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 하천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 총 평 1 Ⅰ. 행사개요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 2 □ 지정토론(4인) 3 □ 청중토론(2건) 7 Ⅲ. 후속조치(행정ㆍ협조사항) 7

- 하천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 총 평 ≫
□ 금회 토론회는 하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관계공무원 및 도민들에게 하천내의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하천활용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 □ 하천 친수구역 조성과 하천의 보전ㆍ복원ㆍ효율적 활용방안으로 우선, 하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내용과 진행방향 논의 □ 곡교천의 친수공간 조성방향 제시 □ 하천 사업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논의 □ 하천 사업의 보전ㆍ복원의 방향으로 생태ㆍ문화ㆍ역사적 정체성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전ㆍ이용 전략 제시 □ 곡교천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의 연계 활용 방안 제시

Ⅰ		행사 개요

○ (일  시) 10. 29.(목), 10:00~12:00 (2시간)

○ (장  소)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소강당

○ (주  제) 하천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응규 부위원장 신청

○ (참  석) 150여명(전문가, 관계공무원, 주민 등)

○ (토론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주제)
진 행	이광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발 제	최정권	가천대학교 (교수)	하천이용 활성화와 관리
토 론 (4)	김응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하천과 사람이 함께하는 친수공간 조성
	전태진	충청남도 (자연재난과장)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오혜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하천의 보전ㆍ복원 및 현명한 이용방향
	김일환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 연구실장)	하천 개발과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방안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

1) 최정권 교수(가천대학교)

(1) 하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 1990년대의 치수위주의 토목하천개발 ⇨ 자연형 하천복원ㆍ생태계복원ㆍ친수기능(양재천ㆍ안양천ㆍ청계천) ⇨ 대규모 하천사업(4대강 살리기) ⇨ 유역단위의 계획과 친환경 다기능 복합하천(2014년)

(2) 하천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 : 기후변화 적응, 친수공간, 홍수저감 효과, 수질향상, 생태적 기능향상,  탄소저감효과, 환경교육의 장, 지역경제 활성화

(3) 하천사업의 주요 쟁점 :  경제 ⇔ 환경

①『대립 모델』⇨ 『통합ㆍ상생 모델』

□ 리버프론트(Riverfront) 개념 □ 문제점

□ 국내ㆍ외적 사례

(4) 친환경적 하천관리방안

① 예측 모니터링 구축

② 기준선 모니터링 설정

③ 사후 모니터링

④ 실행관리방안

⑤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 유도

□ 지정토론 (4인)

1) 김응규 부위원장(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 하천과 사람이 함께하는 친수공간 조성 기본방향

① 접근성 개선

② 문화와 볼거리를 통한 이용 활성화와 문화증진

③ 생태환경 보전 및 복원의 환경친화적 공간성 제고

④ 연접지역의 토지이용ㆍ경관 고려

(2) 조성방안

① 곡교천 하류인 삽교호와 와천 구역의 생태조사

② 자연생태계 탐방 유도 시설 설치

③ 철새관찰 등 초ㆍ중생의 현장학습장소의 전망대 설치

④ 삽교호와 만나는 접속부에 다양한 레포츠시설 조성

⑤ 와천에서 아산대교 구간에는 관찰데크 설치

⑥ 제방활용도 증진(조깅 및 인라인코스 등)

⑦ 온양천 구간과 천안경계부 구간: 자연하천 복원

⑧ 체육,여가, 휴식공간 등 레포츠시설 조성

⑨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키는 역사ㆍ문화ㆍ체육공간 조성

⑩ 청소년 문화센터~민속박물관~현충사~환경과학공원 연계 시설 설치

(3) 주요 시사점

① 도심의 메마른 하천에 맑고 풍부한 물 공급

② 옛 물길의 복원

③ 하천의 건강성 회복

④ 사람이 공생하는 녹색 생활환경 조성

⑤ 『시민의 공동체적 의식』함양

2) 전태진 자연재난과장(충청남도)

