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요

￭ 일    시: 2016. 5. 27.(금) 14:00 ～ 17:00

￭ 장    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진 행 흐 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정책지원팀장
14:05	14:10	5‘	개회사	김종문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김종문 의원
14:10	14:40	30‘	주 제 발 표 □조재운 / 성남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 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14:40	15:40	60‘	지 정 토 론 □서영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신재미 /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전산통계담당사무관 □최인희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정보자원과장 □홍성태 / 뱅크크릭브루잉 대표	토론자 전체 (각 15분)
15:40	16:20	40‘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16:20	16:55	35‘	청중 토론(질의 답변)	참여자 전체
16:55	17:00	5‘	정 리 및 폐 회	좌장(김종문 의원)

❏ 주제발표

☞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1

조 재 운 (성남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 지정토론

☞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9

- IT 환경 변화 및 정부 3.0 정책 운영 기반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 -

서 영 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 교육행정정보화사업 예산절감 및 개선방안 모색	15

신 재 미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전산통계담당사무관)

☞ 전산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절감 방안	19

최 인 희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자원과장)

☞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25

홍 성 태 (뱅크크릭브루잉 대표)

목   차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모색

의 정 토 론 회

7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모색

의 정 토 론 회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주제발표

조  재  운

(성남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성남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조  재  운

Ⅰ. 교육 연구 정보원

가. 스토리지 증설

1) 예산 직결 RAID 종류.(본문 휴먼명조 14포인트)

가) 메일 스토리지 : 기운영 / 제출자료 와 의회답변이 불일치

나) 기록관리 스토리지

① 비용 측면 RAID-1 구성의 타당성

② 백 업 : 고가의 스토리지 대신 저가의 VTL로 대체

2) 단종 제품 반복 구매

가) 재고 털이 의혹

나) 도입 후 2 ~ 3년 만에 단종

다) 투자보호 실패 및 자산처분 이익 포기

3) 과잉 편성 근거 제시

나. 투자 구분 : 신규 -> 증설

1) 백업 시스템 (VTL) : 결재 편의를 위해 증설로 위장 의혹

다. 업무관리시스템 CPU 증설

1) 증설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재

2) CPU 증설 대상 서버 : 2010년 도입으로 내용연수 도래

라. L3 (3계층) 스위치

1) 기 운용 장비 : 초 과잉 투자 – 통신사업자들이 사용

2) 추경신청 견적 장비 : 역시 초 과잉 투자 – 최소 12년에 출시

3) 집행잔액 활용 이중화 : 기 운용장비 도입년도 ?

4) 비교 VS Rack Switch

마. 노후화 교체

1) 가격조사근거 (견적서) 제출 거부

- 예산 편성 단계의 복수가격 조사 원칙 위반

바. 이중화

1)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 실시간 민감도, 고장수리 조건 강화

2) 보안메일 시스템

가) 7년 전 대비 가격 30% 폭증

나) 최근 1년 고장 : 하루, 5분

다) 알박기로 특정제품 순환 구매

라) 이중화 대상 장비의 사용기간 : 7 년

사. 집행잔액, 추가구임 목록

1) 1차 추경예산 대비 : 51%, 6억

2) 무선보안시스멭 (증설) : 스툴넷 3단계와 중복

3) 서버접근제어 시스템 (증설)

Ⅱ. 스쿨넷 3단계 원점 재검토

가. 정보통신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 제8조(감리)

나. 가격 경쟁 원천 배제

1) 회선 및 인터넷 이용료 경쟁 차단

2) 재투자 장비의 하향 평준화

다. 전국 부교육감 회의 안건 묵살

1) 보안장비 EAL 등급 하향

2) 사건검증 부활

라. 감사원 지적 묵살

1) 소형 방화벽 : 스쿨넷 같은 폐쇄망에 방화벽을 도입한 사례 전무

마. 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위반 : 절차상 오류

1) 홈페이지 공개 원칙 위반

2) 제안요청서 공개 기간 위반

3) 설명회 개최 생략

Ⅲ. 통신사업자의 무선망 구축 위탁 서비스

가. 다른 시도 비교

나. 예산 낭비 요인 (학교운영비)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모색

의 정 토 론 회

☞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IT 환경 변화 및 정부 3.0 정책 운영 기반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
서 영 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 교육행정정보화사업 예산절감 및 개선방안 모색
신 재 미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전산통계담당사무관)

☞ 전산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절감 방안
최 인 희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자원과장)

☞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홍 성 태 (뱅크크릭브루잉 대표)

