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18. 12.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종합토론(6인) 3 □ 자유토론(질의답변) 6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 붙 임 〕 □ 토론회 사진 8 □ 언론보도 현황 9

-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천안 동남구의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동남구 소재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도 교육청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8. 12. 19.(수), 14:00~16:30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5층 ▪ 참 석 : 20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천안시 동남구 원도심 소재 학교 특성화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학교교육 활성화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있는 동남구 소재 학교의 쇠퇴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주민과 도의회가 동남구 소재 학교정책에 관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원도심의 인구 유입방안과 학교정책 개선방향을 논의, 원도심 학교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 참가자 대부분 동남구 소재의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 대한 특성화 교육시스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앞으로, 천안 동남구의 특성화 교육도시 사업을 위한 실질적 실천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원, 학부모 및 학생의 잘못된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에 공감하는 결론을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천안시 동남구만의 독자적인 외국어 교육특구 및 특성화 교육의 브랜드화를 연구하여 시민들의 교육발전 요구에 대한 주민·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의 발굴과 지속적 실시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이러한 특성화 교육 및 4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의교육을 통해 도농복합형, 교육적 환경을 특화할 수 있는 각 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유입과 지속적인 학교발전 전략 확충

□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간의 다양한 논의와 동남구 자체의 특성화 교육의 구성과 정책을 공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 추진 과제로

-  다중언어 이해교육의 강화

-  다문화 교육

-  동남구 원도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또한, 신도시, 도심과 농촌의 균형발전이 가장 큰 현안으로써, 천안시 원도심과 낙후한 동부지역 6개 읍·면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의 학교 간 불균형 인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매년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기관 시설 확충이나 교직원의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성 확보, 학생과 학부모의 다문화 이해와 수용성 제고 등을 병행해 나아가야만 교육의 내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교육부, 정부기관의 천안 교육교류 증진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와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외국어 교육도시로써 천안 동남구의 교육정책 방향을 정립하여 교육특구 사업과 특성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담보한 신청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종합토론(6인)

① 김준표 (용소초등학교 교장)

□ 천안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천안초등학교를 매개로 학생과 시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과 전시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단기적으로는 천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함.

□ 원도심 학교를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하며, 도 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하여 혁신형학교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도시형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농어촌과 동일한 유능한 교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목표가 불분명한 사업, 예산소모성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원도심을 채울 콘텐츠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요구를 수렴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물리적 공간의 개선이 아닌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② 양은선 (동남구 녹색어머니회 회장)

□ 동남구의 학생들은 통학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으로는 5~10분 거리를 버스를 이용하여 1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통학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마을버스, 스쿨버스 등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동남구의 외곽지역에 다양한 복지시설 등 동남구형 마을을 계획하고 획일적인 고층형 아파트가 아닌 전원주택형 마을을 건설하여 차별화를 두어 인구유입을 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천안은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시민들이 늘고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다중언어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더하여 심화과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③ 안동순(천안시 도시재생과장)

□ 천안시의 인구는 90년대에 31만에서 16년에 62만으로 증가하였으나, 천안시 동남구는 90년대 산업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분산으로 원도심의 경우 공동화의 진행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천안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동남구청 복합개발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민간영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여 원도심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에 활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에 있음.

④ 김현숙(청수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원도심의 교육개혁을 위해서 타 지역의 학교에서 운영방식 변화의 성공한 전례를 들어 원도심학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원도심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에게 차등점수 부여나 천안시내 근무기간 연장의 혜택 부여 및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능력개발을 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함.

□ 또한, 다중언어 학교를 중점으로 하는 마을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외국어 교육환경을 만들어 동남구만의 교육자산으로 만들 것에 대한 제안함.

⑤ 정명근(정명근미래교육연구소장)

□ 원도심 내의 빈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기획을 해야 하며, 현재 원도심 내의 건물 3채 중 1채가 공실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 독서와 외국어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을 일자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원도심의 실질적 구성원인 중장년층 시민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식견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⑥ 이병례(충남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 18년 4월 현재 교육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충남도 내 다문화가정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천안은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충남교육청은 ‘충남다문화교육센터’를 4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동남구의 다문화교육 특성화를 위하여

-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지역 유관기관 역할 분담 및 지원단을 운영

-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진입 전 학생들을 위한 ‘입학준비교’를 설치할 예정

□ 동남구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계발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이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교육은 현재 충남교육청의 중점적 현안사항으로 충남교육청과 시·군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충남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 적응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음.

□ 특히, 동남구 다문화가정 인재 육성 특화방안을 가지고 전문가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남구 주민 다문화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 학생 및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행중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非)다문화가정 학생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동남구 원도심 소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활동과 사업을 적극지원 할 계획임.

자유토론(질의답변)

□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서고속철의 신속한 건설추진이 필요하며, 천안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수난과, 독립 쟁취를 위해 외세와 싸운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는 사료 및 유물 등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활용한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터널의 건설을 검토해야 함.

[질의 : 유관순사단 부의장 정순갑]

⇒ 동서횡단 철도는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청주공항으로 가는 철도를 추진하여 원도심의 유동인구를 높일 계획 중임.

[답변 :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원도 인제의 만해 한용운 문화센터와 같은 성공사례를 학습하여 천안시도 역사적·문화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활용한 문화센터와 체험학습센터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 공간확보를 통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특색있는 도시로 발전이 필요함.

