퓨터가 일반화되어 광학스캐너(Optical scan), 터치스크린 투표기(Touch screen)가 많이 활용되고, 최근에는 인터넷투표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00년 대통령선거 시 펀치카드 방식의 논란을 겪은 이후 2004년 대선부터 전자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함.

- 플로리다주 재검표 과정에서 펀치카드의 종이 부스러기 때문에 약 18만 표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례 발생

- 2002년부터 연방 차원에서 특별법(Help America Vote Act : HAVA)을 제정해 오래된 레버머신과 펀치카드 투표기를 광학스캐너나 터치스크린 투표기로 교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임혜란(2009), 「미국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국제․지역연구』18권 1호 p.98

- 2000년 선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펀치카드 방식(34%)은 2004년 18%로 급감하였으며, DRE(Direct Recording Electronic, 터치스크린방식) 전자투표기 사용은 10%에서 22%로 증대, 2006년 선거에서는 전체유권자의 39%가 DRE 전자투표방식으로 투표함.

2. K- voting

❍ 개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특성 및 장점

-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표(스마트폰, 2G폰 등 휴대전화, PC 등)

- 종이 투표 대비 투표율 제고(무효표 방지, 민주적 정당성 제고)

- 투·개표 관리비용 대폭 절감(1인당 종이투표 약 5천원 → 온라인투표 770원)

- 안건투표, 가중치 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법 가능

- 특정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에 활용

-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거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 전자투표 시대 도래

- 현재 공직선거에서 선거인이 전자적 방식 투표 전무함.

- 맨 처음에는 2000년 초 전자투표가 언급되기 시작하였음.

-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국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

-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인터넷투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를 위해서 비밀투표보장, 선거인의 투표 용이성, 정당·후보자의 참관보장, 투표 및 개표의 정확성, 검증가능성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투표를 위한 원칙이 제시

법개정 이후, 투표지분류기, 개표업무, 본인확인 절차 등은 전산방법에 의하여 진행

- 2003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31대 과제 중 ‘온라인국민 참여확대’ 과제의 핵심사업으로 선정

- 2004년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제46차 회의에서 정책과제로 선정

-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로드맵 발표

- 2005년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관계법 등에 전자투표 도입 근거규정 마련

※ 공직선거법(2005.8), (구)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규칙(2010.9)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

제17조(전자투표ㆍ개표등) ① 관할 위원회는 투표소의 투표관리 책임을 맡은 투표관리관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위원회는 투표ㆍ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의 의견을 들어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투표ㆍ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할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ㆍ개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2006년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시범시스템 개발․보급

※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 770대, 투표기 1,992대, 검표기 250대

- 2006년 터치스크린투표기를 개발하여 정당 당내경선, 민간 위탁선거, 학교선거 등에 활용

-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온라인투표(K- voting)를 도입하여 KT와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 다만, 아직까지도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선거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K- voting 운영 현황

- 누적 총계(’18.3.31.현재) : 총 3,557건(선거인수 4,400,917명)

- 연도별 : 2013년)16건 → 2014년)107건 → 2015년)512건 → 2016년)1,026건 → 2017년)1,360건 → 2018년)528건

※ 정당 경선 활용 사례 : 2016년)정의당 국선 후보자 경선, 2017년)바른정당 대선후보자 경선, 바른정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당대표 등 경선

❍ 터치스크린투표 지원 실적

(전체)

연 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 적	3,895	41	294	945	1,359	316	304	128	268	117	84	31	8

구 분	지원횟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정당경선	76	3,478,676	680,058
대학총장	40	26,196	23,274
조합장	386	788,532	566,895
학교/민간	3,393	2,078,061	1,831,102
소계	3,895	6,371,465	3,101,329

(참여집단)

(온라인투표)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 분
인터넷 온라인투표	16	107	512	1,026	1,360
터치스크린 투표	268	117	84	31	8

- 2018년 3월 말 현재,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 건수는 3,557회, 이용자 수는 4,400,917명

-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활용 영역이 정당의 경선, 대학교 총장선거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

온라인투표 이용 현황
(2018. 3. 31. 현재)
2013년(도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6건	107건	512건	1,026건	1,360건	528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선정되어 완료

-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파일럿 시스템이며, 우선 중·소규모 단위 의사결정, 의견수렴 등 설문조사 영역의 투표에 우선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임.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에서 얻은 파일 레코드와 보충 자료

-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각종 민간선거·투표 등 생활주변선거에 폭넓게 활용할 계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855225.html#csidx459668aeba1909d8c6c8f5cb21d7271

3. 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완료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개념검증을 완료

개념검증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전, 기술에 대한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하는 작업

블록체인의 위변조 방지 효과를 검증

- 개념검증을 통해 예탁결제원과 발행회사 간 전자투표의 스마트계약 적용 및 참여기관 간 투표결과의 분산합의를 통해 분산원장을 구현 검증

전반적인 처리성능과 속도, 안정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 여부를 검증

4.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단점

❍ 보안 문제 및 신뢰 확보의 문제(직접 선거 원칙의 위반)

- 투표 결과가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것이 증명 어려움.

-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해커나 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리투표, 중복투표 등과 같은 일이 발생

❍ 온라인상에서 사생활 침해

- 특정인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중앙전산시스템에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

- 중앙컴퓨터 간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

- 운영기구에 대한 불신임

❍ 투표의 비밀보장 문제(비밀 선거 원칙의 위반)

-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감시 기구의 통제를 벗어난 투표 방식으로, 투표 행태를 공공적인 성격에서 사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음

- 아무런 감시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적인 공간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존재

❍ 디지털 격차의 문제 (선거의 평등원칙 위반)

-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층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은 손쉽게 온라인상에서 투표, 고령자나 저학력 계층의 투표율 하락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불평등의 문제

5. 블록체인 기술도입의 필요

블록체인은 과거 인터넷처럼 기반(foundational) 기술로서 경제 및 사회 제도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창조할 가능성

블록체인은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환경에 저장되어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임.

