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입법정책담당관-		담당자	정책지원 팀 장	입법정책 담 당 관	사무처장	의 장
등록일자		2016. 6. .
결재일자		2016. 6. .
공개구분		공 개
				협 조	주무관
	「 충남 우수옥외광고물 전시회」추진회의 출장 결과 보고

-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 2 □ 지정토론(3인) 2 □ 자유토론(3건) 5 □ 청중토론(4건) 7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9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10 〔 붙 임 〕 □ 토론회 사진 10

-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

「의정토론회」개최결과

□ 충남교육청의 전산장비 구입 등 전산사업 추진 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도민, 학부모가 공감     하는 교육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6. 5. 27.(금), 14:00~17:00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 참   석 : 70여명(도민, 관계 공무원 등)

▪ 주   제 : 충남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모색

Ⅰ		총 평

□ 금회 토론회는 도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충남교육청 전산사업 추진 상 미흡한 부분을 분석하여 향후 전산사업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는 물론 예산절감의 디딤돌을 마련한 자리

- 충남교육 발전과 충남교육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

- 앞으로 추진하게 될 스쿨넷 3단계 사업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

《 조재운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 충청남도교육청의 복잡한 전산관련 사업의 검토 결과

ⅰ) 스토리지(메일) 증설과 전산장비 교체 등에 있어서는 비용측면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나, 경과기간이 지난 제품으로 스토리지(메일)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 초래

ⅱ) 이로 인한 투자보호 실패와 자산처분 이익까지 포기한 채 단종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장비의 조기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의혹이 우려되므로 개선대책 필요

□ 스쿨넷 3단계 사업 추진 관련

ⅰ) 인터넷 이용료 및 회선 등 가격 경쟁 배제와 보안장비 등급 사양의 하향화 금지

ⅱ) 계약추진에 있어서도 홈페이지 공개, 제안요청서 공개기간 확보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

지정토론 (4인)

① 서영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듀파인, 업무관리) 전면 개통은 학교 현장 사용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현장 중심의 선제적 서비스를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향상과 교육행정의 생산성, 편의성, 문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앞으로 정부3.0 정책운영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공개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어져야함.

□ 충남교육청 전산사업의 적정성 평가부분에서는

ⅰ) 노후장비 교체의 主요인으로는 시스템 노후화에 장애발생률 증가, 기능 미흡,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낮은 TCO(Total Cost of Ownership) 등으로

-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보안패치 등 서비스 연속성의 확보 불가로 이한 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애로

- 기존 부품 장애발생 시 신규부품 도입 불가하고, 기존 유지보수용 부품 수급이 어려워 장애 발생 시 장애시간이 증가

- 국가‧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반드시 CC인증을 획득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함에도 일부 보안 제품의 경우 CC인증 유효 기간 만료 등에 따라 해당 시스템 변경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 등 운영중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진행 필요

ⅱ) 따라서, 사용자 증가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서비스 지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부족, 로그 관리 기간 확보 등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전자문서 처리량(나이스, 에듀파인 연계) 증가 등 시스템 외적인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저장공간 확보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음.

□ 전산사업의 예산 책정 관련

ⅰ) 침입방지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 편성은 국가조달 쇼핑몰 등록 제품, CC인증제품, 국가정보원 검증제품 등 이에 준한 사양을 구입하기에는 예산 책정 금액이 낮은 편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

ⅱ) 시스템 증설에 대한 예산 산정은 업무관리 CPU증설이나 백업시스템 등의 도입시기가 2010년으로 최초 구입단가의 적용이 어려운 현실로 견적 등을 통하여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임.

ⅲ) 증설이 아닌 신규 장비 도입은 단순 장비구매 뿐만 아니라 관리S/W(서버관리S/W, 보안S/W) 구매비용과 자료이관 비용 등으로 소요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예산 과다 집행 및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설을 고려한 낮은 예산으로 책정됨.

② 신재미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전산통계담당)

□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한 최적의 교육행정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으로

ⅰ) 학교통합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접근성 보장과 DB 암호화, 표준보안 API(공인인증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차단과 사이버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교직원 업무경감은 물론 학교 공유시설 사용절차 간소화로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높이고 있음.

ⅱ)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구축‧운영은 14개 시‧군 전산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주목적은 정보자원 공동 활용이며,

- 또한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재난재해설비, 전산실 통제시스템을 공동 활용하여 예산의 중복 투자 예방과 장애 대비 통합관제로 무죽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빅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 활동 강화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교육 실시하였음.

