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 구도심 살리는 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4 □ 지정자토론(2인) 7 □ 청중토론(5인) 7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9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9

	- 논산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낙후되어 가는 논산지역 구도심의 문제점과 낙후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방안등을 논의

□ 도시재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토대로 도시재생을  위한 절차와 새로운 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등의 다각적 논의와 견해를 토대로 구도심 살리는 방안을 모색

⇨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 ‧ 장소: ’17. 10. 16.(월), 14:00~16:00 /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2층 공연장)

▪ 참      석: 15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 주      제: 논산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 모색

Ⅰ		총 평

□ 낙후되어 가는 논산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낙후되어 가는 논산 구도심의 우려를 표명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논산의 구도심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과 구도심의 역사적, 장소적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요구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논의 내용(요약)

주제발표

<임준홍(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재생의 정의를 경제+생활+환경 통합정책으로 설명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현황(‘14년도와 ’15년도) 설명과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추이 설명

□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추이

구분	도시정비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
주체	토지・건물소유자 중심	지역공동체	지역주도의 주민 참여형
대상	개발이익 극대화 (수도권 노후지역)	지방대도시 및 중소도시 포함	좌동
방식	대규모 철거 물리적 환경정비	사회・경제・문화・물리적 환경정비 종합적 기능개선과 활성화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지역선정(매년 110곳) 철거없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징은 구도심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대비를 목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꼐 지방분권적 재생사업 추진

- 둘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등 민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로 발전을 꾀함

- 셋째, LH 및 지방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 주도, 인센티브･예산･기금징원,   도시계획특례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모델 개발

□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과 추진전략 및 이를위한 세부추진과제로

- 지역맞춤형 지역주도 추진지원, 도시재생뉴딜지역 전폭적 지원확대, 주민･영세상인등 사회적 약자보호, 사업추진･지원체계 강화

□ 새 정부 뉴딜사업의 유형과 ‘17년도 뉴딜사업의 선정계획 그리고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시(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재생형, 일자리창출형 청년창업지원 뉴딜사업,  도시경쟁력 회복형 스마트도시기술적용 뉴딜사업등)을 설명하였다

□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의  종합 평가로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쇠퇴도 등 지역특성)

- 둘째, 사업계획의 타당성(추진체계구축, 실현가능성등)

- 셋째, 뉴딜효과(주거복지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등)

□ 논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안으로 다음과 같음

- 논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 고민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형성

- 논산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남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요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였으며

- 이에 첫 번째로, 일반근린형의 경우 화지시장지구를 대상으로 도심상권활성화, 수변도시조성, 청년창업거점 조성을 방향으로 설정하여 세부적인 공간분석을 시행하였음

- 두 번째, 우리동내살리기의 대상지로는 대교행복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안심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기반여건을 목표로 대교행복지구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공간분석을 시행하였음

- 세 번째로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도시재생방향에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였으며

- 마지막으로는 철도 공중육교를 통한 도시재생 방향을 신규로 제시하여   관련 사례 등을 토대로 설명하였음(ex, 로테르담 루크싱 공중육교)

□ 마지막으로 논산 도시재생 추진 방향으로는

- 사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사업연계와 추진으로 사업, 경제, 물리적 재생의 총체적 추진과 타 재원 연계 가능사업 발굴 및 통합을 추진하고

- 사업 추진시에는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협력 파트너 연계 및 지역기반 도시재생 사업조직의 육성

- 사업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비 조달의 문제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사업비 조달로써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한 방안으로 설명하였다.

지정토론 (4인)

① 최상덕 (조은건설(주)대표이사)

□ 논산시의 도시현황을 토대로 T자형 도시형성과 함께 구도심에 대한 설명

□ 논산 구도심의 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도심의 활성화 방향으로는

-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균형발전을 목표로 첫 번째, 범죄취약지역과 안전사고  위험, 두 번째, 주거환경 열악지역 개선, 세 번째 지역공동체를 주체로   삼아 사회･경제･문화적 도시를 더 윤택하게 하는 재탄생이 필요하다고 역설

□ 세부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

- 첫 번째, 중교청 사업과 연계 사업 추진하여 등화동에서 덕지동 2.78km에 대한 구도심 구간의 정비사업 추진

- 두 번째, 상인협의회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화지 중앙시장내 퓨전음식거리 조성으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

- 세 번째, 구) 기민 중학교 주변의 건축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통한 과거 가축시장 재현 및 스토리 텔링 도입

② 김관호(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

□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정의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절차를 설명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개년에 걸쳐 추진예정이며 우선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추진 예정

- 사업유형은 우리 마을 가꾸기형, 주거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총 5가지 유형임

- 선정절차는 지역주민주도 맞춤형 재생사업 대상지를 시군에서 선정 규모와 사업성격에 따라 도 및 국토부에 공모 신청, 선정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지역 확정

- 국비(50%)를 사업유형에 따라 개소당 50억~250억 지원, 지방비(50%) 투입

□ 법적절차는 다음과 같음

- 도시재생 전략계획(시･군)을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통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 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