이는 근본적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한 변경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됨.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됨.

암호화폐의 거래과정은 탈중앙화된 전자장부에 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많은 사용자들의 각 컴퓨터에서 서버가 운영되어 중앙은행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함.

위키백과

선거 과정이 신속해지고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해주며, 다양한 방식의 투표 지원과 선거인의 투표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음.

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855225.html#csidx869582a7f9098a9ad1462b2dd350d8c

블록체인의 두 가지 방식

- 블록체인은 크게 Private 네트워크와 Public 네트워크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Private 네트워크 선거는 선거인의 특징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

- 선거인의 구체적인 특성이 존재함이면 맞춤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을 활용

- Private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의 규칙을 변경하거나 선거의 방식 을 수정하는 작업을 쉽게 진행

- 권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음으로 Public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블록체인에서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제공

- Public 네트워크의 장점은 완전한 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를 조작 난이도 최고

- 블록체인 특성상 사용자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 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수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에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Public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

Ⅲ		블록체인 투표 도입의 장단점

1. 장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선거에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가 실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투표의 편리성 증대 및 투표율 향상

- 반민주주의 방식의 전환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 확대

- 20, 30대의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여를 촉진

대구 공업대학교의 연구결과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

투표 관리의 효율성 증대

선거관리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단축시켜 예산을 절약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

유권자의 편의성

- 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한 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음

- 클릭만 하면 되므로 투표 시간이 대폭 절약

선거결과의 정당성

2012년 제18대 대선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 플랜이 그 의혹들을 조사해서 다시 제기

- ‘분산거래장부’로 보안성 확보

- 하나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려면 그 정보가 저장된 다른 사용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매우 희박

- 투표의 위변조가 불가능

- 선거소송을 미연에 방지

- 투표를 둘러싼 부정이나 조작 논란을 해소 및 불필요 한 소모적 논쟁 방지

정보 분산 저장 및 공유

- 모든 투표 내용은 중앙 서버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드에 저장, 후보자‧참관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노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투명성

- 투표 과정‧결과에 대한 높은 투명성은 신뢰를 쌓고, 후보자‧참관인, 유권자 등 모두가 개표 결과를 깨끗이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 선거정보 18. 4. 22.(2018- 4호)http://blog.nec.go.kr/220953201059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중앙서버 및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투표 값을 보관하지 않고, P2P(Peer to Peer)방식으로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개인 간의 접속 방식 공급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을 해서 서로가 원하는 파일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형태이다.

해시함수란 컴퓨터 암호화 기술의 일종으로 임 의 길이의 입력 값을 고정된 길이의 출력 값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임. 해시 함 수는 데이터로부터 해시값을 구하는 한 방향 계산은 쉽지만, 역계산은 매우 어렵 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입력 값을 추론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

유권자 모두가 투표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검증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에는 타임 스탬프(Time stamp)22)가 찍혀 서명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 후 조작이 불가능함

투표 결과의 스냅 샷은 도표화 된 시점에 즉시 블록체인에 업로드 되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력 추적이 가능

지역 사업에 주민의 직접 참여 및 투표

-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시스템

- 투표 완료된 즉시 투표 결과를 확인 가능

투표 관리 비용이 획기적 절약

국내에서 시행된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동사업을 위한 투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 투표에 활용함에 따라 투표관리기구 운영 및 투표 결과 수집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절감

- 투표용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개표하는 사람도 불필요

6.13 지방선거 비용은 1조 700억원이다. 모두 4,016명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4,290만 여명이다. 투, 개표 인력동원에 전체의 절반 가량인 5,113억원이 지출된다. 블록체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경우 1/4로 절감할 수 있다

투표의 목적에 맞게 유연한 방법을 제공

- 선거인에 대한 조건을 설정 가능

법률을 수정하거나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의 룰이나 규칙, 정책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기술 보완할 경우 블록체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운영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로 작동 가능

- 정책결정 수단으로 블록체인 도입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면, 블록체인에 저장된 법안 개정을 직접민주투표를 통해 수정 가능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에 대한 조건을 컴퓨터 코드로 작성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강제성

-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등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구축

중앙의 관리기관이 불필요

시민의 투표 참여 증가, 투표 절차 간소화, 투표율 증가의 효과

투표용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없고, 투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고 실수를 방지

- 언제, 어디서나 참여 할 수 있는 장점

기존 해외여행자, 선교사, 미군 등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우편투표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활용하면, 투표를 등록,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 될 수 있음. 실제 2016년 미국 텍사스 주 자유당의 대선후보 선정과 유타 주 공화당의 대선 아파트 동 대표 선거는 물론 다양한 단체의 대표자선출 같은 투표를 유권자, 노인, 장애인, 여행 중인 유권자 등의 투표참여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음

- 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투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는 효과를 확인

투표 기간이 마감 즉시 개표 결과 확인 가능

투표시스템에 적용을 함면, 정책이 결정되면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정책이 수정 가능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 ‘정치자금 투명화’

- 현행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자와 조사기관의 공모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

여론조사 응답률이 너무 낮거나 조사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 블록체인으로 설문대상자의 정보, 여론조사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 해당 정보를 누구도 훼손하거나 위변조 불가능

- 수시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가능해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변모

-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다수가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출하고 제도와 대책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

정치후원금의 투명성

- 현행 제도로는 후원인이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정치인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열람 가능

-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후원금 사용처 쉽게 파악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데스크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분들에게 블록체인 기술로 들여다 볼 수 있게 (권한을) 드리는 것이 어떻냐”며 “장부를 드려서 정치후원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855225.html#csidx2b31a91bf5ca1679714ce2235bfe0d9

- 안전하고 검증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모바일 투표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없애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음

- 선거 관리에 있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

2. 단점

2015년 암호전문가, 컴퓨터 과학자, 정치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은 온라인 투표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한 뒤,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