지정토론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IT 환경 변화 및 정부 3.0 정책 운영 기반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서  영  석

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듀파인, 업무관리)의 이해

에듀파인(2008년 2월 전면 개통)과 업무관리시스템(2011년 1월 전면개통)은 학교 현장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교직원의 업무 경감, 현장 중심의 선제적 서비스를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향상과 교육행정의 생산성, 편의성, 문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교육행정업무에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초 에듀파인의 개통 이후 교직원의 편리성 제고와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회계 운용 개선 등을 포함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개선 및 신학교회계시스템을 2012년 3월에 개통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성인지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에듀파인시스템 개선’이 국정과제 중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세부과제로 지정돼,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기능개선 차원에서 교원의 지출품의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학교회계의 수입과 지출 관련 교육비리를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클린재정시스템을 구축해 보급(2014. 6.)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1] 2011～2014년 에듀파인 학교회계 전자자금이체서비스(EFT) 운영 실적 (단위 : 건)

연도	배치수납	배치 지급	실시간 지급		지로납부		계좌성명조회	사용기관 수(누계)
	스쿨뱅킹 (회)	과오납 반환 (회)	건수	총액 (억원)	건수	총액 (억원)	완료건수
2011	449,451	51,732	3,648,531	17,992	9,866	32	1,329,087	5,970
2012	545,796	71,631	6,292,304	28,751	10,958	38	1,440,789	6,717
2013	708,017	112,447	10,930,352	49,046	13,429	46	2,284,491	8,712
2014. 6	352,064	64,351	6,960,104	30,799	3,851	14	1,246,915	9,185

업무관리시스템은 2011년 1월 도입된 이후 시ㆍ도교육청과 산하 기 관(학교 포함)의 공문서 생산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 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대면 결재에서 전자결재로 업무를 전환함에 따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나이스의 복무 관리, 에듀파인의 지출품의 연계 등 교육행정정보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원스탑 행정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무관리시스템이 17개 시ㆍ도교육청과 협력해 행정업무의 처리 과정을 표준화해 관리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 3.0’의 핵심 공약인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과 연계해 시ㆍ도교육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서의 목록뿐만 아니라 원문 정보까지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원문정보의 공개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Ⅱ.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의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노후 장비 교체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주 요인으로는 ①시스템 노후화에 장애 발생률 증가, ②기능 미흡, ③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낮은 TOC(Total Cost of Ownership)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금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제품은 ′08년 이전에 도입되었던 시스템으로서 사용연수가 9년이 넘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본 제품들은 ‘15～16년 유지보수 서비스 종료([붙임-1] 참조)가 되는 제품들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등 서비스 연속성의 확보 불가로 필요한 개선사항이 원활히 진행이 불가합니다.

근례의 비슷한 예를 들자면, ‘13년도 Window XP 서비스 종료에 보안 취약점 발생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품 장애 발생 시 신규 부품 도입이 불가하며, 기존에 유지보수용 부품까지도 수급이 어려워 장애 발생시 장애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셋째, 국가·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반드시 CC인증을 획득한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야 하며, 일부 보안제품은 CC인증 유효 기간 만료 등에 따라, CC 인증이 유효한 보안 제품 변경 필요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당 시스템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 등 운영중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증설의 사유는 사용자 증가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서비스 지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부족, 로그 관리 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에듀파인의 경우, 내부 회계 업무 처리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등 회계자료(지출품의, 지출결의 등)의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와 서비스 확대 및 사용량 증가(전자금융거래 11년 대비 300% 증가 하였으며)에 따른 로그량 증가로 인하여 백업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 거래 결과가 야간 배치 작업을 수행하는데 백업이 지연될 경우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한 백업 속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나이스, 에듀파인 등과의 연계 등으로 전자문서 처리량이 증가하였으며 첨부 파일 용량 등의 상향, 전자문서 공개 등의 시스템 외적인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저장공간 확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자 문서는 행정 행위의 결과물로서 문서의 보존은 필수입니다. 특히 학생부, 예‧결산 자료 등 반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기록물 등이 상당수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저장 공간 확보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안메일시스템은 국가정보원 ‵상용이메일 접근차단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외부 메일을 사용을 금지하고 메일 서버를 두는 경우 보안 환경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키보드 보안, GPKI 연동, 메일 암호화 등을 포함한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 메일서버가 Web/WAS서버가 동일 서버내 구현되는 것은 Web서버 해킹만으로 내부 서비스가 해킹이 가능하게 되어, 대부분의 Web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필수적인 것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Ⅲ.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의 예산 적정성