-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심의

□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다양한 모델 발굴 및 컨설팅등 지원 확대(도와 시･군, 유관기관 협업 강화)

-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 추진

- 지역 커뮤니티 및 골목상권 확보

- 사회적 도시재생 추진(원주민 내몰림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

③ 김용훈(월간 굿모닝 논산 발행인)

□ 논산시의 과거 도시재생관련 행정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구도심의 주차공간 부족 및 전무한 녹지공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 심화

- 둘째, 호남선 철도의 이설내지는 공중부상화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

□ 대처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

- 첫째, 구도심 재개발 청사진 제시

- 둘째, 호남선 철도의 공중 부상화를 통한 도심의 남북 분화현상 완화

- 셋째, 관촉사거리의 도시계획도로 확장

- 넷째, 화지시장 일원에 대형주차공간 확보

- 다섯째, 구 아원빌딩의 매입을 통한 공용청사등으로 활용

- 여섯째, (구) 논산군청 청사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활용

④ 강문구(논산시 도시주택과장)

□ 논산시 구도심의 쇠퇴현황은

- 첫째, 구도심의 인구는 ‘00년 5.476인에서 ’15년 3.414인으로 37.7% 감소함

- 둘째, 구도심의 사업체는 ‘06년 882개소에서 ’14년 879개로 0.3% 감소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5.3%, 15.1%, 10.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셋째, 노후건축물(준공된 후 20년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76.9%를 차지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악화 유발

□ 논산시 구도심의 쇠퇴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구도심의 인구감소(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의 인구 이전 및 40~60대 중장년층 인구 규모가 많아 자연적 인구증가의 어려움)

- 둘째, 시청사 이전(신도심 형성)

- 셋째, 신규택지 개발(취암지구, 내동1,2지구, 강산지구등)

- 넷째, 대형마트 건립(화지중앙시장 이용 축소)

□ 논산시 도시 재생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

- 첫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논산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화지동내 설치예정)

- 논산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예산 1억원)

- 도시재생 전담 행정기구 설치

지정토론

□  외곽도로 개설등 구도심지역에 대한 논산시 예산배분 문제

[ 질의: 최상덕 조은건설(주)대표이사, 김용훈 월간굿모닝논산 발행인 ]

⇨ 논산역 재정비(90억), 대기동 침수지역 개선사업(296억), 중교천 친환경 하천개선사업(372억), 대기동 해뜰 마을 사업 추진 등 강경, 연무지역 등에 근년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분토록 노력하겠음

[ 답변 :강문구 논산시 도시주택과장 ]

청중토론

□ 중교천 사업에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당시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방향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사업변경에 대한 주민설명이  없이 추진되는 등의 행정의 불신임 문제 발생

[ 질의: 중계동 주민 ]

⇨ 사업계획 수립시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변경에 대한 내용변경에 대해 주민설명의 절차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겠다

[ 답변 :강문구 논산시 도시주택과장  ]

□ 아원 백화점등의 장기 미건축 건물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 도시재생에 관련하여 군산시의 경우는 근대건축물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군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에 타 지역의 도시재생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 질의: 화지동 주민1]

⇨ 군산의 경우 근대건축물 관련 축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사업인  강경 근대문화유산거리 축제는 도민과 함께 하지 못한 행사성 사업으로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도민의 뜻이 모아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답변 :전낙운 충청남도의회 의원 ]

□ 화지시장 주변 주차장 개선은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차타워 형태의 철 구조물로 구축하여 보다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락백화점과 국민은행사이의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진입도로 확보로 화지시장 주변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호남양조장 부지의 재활용방안 마련 필요

□ 중교천 구간에 대한 사업방향 변경이 필요

[ 질의: 화지동 주민 2 ]

□ 구도심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의 미비점 제기

- 하지동 우시장 주변에는 서민들의 밀집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재 입주율을 높이기는 불가능한 사업구조임. 따라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리융자, 다양한 지원방안등 획기적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원백화점 등 방치되고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논산시의 행정적 대처가 필요

[ 질의: 화지동 주민 3 ]

⇨ 영구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답변 :전낙운 충청남도의회 의원 ]

□ 화지1동 신규 아파트 부지내의 신규초등학교로 초등학생들의 등교로 인하여 반월초등학교 폐교 우려

□ 중교천 사업에 대한 회의감 증대

[ 질의: 화지동 주민 4 ]

□ 마무리 말씀으로 본 의정토론회의 좌장인 전낙운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정리

⇨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많은 의견과 적극적 계획 참여를 통해 보다 희망찬 논산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 답변: 전낙운 충청남도의회 의원 ]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논산 구도심지역의 쇠퇴현황과 특성

2.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현황과 방향, 추진계획

3. 논산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 설정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논산 구도심지역의 쇠퇴실태와 관련 의견 수렴

□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주요 정책 동향과 논산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방향의 보완책 논의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건축도시과)

- 충청남도의회(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충청남도 논산시(도시주택과장)

참 고 자 료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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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보 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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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워뉴스	충남도의회, 논산지역 구도심 살리기 나서
8	굿뉴스	충남도의회, 논산지역 구도심 살리기 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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