처리속도 제약, 과도한 컴퓨팅 자원 투입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기존 중개기관의 역할·규제 등의 개선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필요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워 블록체인을 신뢰의 기술로 만들어 주는 반면, 개인의 ‘잊힐 권리’와는 상충

정보 주체의 ‘잊힐 권리’

‘디지털 장의사’라는 신종 직업은 고인의 뜻에 따라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고인의 개인정보나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사망하지 않았어도, 원치 않는 개인정보나 자료가 온라인상에 게시되고 있을 경우 지워주기도 한다. 2010년대 들어 인터넷상에서 ‘잊힐 권리’가 부상하면서 생긴 직업이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 블록체인상 정보의 분산성, 불변성, 비가역성 <잊혀질 권리(delete)>라는 책을 쓴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 기존에는 ‘잊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를 삭제하려면 포털사이트의 중앙정보처리자의 기록을 지우면 되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경우 ‘중앙정보처리자’가 없이 참여자 모두의 컴퓨터에 정보를 나누어 저장하는 ‘분산성’이란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 번 기록된 정보를 모든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일괄적으로 지우기란 매우 어렵다. 게다가 한 번 블록체인에서 블록으로 묶인 정보는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이러한 특성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워 블록체인을 신뢰의 기술로 만들어 주는 반면, 개인의 ‘잊힐 권리’와는 상충된다.

정부의 통제와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시스템도 기술적, 제도적 쟁점 사항 존재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보면 개발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back door)가 존재

“블록체인 보안에 대한 대책 강화”

소프트웨어 개발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블록체인 해킹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보면 개발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back door)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해킹 또한 이러한 백도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참가자가 장부를 공유하기 때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인증을 하게 되면, 선거인의 정보와 투표 내역에 대해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점이 제기

블록체인 시스템이 해킹되면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킹에 대한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6년 미국 플로리다 주 선거 해킹

뮐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 개입

러시아 공격자들은 최소 한 개이상의 플로리다 카운티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

플로리다 주지사는 2016년 2개의 카운티가 해킹됐다고 발표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 사생활 정보 등을 임의로 블록체인에 올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수로 주민번호나 의료 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혹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숨기고 싶은 정보를 올린다면? 피해자는 아마도 엄청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이다. 실제로 2018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들 중 1.4% 정도는 비트코인거래 정보와는 상관없는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정보였다고 한다.

이 중에는 심지어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데이터도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블록체인 생태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매트 블레이즈는 지난해 의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이버보안에 대해 증명한 인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에 대해 비판적이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다. 불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도, 새로운 보안 취약점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레이드 외에 다른 선거 보안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방식의 온라인 투표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MIT테크놀로지리뷰는 전했다.

국민의 신뢰형성의 어려움

선거인에게는 생소한 기술이고 직관적으로 이해와 투표 결과가 오류가 없이 집계 됐음을 신뢰의 어려움

투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 부담(공개 부담 시 필요에 따라 종료 시간에 맞춰 결과를 공개 가능)

본인이 직접 투표를 했는지, 투표 과정이 비밀로 진행 되었는지와 같은 본인확인절차

공직선거법 제152조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즉 현행 “투표관리관은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음.”의 법조항을 개정하여 비대면 확인 절차나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고, 투표 결과를 현장에서 블록체인에 직접 담는 방식으로 투표 시스템을 구축

키 관리의 문제 존재

블록체인은 공개키, 개인키에 개인정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장점

비대칭키 암호체계를 활용

공인인증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을 올릴 때 본인의 개인키로 전자서명

선거인이 직접 키를 관리해야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키를 관리할 것인지를 정해 안전하게 키 관리를 할 방안을 모색해야 에스토니아는 키 없는 전자 서명 인프라(KSI)를 구축

- 에스토니아는 키 없는 전자 서명 인프라(KSI)를 구축

개표 시작과 함께 득표율 및 결과가 노출되는 문제

자유선거의 원칙 위배 가능성으로 타의에 의한 투표를 하거나 대리 투표 가능성이 존재

직접선거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배할 가능성

- 직접 선거 원칙의 이슈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원격투표를 진행한다면,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타인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음.

현행은 투표참관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후 지문인식이나 전자서명

전자인증은 유권자의 고유 정보가 담긴 공인 인증 ID카드를 지정된 리더기에 인식을 하거나 PIN 번호 인증, 은행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분확인

-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

공직선거법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서 보듯 투표에 온라인시스템을 도입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 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면, 전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기가 필요함고 언급

현재 상황으로 원격 투표는 공직선거에서 불가능함고 볼 수 있음. 더욱 더 안전한 투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

익명성의 문제

비밀투표. 투표참관인이 없기 때문에 선거인의 행동을 통제 불가능

공직선거법의 제166조의2, 제167조의 사항

총선·대선 등 범국가적인 규모에서는 추적이 가능해 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

- 비밀투표. 투표참관인이 없기 때문에 선거인의 행동을 통제 불가능

화면을 캡처 및 화면 사진 찍는 문제

투표 비밀이 보장되는지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 침해가 되는지를 확인 어려움.

평등 선거 원칙 저해로 정치적 불평등 문제

PC나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온라인 투표는 부담으로 작용으로 노인이나 저학력 계층의 투표율 하락을 야기

- 노인이나 저학력 계층의 투표율 하락을 야기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의 과도한 비용 문제

블록체인 기술 투표 시스템이 검증과 시스템의 표준 필요 미비

public 블록체인 선택은 인증 프로세스나 선거인의 익명성을 보장해줄 기술을 따로 구축해야함.

private 블록체인 선택은 네트워크 인증 과정에서 누락되는 선거인이 없도록 표준화

Ⅳ		국내 사례

2017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855225.html#csidxc6f8919d1f9c2088c28af95398db31f

❍ 개요

- 2017년 2월23일, 경기도에서 지역공동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작업에 블록체인이 활용

- 2017년 2월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공모 사업 투표에 총 7300여명이 참여

- 814개 지역 공동체에서 2명씩 대표가 나와 직접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하고 투표를 진행

- 매년 30억원 이상의 도 예산이 편성돼 각 주민공동체에 500만원~2000만원씩 배분되던 사업

- 총 3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450개 단체에 배분

- 심사작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는 심사위원 외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주민공동체 대표들도 심사에 참여하고 주민공동체 전원을 참여시킬 계획

- 블록체인으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로 참여자들이 결과에 납득 효과

- 효과적인 방법, 해킹이나 조작 우려로 결과를 신뢰함.