전산장비 도입 사업 예산은 도입 제품 목록,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산 산정위하여 원가 용역을 선행하거나, 조달청 쇼핑몰 가격 조사, 특정 물품의 경우 견적 단가 등을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전산 장비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및 CC인증제품, 국가정보원 검증제품으로 조달청쇼핑몰 대상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구매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제품군들은 조달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여 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사양을 조달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군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달청 쇼핑몰 등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객관적인 가격 조사가 가능하나, 외산제품 또는 미등록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가격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제품들 대부분이 제조사 또는 공급사를 통하여 견적이 나오게 되며, 견적단가는 사업 규모, 성격, 도입 내역 등에 따라 책정되며 영업상의 비밀로 비공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시스템 증설과 관련된 예산 산정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증설하는 경우,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증설이 이루어지게 되어 시스템의 종속적으로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 후 일정기간 동안은 동일 제품에 대하여 동일 단가 적용 등을 계약사항을 삽입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관리 CPU 증설이나 백업시스템 등은 도입시기가 2010년으로서 동일 단가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며, 이에 따라 견적 등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책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설이 아닌 신규 장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단순 장비구매 뿐만 아니라 관리S/W(서버관제S/W, 보안 S/W) 구매 비용과 자료이관 비용 등으로 인하여 소요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최초 도입시, 사용기간에 맞는 용량의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초기 예산 과다 집행 및 예측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는 증설을 고려하며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설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과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견적단가와 기존 도입단가 행위를 통해 사업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단순히 신규사업 견적 단가를 적용하여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붙임-1]

유지관리 서비스 종료(EOS) 제품 현황

❑ 추진 배경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H/W 및 S/W 중 제조사 또는 협력사에 의한 유지관리 서비스 종료 제품 현황 파악 (2016.12.31. 기준)

※ 물품 내용 연수 관련 법령 : [조달청고시 제2011-18호] 물품내용연수 (<첨부1> 참조)

※ EOS : End Of Service (제품 유지보수 서비스 종료)

❑ 시스템별 유지관리 EOS 제품 현황

구분		제품명	서비스종료일
HW	OLAP서버	IBM x460	2012-12-31
	OSK서버	IBM x3500	2015-12-31
	재정형상관리서버	IBM x366	2014-12-31
	VPN 관리서버	HP ProLiant DL360 G5	2014-03-10
	DAT	IBM DAT 72	2015-01-31
	DW스토리지	IBM DS8100	2016-03-31
	HMC	IBM x3550	2015-12-31
	스토리지	IBM DS8300	2016-03-31
	재정스토리지	IBM DS4300	2014-12-31
	SAN 스위치	IBM B5K 32	2013-12-31
	L2 스위치	ERS 1624G	2015-04-30
	L4 스위치	Alteon 3408E	2015-10-01
		Alteon 2424E	2015-06-04
	백본 스위치	ERS 8610	2015-10-01
	라우터(총괄센터용)	SmartXFilter PL2000	2015-07-31
	SSL VPN	SecuwayGate6000	2015-06-30
	DB접근제어	Chakra C2000	2013-12-01
	침입방지시스템	Safezone IPS	2016-01-01
	침입차단시스템	SECUREWORKS 2500	2015-12-31
		SECUREWORKS 3000	2015-12-31
		SECUREWORKS 3500	2015-12-31
SW	DBMS(Oracle)	Oracle 10g	2013-07-01
	ETL	IBM InfoSphere DataStage	2013-04-30
	백업관리 S/W	Netbackup 6.0	2012-10-03
	볼륨관리 S/W	Symantec SFCFS HA	2014-08-31
	DB접근제어	ChakraMax V2.0	2014-01-01

교육행정정보화사업 예산절감 및 개선방안 모색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전산통계담당사무관