ⅲ) 스쿨넷서비스(School Network Service) 사업은

- 교육부가 2000년에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인터넷을 5년간 무료 지원하는 사업

- 2004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여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사업(스쿨넷서비스)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 2단계 스쿨넷서비스 주요성과로 이용량 증가, 요금인하, 교육격차 해소 등을 들 수 있으며,

- 3단계 스쿨넷서비스으로 추진할 주요 내용은 통합집선방식으로 최적의 인터넷 환경 구축,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통합집선망의 보안 강화와 원활한 스쿨넷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며,

ⅳ)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강화된 전산환경 구축으로 안전한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음.

③ 최인희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자원과장)

□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의 정보시스템은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 590여 대와

- 컴퓨터의 원도우 운영체제처럼 시스템 가동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약 1,600여개,

- 각종 업무용 서비스, 민원용 서비스, 교육용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충남교육청 산하 전체 교직원 다수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테이터의 신뢰성‧안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 앞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대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수준 높은 정보화 사업이 되도록 노력 추진하겠음.

자유토론(토론자)

□ 충남교육청 시스템 관리‧운영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소견은 IT 계열 및 프로그램, 광네트워크, DB 등 기술지원과 운영을 해본 경험자로써 설명을 드리자면

- 시스템 운영에 있어 방향성을 가지고 시스템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 트렌드를 맞춰서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고 관리를 용이하게 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익숙한 시스템에 맞추고 기존시스템의 안정화에만 계속 투입하다보니 예산낭비 및 특정기업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봄.

□ 수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을 텐데, 용량의 문제와 DB 튜닝 해야할 상황이 발생되어 유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과, CPU용량, 안정성이 확보될 것임.

물론 업체 입장이 아닌 실제 운영한 대기업들 사례들을 참고해보면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초기비용과 관리비가 더 들겠지만 향후 관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임.

[홍성태 뱅크크릭브루잉]

⇒ 에듀파인이나 업무관리는 이미 서버 가상화를 쓰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CPU할당을 현재 사용중이고 모니터링하면서 적정하게 자원 배분을 위한 작업과 DB튜닝도 직접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는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2회 이상 구조진단을 통해서 안정화된 모델임.

- 스토리지 스케일 업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스캐일 아웃을 통해서 이 기종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기종 제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함.

- 에듀파인시스템이 6년 전에 개발되었기에 충남교육청만 단독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상황이나 기술적인 요건이 안 맞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여건임을 참작해야 함.

[서영석 선임연구원 답변]

□ 에듀파인과 관련된 한 시스템에 대한 것만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확장은 물론이고 바로 업무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증설에 있어서 채널개념에서 박스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정제품만을 늘려야 되는 단점보다 지속적으로 늘리고, 장애 시 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였음.

[홍성태 대표]

□ 기존서버 내용년수가 6년 정도 사용하였으면 기존 1대를 유지하고, 나머지 3대를 동일제품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4대의 서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가격경쟁)과, 성능, 투명한 계약과정이 될 것이라고 제안함.

[조재운 대표]

청중토론

□ 정보화사업 발전 방향으로 홍성태 대표님과 조재운 대표께서 미처 생각 못한 여러 부분을 지적 해주셔서 앞으로 정보화사업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겠으며,

□ 더불어 우리 원에서 정보화 사업 추경예산이 9억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집행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시스템 분석(장비구입, 이중화, 사양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관리 서버와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1대씩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서버 이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장비와 호환성을 위해서는 같은 제품(관리용 3종 소프트웨어)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임.

[백승국 관계공무원]

⇒ 예산편성 시 사전에 전산장비 구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조재운 대표]

□ 오늘 충남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이라는 의정토론회가 개최된 배경은 스쿨넷 사업 관련 사항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 각종 정보화사업 업자선정에 대한 의견이 거론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행한 과정들의 잘못된 사례들이 하루속히 없어져야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또한, 충남교육청의 기채(채무)가 많은데 전산사업뿐만 아니라 다른사업도 예산절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더 신중하게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유선호 퇴직공무원]

□ 금일 토론회는 충남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에도 집행하게 될 관련 사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예산절감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함.

[좌장 김종문 의원]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충남교육청의 정보화 사업의 세밀한 집행 계획수립

2. 정보화 사업 집행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준수

3.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검토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충청남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장비 선정 방안 의견 교환

□ 전산장비 구입 시 면밀한 검토로 예산절감 방안 인식

□ 정보화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미래인재과)

-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전산운영부)
- 도의회 교육위원회

붙 임  : 1. 토론회 사진
2. 토론자료(따로 붙임)

참 고 1		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