❍ 기술

- CoinStack사는 Blocko에서 담당해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블록체인을 통한 온라인투 표시스템을 제작

- 오프라인 투표자(주민대표 1인)와 온라인 투표(공동체 주민 9인) 모두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집계

- 주민대표는 우선순위 방식으로, 공동체 주민은 1인 최대 6회의 ‘좋아요’ 선택 방식으로 투표

- 공동체주민 투표권자 9명의 지갑에 6원씩 넣어주고 1계좌당 1원씩만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

- 해당 투표권, 즉 6원의 잔고는 투표권 자가 수령하게 되는 투표용지 내의 QR코드를 통해서만 주어

- 해당 과정을 모두 거친 후 투표 집계는 단순히 각 공동체 사업안 계좌의 잔액이 가장 큰 것을 채택

- 815명의 오프라인 심사원과 7,335명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이기에 Public방식을 채택

서울시 엠보팅 참여민주주의 행정

모바일(Mobile)과  투표(Voting)의 합성어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투표 서비스이다. 엠보팅은 서울시와 시민이 소통하는 정책투표와 시민누구나 만들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끼리 투표가 가능하며 GPS, QR코드 등을 활용한 특정인 대상투표가 가능하다.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매뉴얼)

개요

- 온라인 플랫폼에 모든 시민이 들어와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서울시는 이를 집행하는 완벽한 도시 민주주의를 블록체인 선거로 실행

-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기술로 유권자 1인 1표를 보장

- 투표 전 과정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

-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핵심

-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을 강화

- 시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엠보팅 싸이트

- 서울시 공무원 및 기관 담당자가 투표 발제를 할 수 있는 CMS 싸이트

한겨레 신문 대표이사 선거

❍ 개요

- 한겨레신문사의 대표이사 선거에서도 각자 출입처에 나가 일하는 기자들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도 투표를 진행

- 손쉬운 투표 참여는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됨.

-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장점

- 선관위는 종이 투표의 경우 1인당 투개표 비용이 약 5000원 들어가는 데 반해, 케이보팅의 1인당 비용은 약 770원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855225.html#csidxc4fd142ba9a6898a115a04795dd43e3

통합진보당에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

❍ 개요

- 2012년 통합진보당에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

- 자체 온라인 투표시스템에서 조직적인 ‘대리투표’

-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대리투표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정치인 평가 스마트 컨트랙트 Published on 2018.5.19 by projustice

❍ 개요

- 2018년 2월

- 팬임팩트코리아의 현명한 유권자 운동

- 선거에서 지키기 어려운 낭비성·선심성 공약의 남발, 미흡한 공약 이행 등 많은 문제가 노출

- 고질적인 정치 불신과 분열의 원인

- 팬임팩트코리아와 임팩트체인 명의로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치

- 당선자의 임기 종료 전에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 미흡한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발행된 코인을 소각

-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과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결합

- 코인(토큰) 5천만 개를 발행

Ⅴ		국외 사례

1. 스페인

❍ 개요

- 스페인 신생 정당 포데모스(podemos)

-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고, 당의 집행부 26명이 아고라 보팅(Agora Voting)이라는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선출

- 2014년 돌풍, 디지털 전략을 성공시켰고, 창당 100일 만에 2014년 5월 유럽 의회선거에서 총 1,200,000표를 득표하며 총 54석 중 5석을 석권

- ‘네트워크로 연결 된 대중의 힘’이라는 현대 정치의 전혀 새로운 성공사례로 기록

-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한 투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아고라 투표 (Agora Voting)'시스템 구축

- 포데모스는 당 내 의사 결정 시스템 및 온라인 투표에 이 시스템을 도입

- 당 내 집행부 26명은 모두 아고라 투표(Agora Voting)를 통해 온라인 투표로 선출

- 투표에는 5만 5000명이 참여

❍ 투표 방법

- 온 오프라인 유권자 등록

- 다중 인증시스템 도입

- 하드웨어 토큰인 FIDO U2F 토큰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사용이 간편하며 이중 인증 및 강력한 암호화 보안 이점을 모두 제공

- 우편으로 자격 증명을 포함한 인증 코드 증명서를 배달 받거나, 정부 발급 디지털 인증서 또는 스마트 카드, 전자 ID 카드를 사용

-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를 사용하면 투표용지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이 유권자 컴퓨터에서 처리

- 투표소는 여러 개의 잠금 장치와 키 암호로 보호되어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여를 요구

- 투표를 보내기 전에 봉인 된 후, 투표 확인증이 클라이언트에서 생성

- 투표용지를 보내고 기록하기 전에 유권자는 제 3자 컴퓨터에서 투표용지가 올바르게 부호화 되고 암호화되었는지를 수학적으로 확인 가능

❍ 투개표과정

- 컴퓨터에서 암호화되었고 해독은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참여하여 재암호화, 믹싱, 셔플링 등 프로세스를 실행해 재암호화, 익명화 진행.