신  재  미

Ⅰ. 개  요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교육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교육 및 행정영역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집적된 빅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 정보보안 활동,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통합 등 중복투자나 낭비적인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Ⅱ.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한 최적의 교육행정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첫 번째,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교통합 홈페이지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통합홈페이지는 각급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충청남도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에 통합 구축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DB암호화, 게시물 필터링 소프트웨어, 표준보안 API(공인인증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공공아이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안장비와 보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 운동장, 강당 등 학교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학교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 승인 등의 관리업무를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학교 공유시설 사용절차 간소화와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통합홈페이지는 학교홈페이지통합지원센터(supporter.cneportal.kr)를 활용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용자 지원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뿐 아니라 각급학교 홈페이지 담당 교사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무형의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위하여 전산실을 통합하여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및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본청 총무과, 미래인재과,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 전산운영부의 전산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인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재난재해 설비, 전산실 출입통제시스템을 공동활용하여 예산의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 대비 통합관제로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적된 빅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 활동 강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41개 및 2016년 6월 현재 16개 충남교육청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 및 충남 전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쿨넷서비스(School Network Service)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舊)교육부)는 2000년에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초·중등학교가 5년간 인터넷을 무료(256Kbps 이하, 해당속도 초과 시 차액 부담) 또는 특별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KT)과 2000년 7월「초·중등학교 인터넷서비스 무료·특별할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립 초·중등학교에는 인터넷 통신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사립 초·중등학교에는 2004년까지 인터넷 통신비의 일정비율(2001년 50%, 2002년 30%, 2003년 17%, 2004년 19.5%)을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나, 인터넷 통신비지원 사업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2005년부터 공·사립학교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2000년에 체결된 초·중등학교 인터넷서비스 특별할인 협약이 2005년에 종결되고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하던 초고속국가망 또한 2005년에 종결됨에 따라 2006년부터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요금의 대폭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그간 초고속국가망을 사용해온 국가 및 공공기관들이 비용대비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 National Info-com Service)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전담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지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청도 이때부터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이하‘스쿨넷서비스’라 한다.)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단계 스쿨넷서비스까지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기준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200M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2009년에 비해 대역폭이 20배 이상 증속

2. 스쿨넷 이용요금은 KT 상용망 요금 대비 회선 9%, 인터넷 4% 수준

3. 스쿨넷서비스 이용요금은 인터넷서비스 250M 이용요금 기준으로     2008년 대비 2014년은 약 95% 요금 인하

4. 스쿨넷서비스를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되었습니다.

3단계 스쿨넷서비스 주요 내용으로

1. 통합집선방식으로 최적의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2.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집선망의 보안을 강화하여

3. 원활한 스쿨넷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Ⅲ. 개선방안 모색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강화된 전산환경 구축으로 안전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Ⅳ. 참고문헌

한국정보화진흥원(2015.10.), 3단계 스쿨넷 사업 개선(안)

충남교육사(2015년판)

전산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절감 방안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자원과장

최  인  희

Ⅰ. 서론

금번 토론회는 충남교육청의 정보화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잘 추진된 부분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여 앞으로 충남교육청의 정보화 사업이 더욱 발전하여 투명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계기로 삼고자 김종문 의원님께서 마련해주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 약 590여대와 컴퓨터의 윈도우 운영체제처럼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약 1600여개, 각종 업무용 서비스 프로그램 및 민원용 서비스 프로그램, 교육용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이런 많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행정수요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첫째, 유지보수를 통한 정기 점검,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애를 대비한 관제 활동, 재해․재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의 훈련, 노후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용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기능 개선, 국민들과 교직원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공, 서비스 이용자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콜센터 운영, 학교 현장의 정보화 밀착 지원을 위한 지역별 현장자문단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예방 하고 악성코드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서버 보안OS 등 각종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해킹을  차단하는 등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도입한 내역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정보시스템 구매 절차

지난 5년간 저희 정보원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총 68건으로, 그중 자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1건(2,000만원 이하)을 제외하고 나머지 67건(98.5%)은 조달 입찰 또는 조달청의 3자단가 계약으로 구축하거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과 제품 상호간 호환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동일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의 제품간 경쟁을 유도하여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제품이 납품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지난 5월 11일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회 중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발주제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시스템 발주 시 공사발주 여부 검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사업의 신속성,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

․ 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등은 설계 용역 발주를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 선로의 증설 공사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공사로서

․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 장비의 대․개체 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학교신설, 증․개축 등 네트워크 장비나 회선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장비의 구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나 구매 등은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저희 정보원에서 반영한 정보화 사업은 전산장비 구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Ⅲ. 결론

많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들이 장애나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성능 개선, 보안 관제 등 대응에 최선을 기하고, 여러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이번 의정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서비스 증가와 감소에 대한 보다 정밀한 수요예측과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객관성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시스템 서비스는 졸업생을 포함한  학생,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필요하신 학부모님, 충남교육청 산하 전체 교직원까지 다수의 인원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제공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서비스 증가에 대한 면밀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대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수준 높은 정보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참고법령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7조(설계 등) ①항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7조 ③항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대ㆍ개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대ㆍ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현장토론>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뱅크크릭브루잉 대표

홍  성  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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