(1) 하천법에 의한 구분

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② 관리 주체 : 국가하천(국토교통부), 지방하천(시ㆍ도의 하천관리청 및 기초 지자체 위임), 소하천(시장, 군수, 구청장)

(2) 하천법에 의한 일반업무

① 하천 지정 및 구역결정, ②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보수 등

③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④ 하천기본계획(10년단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하천기본계획 목표, 수립내용, 하천의 구역별 관리계획)

⑤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⑥ 하천점용(점용허가신청),

⑦ 하천수 사용 등  ⑧ 하천유지관리 목적, 규정, 시행자

⑨ 현행 하천유지관리의 현황

⑩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현황 ⑪ 하천시설의 유지보수절차

⑫ 현행 충청남도내의 국가ㆍ지방하천 유지관리 추진현황

⑬ 충청남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

(3)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① 수문, 배수문, 통문, 통관의 정의와 현황보고(2종시설물)

② 제방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점검내용과 보수체계

③ 호안의 정의ㆍ 분류ㆍ관리방안

④ 하상유지시설 및 보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시설물의 관리방안

3) 오혜정 연구위원(충남연구원)

(1) 하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ㆍ치수중심의 하천정비 ⇨ 생태하천복원)

(2) 곡교천 생태하천사업의 현황분석 및 여건 전망

(3) 곡교천 생태하천사업의 문제점

① 구조적 다양성 미비

② 수질개선 위주의 유역정책 ⇨ 생태계 건강성의 목표 달성 미비

③ 사후평가ㆍ 환류체계 미비

④ 복원대상 하천 구간 선정 기준 미비

(4) 시사점 및 과제

①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의 역할 증대

② 환경부 지침 개선과 예산지원 확대

③ 하천사업의 통합적 관리

④ 생태계 기반 복원 목표 설정 및 사후관리

⑤ 생태계 기반 복원 목표 설정 및 사후관리

⑥  하천 유형별 차별화된 복원 전략

(5) 하천의 보전ㆍ복원 및 현명한 이용 방향

① 사업 대상하천 우선순위 설정

② 하천의 현황, 문제점 분석

③ 훼손 유형별 복원목표 정량적 설정

④ 사업 대상하천 우선 복원구간 설정 및 사업시행

⑤ 하천의 지역자원화, 생태적ㆍ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ㆍ 지역특성 반영 보전ㆍ이용 전략 마련

⑥ 하천 생태축 복원 및 깃대종 선정과 관리

⑦ 하천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⑧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⑨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의 재원 마련

4) 김일환 연구실장(순천향대학교 아산학 연구소)

(1) 곡교천 중심의 하천 개발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

① 아산시의 지형지세적 특징, 역사적 특징

② 아산의 지역적 정체성

(2) 아산의 지형적ㆍ역사적 특징

① 고대로부터 중부권 최대의 해상도시

② 3개의 대하천, 지천

③ 하천 주변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존재

(3) 곡교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설명

(게바위, 신심사, 중방포 등 10여개소)

(4) 역사문화자원과 하천개발 연계 방안

① 관광자원화  ② 콘텐츠 확보 ③ 문화콘텐츠 발굴

④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

□ 청 중 토 론

□ 도시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대비 방안 구축 여부

⇒ 개발사업시 재난재해 대책 구축 의무화

⇒ 대책 : 영구 저류조 설치 및 운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재난재해관련 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

⇒ 풍수해종합저감대책 수립

(재해위험지구 지정, 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 등)

⇒ 관련 계획을 통한 재난재해 저감 대책 지속적 추진중

Ⅲ		후 속 조 치(행정ㆍ협조사항)

□ 토론 내용(의견)이 자연재해ㆍ재난 행정 및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안전건설해양소방전문위원 : 관련 내용에 대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충청남도(자연재난과) : 토론내용의 도정반영 현황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