- 재암호화와 셔플 증빙을 확인해 익명의 투표 결과 세트가 초기의 투표용지 세트와 동일하다는 것 또한 검증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공동으로 해독, 집계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투표 결과를 산출

- 모의 선거를 진행: 데이터가 유권자등록 양식, 투표 부스, 집계 결과 페이지 등에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유권자 등록 및 전체 선거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 실제 선거: 모의 선거가 검증 되면 관리자는 실제 선거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선거를 만들 수 있으며 원하는 유권자 범위를 선택

사용자는 이메일 및 SMS를 통해 인증과정을 거쳐 투표

❍ 사후 서비스

- 정보는 하나의 파일에 온라인으로 게시되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확인

2. 에스토니아

❍ 개요

- 세계 최초로 전 국민 전자 ID 시스템과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 국가 차원의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후,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KSI; 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를 구축해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고, X- load(데이터 교환 기반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각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운영

- KSI는 복수의 기관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조작을 검출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정보를 요약(해쉬)하여 체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넓은 의미의 블록체인 기술로 해석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 사례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인터넷 방식의 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 총 인구 134만 명의 작은 규모를 이용해 정부의 정책 관리나 추진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용이하다는 특수성이 존재

- 인터넷 투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전자민주주의 강국

- 에스토니아는 1999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투표시스템을 구축 및 사전 투표로도 인터넷 투표가 가능

- 기존에 인터넷 투표는 정보 격차에 따라 젊은 층의 유권자만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등 선거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

- 해킹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밀선거에 대한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에스토니아는 높은 정보화 수준으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투표율 상승과 민주주의 운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 인해 도입이 진행

- 에스토니아는 전국민 ID 카드 프로젝트를 통해 유권자의 대부분이 디지털 인증서가 들어 있는 ID 카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 웹사이트를 통해 유권자는 투표

- 투표 일 4일 전까지 투표를 하거나 투표결과 변경가능

-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네트워크는 전국단위, 선거구 단위 및 지역단위의 세 가지 추상적인 계층으로 나뉨

- 지역단위는 전국의 모든 디지털 투표소를 포함하여 각각은 선거구 노드와 연관

- 지역 노드는 오직 연관된 선거구 노드의 아래에 있는 지역 노드와 선거구 노드끼리만 통신

- 선거구 단위는 선거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노드를 포함하여 서로의 위치에 따른 하위 집합으로 연결

- 국가 단위는 위치에 얽매이지 않는 노드의 집합이고 트랜잭션을 채굴하고 블록체인에 블록을 추가함.

- 모든 선거구 노드는 국가 노드와 통신할 수 있고 국가 노드는 서로 통신가능

❍ 주요 이점

- 에스토니아의 투표 서비스는 두 개의 별개의 블록체인을 사용

- 하나는 유권자가 등록을 했는지, 투표를 안 한 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다른 하나는 투표 내용(어떤 정당에 투표를 했는지)이 포함되어 있는 블록체인

- 이러한 이유로 투표를 했을 때 유권자의 익명성을 보장됨.

❍ 투표 방법

- 에스토니아 시민들은 ID 카드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이용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로그인 후 투표가 가능

유권자 본인확인

- 유권자의 ID 카드를 리더기에 투입하여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투표 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

- 유권자의 컴퓨터에 카드 리더기가 없다면 휴대폰으로 접근 가능

- 트랜잭션은 유권자가 등록 할 때 생성되고 정부 마이너가 투표 권한을 생성할 때 생성

검표 및 개표

- 투표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투표 포워딩 서버에서 온라인 투표

-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암호화되고 저장되는 투표 저장 서버로 옮겨감.

- 후에 서버에서 모든 식별가능한 정보가 삭제되고 모든 네트워크로부터 단절된 투표 카운팅 서버로 DVD에 의해 운반

- 투표 카운팅 서버에서는 투표를 복호화하고 카운트를 한 뒤 결과를 집계 모든 과정은 로그화되고 검표작업은 감시

- 안전한 투표를 위해 공개키와 개인키에 기반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

- 데이터가 블록체인 내에서 분리되어 있는 구조

- 선거구 노드가 키 쌍을 생성하여 공개키는 투표소 노드에 배포가 되고 공개키를 사용하여 해당 투표소의 모든 투표를 암호화

- 그 후 데이터는 블록체인 내에 암호화 형식으로 저장

- 투표 마감 시간이 끝나기 전에 투표 데이터를 해독하는 것을 방지

- 투표 마감시간이 지나면 선거구 노드 내의 소프트웨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해독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키를 발행하여 득표수를 집계

❍ 기술

- 명칭은 아고라

- 다양한 투표에서 이용 할 수 있어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며 모듈형

-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수준을 제공하고, 선택 사항 위임, 여러 유형의 질문, 다중 인증 시스템 및 고급 API와 같은 여러 사례에 적용.

- 100만개 이상의 조직에서 2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투표 가능.

- 안전한 프라이빗 투표

- 투표용지는 웹 브라우저에서 암호화

- 다양한 장치에서 이용가능

- 사용자는 노트북, 개인용 PC,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장치에서 투표 가능

❍ 결과

- 2007년 국회의원 선거 전자투표율이 5.5%에 불과했지만 2011년 25%까지 상승

-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에스토니아 1/3의 투표자가 98개국에서 블록체인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를 참여

❍ 쟁점사항

- 기존의 에스토니아 I-voting 시스템에서 밝혀진 잠재적 악의성 공격을 막기 위해 공격 매개체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투표 시스템을 설계

- 블록체인의 51% 공격은 연구팀이 제안한 설계에 잠재적인 위협이 누군가가 이론적으로 디지털 투표 마이닝 해시 비율의 대부분을 제어하여 공용 장부를 조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지만 연구팀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노드의 위치와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보안을 강화

3. 미국

유타 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출과정

❍ 개요

- 2016년 유타 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

- 기존 해외여행자, 선교사, 미군 등 해외 에 있는 시민들은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에 의존

- 기존보다 더 많은 유타 공화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등록

- 80,000달러를 지출하여 Smartmatic과 계약 했고, 총 150,000 달러를 사용하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

- 총 59,000명의 유타 공화당원이 온라인으로 등록하였고, 온라인 투표에 등록한 유권자의 90%가 코커스(caucus)에 참여

- 블록체인 활용 온라인 선거 덕분에 투표를 등록하고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었다고 평가

❍ 투표 방법

본인확인-선택-투표-개표-검표

이름, 생년월일, PIN 코드를 입력 후 제출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다.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 후 간단한 소개와 인증 후 30분 이내 투표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후보자들의 이름과 링크가 표시되어 있다. 링크를 통해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고,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다. 선택을 변경하고 싶다면 뒤로 가기(BACK) 버튼을 통해 선택을 변경 할 수 있다. 선택한 후보가 맞는다면 투표하기(Cast Vote) 버튼을 눌러 투표를 완료한다.