[추가의견 : 원성동 주민]

□ 다문화가정 부모와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심리 및 언어교육이 필요하나, 충남의 학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타 지자체(서울시 송파구)와 같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추가의견 : 심우섭 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충남교육청은 천안북중을 다문화가정 입학 전 예비학교로 지정하여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부모의 상담과 관련해서 신청인이 있다면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겠음.

[답변 : 충남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 현재 외국인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교육문제로 학교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경우 공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로 외국인 부모의 교육이 어려움. 따라서 자녀의 교육문제로 학교에 출석할 경우 공가로 처리될 것을 건의함.

[추가의견 : 충남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남구 소재의 자랑이기도 한 전통있는 학교의 특성화교육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원도심에 있는 학교와 신도시에 있는 학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청과 협의하여 원도심학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 또한, 추후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위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1. 천안시 동남구를 교육 도시로의 독자적인 교육브랜드 가치 창출의 필요성

2.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식변화 및 개선책 마련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외국어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특화도시 추진의 필요성

□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교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학교 운영 확대 방안필요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 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관)
- 천안시(도시재생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 충청남도교육청(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붙 임  :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3. 토론자료(따로 붙임)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비고
신문보도		2건
1	충남일보	“천안 원도심 살리자”도의회 의정토론회
2	충청투데이	“천안 동남구, 특성화 교육 활성화돼야”
인터넷 뉴스		9건
1	MBS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학교정책 의정토론의 장 마련
2	매일경제	"빅데이터 활용해 소방차 출동 지연시간 단축해야"
3	세계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4	충남투데이	도의회, ‘천안 동남구’ 교육도시로 독자적인 교육브랜드 가치 창출
5	지케이뉴스	충청남도의회, 변화하는 학교정책 토론의 장 마련
6	충남신문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의 학교정책은!
7	충청뉴스라인	충청남도의회, 천안 동남구 학교정책 토론의 장 마련
8	충청신문	천안 동남구, 특성화 교육 통한 '교육도시'로 탈바꿈
9	SNS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 보도내역 별첨

□ 신문보도(2건)

2018년 12월 20일 (목)

정치 02면

57 X 272 mm

2018년 12월 20일 (목)                                                                    종합 03면

226 X 81 mm

□ 인터넷 뉴스(9건)

충남도의회는 12월 19일(수)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이사오고 싶은 천안 남동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천안 동남구는 전통있는 학교가 서북구 개발 및 신설학교 설립,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낙후 및 노후화가 진행되어 이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남구 소재 학교에서는 특성화교육을 통해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시 동남구 17개 읍·면·동 가운데 2010년 이후 인구 지역은 13곳이며, 감소율이 가장 큰 동은 문성동(27.06%), 원성2동(23.94%), 봉명동(21.62%) 등이다.

천안시 동남구는 계속되는 인구편차 및 지역개발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남구의 장점인 교육환경 강화가 떠오르고 있다.

향후 동남구 내의 학교가 수준높은 고등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일반계고를 비롯한 특성화고 등이 잘 유지되도록 지역주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영신 의원의 신청으로 열린 이번 의정토론회는 한영신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모두가 살고 싶은 천안 동남구 원도심을 위한 학교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찬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천안시 동남구의 특성화 교육도시에 대한 일환으로 다문화 다중언어 등에 관심을 통한 외국어교육,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의교육을 통해 도농복합형, 교육적 환경을 특화할 수 있는 각 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유입과 지속적인 학교발전 전략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준표 용소초등학교 교장, 양은선 동남구 녹색어머니회 회장, 안동순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김현숙 청수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정명근 정명근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병례 천안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 나선 김준표 용소초등학교 교장은“천안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천안초등학교를 매개로 문화예술인과 학생과 시민이 어우려져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개축시 학생수를 염두에 둔 방식보다는 학생과 시민 모두가 활용가능한 방안을 제고해 학생과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선 동남구 녹색어머니회 회장은“동남구의 학생들은 통학을 위해 자가용으로 5분에서 10분거리를 버스 이용 시 1시간이 걸린다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스쿨버스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교육과정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대안학교 추진”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김현숙 청수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은“원도심 학교 교장공모제 실시와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원도심 지역 학교 근무시 혜택 부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능력 개발 교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다중언어 학교를 중점으로 마을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외국어 교육환경을 만들어 동남구만의 교육자산으로 만들것에 대한 제안”등을 내놓았다.

정명근 정명근 미래교육연구소장은“소외받는 가정이나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며,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상급학교의 진학만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례 장학관은“2018년 4월 현재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충남도 내 다문화가정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천안은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충남교육청은‘충남다문화교육센터’를 4년째 운영중이며, 동남구의 다문화교육 특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중이며, 지역 유관기관 역할 분담 및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장기적으로는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교육을 받기 전‘입학준비교’설치 및 동남구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며,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꿈과 끼의 계발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신 위원은“동남구 소재 자랑이기도 한 전통있는 학교의 특성화교육을 활성화시켜 경쟁력있는 인재육성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원도심에 있는 학교와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향후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청과 협의해 원도심학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토론에서 방청객들과 토론자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도심과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생활과 밀접한 교육 지역 역점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천안시 원도심과 낙후한 동부 6개 읍·면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인식의 변화를 느끼게 해 인구유입 정책 개발 및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천안시에 전달함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