투표가 완료된다면 투표 확인증(Voter Receipt)이 발급된다. 투표 확인증에는 자신이 투표한 후보의 이름과, 투표 확인증 번호가 제공된다.

- 온라인 투표용지에서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관한 링크가 제공

- 기존의 방식처럼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거나, 공화당 홈페이지 (utah.gop)에 접속하여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에 방문하여 투표

- 유권자가 미리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등록하면, 시스템 선거 당일에 유권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고유한 PIN 코드를 송신

- 투표는 당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

❍ 주요 이점

- 유타 주 주민들은 대부분 모르몬 교(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인으로 많은 주민들이 선교 사업을 위해 대부분 해외에 거주 우편 투표에 의존

-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스마트 폰, 태블릿 또는 PC / 노트북을 소 유한 등록 유권자는 플랫폼에 액세스하여 손쉽게 온라인으로 투표

❍ 주요 문제점

- 민간 기업에게 투표관리 및 운영을 맡기는 문제가 제기

- 투표 당일 유권자의 IDN이 확인되지 않아 온라인 투표에 응한 40,000 명의 유타주 주민 중 약 10,000 명이 인증 단계에서 어려움,

- 사전 등록 단계에서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완료되었다고 생각한 문제

-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PIN 코드를 스팸 메시지 또는 스펨 메일로 수신

- 온라인 투표를 통해 모든 종류의 개인 정보 침해가 일어 날 수 있다는 논란

- 온라인 투표는 화면을 공유하거나 투표 확인증을 통해 나의 투표 결과를 타인에게 증명이 가능함으로써 뇌물을 받거나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가 더 쉽다는 의견도 제기

- 투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멀웨어(Malware) 및 원격 제어 등 보안 문제가 이번 투표에서 지적

투표가 완료되면, 앤드-투-앤드(end-to-end) 암호화와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을 사용으로 문제 발생소지 없음.

텍사스 주 자유당 대선 후보 선출

❍ 개요

- Blockchain Technologies Corporation(BTC)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여 회장, 부회장, 비서 및 재무를 포함한 250 명의 대의원과 100명의 대안 후보를 선출

- 현재 미국에서 14개 주에서는 15년 이상 된 투표 기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를 실시

- 43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된 투표 기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유지 보수비용을 감당

-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기기를 도입함으로써 더 낮은 비용으로 더 투명한 선거

- 물리적인 증거와 더불어 투표용지 기록 백업을 통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검증

❍ 투개표 방법

- 종이 투표용지를 그대로 사용

- 현장에서 지명 된 후보자 이름을 특수 투표용지에 인쇄, 종이 투표

- 각 후보자는 대회장에서 지명되었으므로 대회 자체에서 투표용지를 설계하고 인쇄

- 하나의 투표용지에는 83 명의 후보자가 있었고, 전국 대회 에 71명을 선출하기 위해 2차례의 승인

- 고속 스캐너를 사용해 OMR 투표용지를 스캔

- 모든 투표용지는 플로린 코인에 기록

- 투표용지에 포함된 해시 이미지와 투표 결과는 타임스탬프 및 서명과 함께 블록체인에 업로드

❍ 사후 확인 서비스

- Blockchain Technologies Corporation(BTC)은 페이지를 통해 투표 관련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투표에 관한 문의

- 이름, 연락처, 투표 장소, 투표소, 날짜와 시간과 내용을 작성하고 기재된 연락처로 답변

美 웨스턴버지니아주

❍ 개요

- ‘美 2018년 중간선거’에서 24개국에 파병된 144명의 해외 군인들 대상

-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블록체인 투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최초의 국가 프로젝트

- 원격 블록체인 투표의 성공적인 첫 번째 사례

- 군인들의 낮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플랫폼 보츠(Voatz)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투표에 참여

-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는 미국의 재외선거 제도(UOCAVA)에 따라 투표 인원이 제한

- 해외 파병 군인들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확대 제한

4. 우크라이나

❍ 개요

- 2017년 청원 및 자문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선거 플랫폼(Blockchain -based election platform) 사용 계획 발표

- 개발 도상국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첫 번째 국가

Ukraine Government Plans to Trial Ethereum Blockchain- Based Election Platform, Bitcoin Magazine,

- 정부는 청원 및 정책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선거 플랫폼(Blockchain- based election platform)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우크라이나의 Balta 시의회는 E- vox:NaRada를 설치하여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최초의 시의회가 되었음.

-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은 의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분산적이고 투명하게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음.

- 투표 과정 또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제 3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되었음.

❍ 기술

- 여러 단계의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용

- 프로토타입인 E- vox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계약을 활용

- 비정부 이니셔티브: 기존의 컬러드 코인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과 달리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기 때문에 투표 종료 즉시, 법안이 개정 될 수 있는 장점

- 2016년 6월 E- vox는 우크라이나 지역 협의회인 NaRada를 위한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개념 증명 실험

- 현재 지역 의회에 무료로 오픈소스를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법률의 요구 사항과 필요한 경우 지방 의회의 대표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시스템에 적용 중

❍ 투표방법

- 유권자 확인

- 유권자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발행 디지털 서명 및 BankIDs라는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으로 인식되는 디지털 서명을 통해 통합적으로 유권자 신원 확인

- 투표 이외 청원서나 기타 여론조사는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투표

- 직접 투표를 하기 위해 상점에 있는 지불 키오스크를 통해서 투표

- 유권자 확인을 했을 때 사용했던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을 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투표에 대한 정보를 전송

5. 러시아

❍ 개요

- 2017년 12월 전자투표 시스템 Active Citizen(2004년 출시)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발표

- 러시아는 2018년 12월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랩이 개발한 폴리(Poly)라는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사라토프 주에서 4만명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를 성공리에 실시

- 9월에 입법 선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사용

- 2019년 9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시 의회 선거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이 활용

- 유권자들은 사이트의 개인 대시보드를 통해 투표하고, 전자 개인화 투표용지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

- 해당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이름과 연계되지 않음.

- 블록체인 시스템이 안전한 방식으로 세팅되지 않았다는 우려로 모스크바 시는 20개 선거구호 한정

- 인터넷에 연결되는 어디서나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

- 모스크바 선거에 적용된 시스템에서 초기에 할당된 키는 너무 쉽게 해킹 유권자 명의 도용 가능성

- 국민이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비밀 투표 원칙 위배http://www.thebchain.co.kr

더비체인(http://www.thebchain.co.kr)

6. 덴마크

❍ 개요

- 2014년 자유당(Danish Liberal Alliance)은 Hvidovre마을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내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투표 진행

- 덴마크 자유당(Danish Liberal Aliance)은 내부 합의를 위해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덴마크 내 최초의 정당

- 2014년 4월 2일 코펜하겐 교외의 Hvidovre마을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내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여 내부 투표 진행 -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정확한 투표 기록을 작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을 제시

7.호주

가. 중앙정부 블록체인 활용 시민여론 투표

❍ 개요

- 2015년부터 중립투표블록(Neutral Voting Bloc)이라는 기관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해 투표기록과 의사결정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

-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블록체인 상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며 정책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등록

- 여러 의견 중 가장 시민의 투표를 많이 받은 의견이 선출되면 담당 공무원들은 최종 집계를 참조해 정부 현안을 결정

-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부 현안을 결정한 점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다수의 시민의 의사를 모으는 도구로써 잘 활용했다는 긍정적 시사점 제시

나. 혁신 정당 ‘플럭스’

“20대 초반부터 정치가 현실과 분리돼 있다고 생각했다. 호주의 양당제하에서는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고 실제 피부로 느낄 만한 정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많이 났다.” 스페타로는 ‘현실과 유리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각을 그때그때 반영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든 게 플럭스이다(경향신문, 2019.1.18)

개요

- 끊임없는 변화라는 뜻

- 퀸즈랜드 등 네 개 지역에 지부

- 온라인으로만 모임을 가짐.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소통

- 누구나 자신이 원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플럭스의 목표

-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 양도도 가능

-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빠르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 정당으로서 추구하는 일관된 가치가 없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음.

8.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 개요

- 2002년 오랜 국가 내전 종료 후 네 번째로 진행

-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2018년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블록체인을 활용

- 일단 종이용지로 투표를 한 후 집계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한 방식

- 시에라리온과 같은 분쟁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선거 관련 논쟁을 최소화

❍ 기술

- 아고라

- 프라이빗 블록체인

9. 일본

- 2018년 8월 28일에는 과학·연구 도시 쓰쿠바 시에서 일본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 쓰바쿠 시는 신원증명기와 탈중앙 네트워크를 통합해 투표

- 투표자는 ID카드 인증 절차를 거쳐, 사물인터넷(loT),인공지능(AI) 등 여러 기술 관련

- 사회 개발 프로그램 중 선호 프로그램을 선택

- 가라시(Tatsuo Igarashi) 츠쿠바 시장은 '절차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단순하고 쉬웠다'고 소감

- 실험을 검토 및 확인해 산간 지역, 낙도, 해외 거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확대 할 예정

10. 스위스

❍ 개요

- 2018년 크립토밸리를 조성한 스위스 추크 주 지방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 스위스 역사상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방 투표

- 2017년 11월 출시된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

- 유권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신원인증을 마치고 투표를 진행

- 단순히 도입 실험적 투표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음.

11. 태국

❍ 개요

- 태국의 야당인 태국 민주당이 당 예비 선거에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 12만 유권자가 참여한 당 예비 선거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한 전자 투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

-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첫 총선을 앞둔 태국 정부가 투명한 시스템에 기반해 지도자를 선출한 최초의 사례

❍ 투표방법

-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비롯, 모바일 투표 앱에 사진을 첨부한 ID를 제출해 투표에 참여

❍ 기술

- 지코인의 개발담당자 Poramin Insom

- 탈중앙화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 'IPFS'를 활용

- 유권자의 신원과 투표 기록은 IPFS를 거쳐 암호화된 데이터패킷으로 저장

- 터이터패킷의 해시값(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수치)은 블록체인에 저장돼 태국 선거위원회와 민주당 양측에 투표 결과의 투명성을 보증

12. 케냐

- 아프리카 대륙 중 시에라리온에 이어2번째로 선거에 블록체인을 도입 예정

- 민주 선거에 평화 대신 법질서의 와해

- 2007년 대선 부정시비로 1,100여 명이 사망하고 60만 명의 난민이 발생

- 2017년 대선은 잠정 개표 결과에 반발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4명 사망,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해킹 소송 제기로 아프리카 최초 대선 무효 판결

- 신기술 경연장인 '실리콘밸리 사바나'를 개최

-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이 가장 높은 나라

- 케냐 블록체인 연합(Blockchain Association of Kenya) 제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 고려

13. 각국의 전자투표 도입 유보 또는 철회 현황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5),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pp. 582~596 발췌

❍ 영국

- 2007년 추진 유보(’14년 영국 선관위가 정부에 관련 기술로 선거의 투명성, 신뢰성 등을 증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 수립을 권고)

❍ 네델란드

- 2007년 전면중단(소스코드 취약성, 투표 및 재집계 등 불투명성)

❍ 독일

-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시행 중지(사후 검증 가능성 불명확)

❍ 미국

- 2015년 버지니아 선관위가 해킹우려로 전자투표 기계의 사용을 취소

❍ 프랑스

- 미국 대선의 러시아 해커 개입 의혹이 발생하자 ’17년 6월 총선에서 그동안 일부 선거구에서 인정되었던 인터넷투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

Ⅵ		시사점

공공서비스를 위한 합의 구조를 설계

초기 기초 소단위 선거제도부터 도입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확대

블록체인 투표에 맞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

한국형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

- 기술 표준화 및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이 확보 된 이후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도입

❍ 충남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블록체인 위원회 구성

- 도의회와 충남도와 공동으로 추진체계 구성

- 민간 전문가/기관과 협업하여 효용성 및 기술 타당성, 추진 체계안 도출

- 2020년 사업시작

❍ 충남 블록체인 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협업

- 도 : 정책 정리 및 대상 집단 발굴･관리, 각 참여기관 지원

- 과기정통부, 문화부 :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 및 예산 보조

국내 선거 관련 국내 제도 시사점
국회에만 입법권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 제40조 개정을 통해 ‘국민 입법권 확립 및 보장(’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 현행 헌법 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외에 ‘국민투표권’(국회 결정에 대한 국민승인권 및 국민거부권) 및 ‘국민발안권’의 보장을 통해 집단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자치권이 확립

- 지역에서는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사문화된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

법률/제도적 변화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사회적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O2O 민주주의’의 근거들을 포함하는 세부 법률/시행령/조례 등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

블록체인 기술의 이 같은 특성은 현행 법률과도 충돌할 논란의 여지 고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록의 파기와 정정 및 삭제의 의무’와도 충돌

법률/제도적 변화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사회적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O2O 민주주의’의 근거들을 포함하는 세부 법률/시행령/조례 등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

블록체인 기술의 이 같은 특성은 현행 법률과도 충돌할 논란의 여지 고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록의 파기와 정정 및 삭제의 의무’와도 충돌

부록 국내 선거 관련 국내 제도 현황

❍ 개요

- 블록체인 투표시대 대비한 헌법과 법률 정비

- 궁극적으로는 국민/시민 주권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헌법 및 법률 개정·제정의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국회에만 입법권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 제40조 개정을 통해 ‘국민 입법권 확립 및 보장(’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 현행 헌법 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외에 ‘국민투표권’(국회 결정에 대한 국민승인권 및 국민거부권) 및 ‘국민발안권’의 보장을 통해 집단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자치권이 확립

- 지역에서는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사문화된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

- 법률/제도적 변화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사회적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O2O 민주주의’의 근거들을 포함하는 세부 법률/시행령/조례 등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

- 블록체인 기술의 이 같은 특성은 현행 법률과도 충돌할 논란의 여지 고려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록의 파기와 정정 및 삭제의 의무’와도 충돌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와 제 36조에서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정보주체가 요구하였을 때 개인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 제 22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보존 기간이 지나거나 거래 관계가 끝난 후 5년 안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 의무

미국

-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편

-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적극적

-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 삭제권(제 17조) 및 정정권(제 16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의 최소화’, ‘허가 받은 사람만 접근할 권리’ 등 블록체인과 상충될 수 있는 조항

- 유럽 GDPR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 즉, ‘컨트롤러(controller)’ 식별을 요구

- GDPR은 유럽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는 지역에 있는 제3자에게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블록체인에 적용 곤란

❍ 국내 선거 관련 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관련규칙(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국가공무원법 등

❍ 선거 절차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명부로써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전 일정시기가 되면 투표구별로 선거인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를 확인하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 관리를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한다.

-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정당은 법정서류를 통해 관할선거구 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피선거권 자격을 조사한 후 등록을 수리하면 후 보자의 신분을 갖게 된다.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을 보유해야 하고, 정 당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 제한사항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위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선거운동 후 투표를 한 후 개표를 한다. 이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쟁송을 할 수 있다.

❍ 선거제도 법적 측면 검토

- 선거인은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의 유형으로는 일반 선거인의 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일반 선거인의 투표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시에는 오후 8시) 이고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를 한 후 닫는다. 선거인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이 때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 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날인하여 교부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절차는 끝난다. 이때 투표용지가 훼손되거나 오손되어도 투표용지를 재교부하지 않는다.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개정 2004.3.12>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10.2, 2014.1.17, 2014.2.13>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2014.1.17>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04.3.12., 2014.1.17>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개정 2011.7.28>)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7.28>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8.4.30, 2004.3.12, 2005.8.4>

③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8.4>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004.3.12>

⑦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 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 은 1)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2)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 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4)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제158조의2(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선상투표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투표방법이다.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 선 등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배(대한민국 국적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한 선원은 선상투표 선거권자가 된다. 투표방법은 선상에서 FAX를 사용하여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 투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5.8.13>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제3항 본문에 따른 입회인(이하 “입회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7항에 따라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수신할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⑩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수신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은 절취하여 봉투에 넣고, 표지부분은 그 봉투에 붙여서 봉함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한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사유를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⑪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지 관리록에 선상투표지 수신상황과 발송상황을 적어야 한다.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지를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⑬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5.8.13>

⑭ 선상투표의 투표절차,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팩시밀리의 기술적 요건,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및 선상투표지 관리록의 작성·제출,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3.>

직접 선거 원칙의 이슈

- 블록체인 기반의 선거시스템은 기존의 투표와는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음.

- 선거인의 본인 확인 방식은 물론 투·개표 방식이 모두 다름.

- 그러므로 공직 선거에 이를 바로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제도에 비추었을 때 논쟁사항 발생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개정 2011.7.28>)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개정 2014.1.17.>

투표 비밀 선거 원칙의 이슈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 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자유선거의 원칙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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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를 진행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는 공표 이전에 보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시스템은 투표를 하는 과정 자체가 가 있을 수 있다.

개표 과정에서 쟁점사항

제178조(개표의 진행<개정 2011.7.28>)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개정 2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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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 .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2014.1.17>

⑤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산화 규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 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 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8.4>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