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2인) 2 □ 지정토론(4인) 3 Ⅲ. 토론회 결론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당진시의 심화되는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019. 6. 5(수), 14:00~16:00 / 당진시청 해나루(3층)

▪ 참   석 : 7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

Ⅰ		총 평

□  본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도민과 도의회가 당진시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의 중요성 및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

주제발표(2인)

① 임준홍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일반지역 33곳, 뉴딜사업지역(68곳+99곳) 및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함.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업들을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정계획으로 다양한 타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이 특징

□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수도권 인접도시만 인구증가대부분 도시는 인구 감소, 2005~2016년 163개 읍면(전체 읍면의 82.3%)에서인구 감소

□ 민선7기 충청남도 정책과 연계 (기존의 행복주택 보다 3가지 혜택을 더한‘더 행복한 주택’)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더’낮춰, 저 출산 극복에 기여

- 아이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더’넓은 주거 공간 제공

- 육아 맞춤 설계로 ‘더’안전한 육아 환경조성

□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2019년 3개 지구 선정 예정)

- 도시재생혁신지구 : 하나의 집적된 도시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

다양한 혁신공간과 거점이 유·무형적 네크워크를 통해 상호·교류·연계   되고, 주거 및 상업·복지·여가·문화시설등과 결합된 형태

- 소규모 혁신거점 : 혁신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 또는 장소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단일 공간에서부터 다수   의 혁신 거점이 복합화 된 장소적 영역까지 의미함.

□ 도시재생사업 실행주체 발굴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회사)

- 2014~2016년 공공전문가 중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기반구축)

- 2017년 주민중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본격적인 도시재생구축)

- 2018년 이후 주민지역재생회사(C.R.C) 전환 (주민중심 도시재생추진)

② 김흥태 (URI미래전략연구원장)

□ 2035년까지 당진 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우리의 지속가능성임을 설명함.

□ 당진의 위상과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당진 도시 미래상을 환황해 글로벌 항만도시 당진, 관광·휴양, 문화·복지, 항만·물류, 임해형산업도시가 정책목표임을 강조함.

□ 당진 합덕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대비 2019년 48.5% 감소, 고령자 65세 이상의 비율이 40%이상이 되어 심각한 수준, 보수적 분위기, 주민참여 미흡, 지역자원 부족 등 내부적 요인에서 지역이 쇠퇴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해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상황 설명함.

□ 당진 2동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 대비 2018년 43.19% 감소, 유소년층 감소, 인구감소 지속 및 고령화 심화현상의 심각함을 강조함.

지정토론(4인)

① 안정희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당진시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선정 (당진1동) 1개소, 미선정(당진 2동) 1개소인 상황이며, 2019년 당진2동 공공기관 제안형(중앙평가),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충남도평가)을 준비 중인 상황, 당진1동은 활성화 계획수립이 완료되어‘도시재생 실제 타당성 검토’서류가 접수된 상태이며, 합덕읍과 당진2동은 도시재생 용역회사에 활성화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비상근 센터장 1인 외에 상근인력이 없고, 도시재생 뉴딜에 선정된 당진1동 현장센터의 경우도 상근자가 있어야 함에도 인력확충 계획이 부재한 상태임.

□ 도시재생과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는 5인이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문성과 역량, 예산, 조직 등이 타 시군보다 당진시 자체의 지원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라고 강조함.

□ 당진시의 도시재생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됨. 2019년 도시재생 뉴딜공모 2개 지역도 상당한 준비 기간이 존재하였지만 이미 수립된 계획을 알리는 수준일 뿐,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시 예산과 행정의 조직 및 역량이 주민참여를 고려해 도시재생 진행하기를 권고함.

□ 현재까지 요청한 센터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보지 못했지만‘19년 현재   대부분 사업이 용역사 발주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당진시의 도새재생 발전  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 조직  개편과 능력 있는 담당관을 도시재생과에 배정하여 업무를 스스로 행정 본  연의 자세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함.

□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없이 만들어지는 사업은 탁상공론으로 끝난다. 용역사들은 당진시의 시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 실현 가능 사업과 후 순위 사업으로 정하면서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져 도시재생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함.

□ 행정이 주민과 함께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당진은 도시재생과 함께 산업이 계속 증가하는 곳이다. 당진시가 진행하는 사업 간절하고, 주민들 모두 답답해하는 상황 설명함.

② 현명기 (당진시 건설도시국장)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민 주도로 활성화해 일자리창출,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 국정과제임.

□ 국정과제에 발맞춰 ‘16년 9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아산국가 산단 등 총 7개소의 예비활성화 지역을 도출하였음.

□ 당진시는‘18년 8월 골목상권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복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일반근린형‘사업으로 당진1동 일원이 도시재생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국비 90억원, 지방비 60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임.

□ 올 하반기 목표로 합덕지역을 비롯해 충남개발공사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제안할 예정인 당진 2동에 대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범부처가 참여하여 수립중인 ‘포용국가 상회정책 추진계획’에서 생활 SOC 공급부분을 대표하는 사업임. 당진시는 구 군청사 부지에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복합화하고 시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활 SOC를 Fast-Track으로 공급하고자 준비 중

③ 김두기 (충청남도 도시재생팀장)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 정부의 방침 (4대 목표)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회복, 사회통합, 일자리창출  (추진목표) : 연간 100곳, 10조, 5년 내 500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우리도의 추진 현황

→ 현재 12곳(17년 4곳, 18년 6곳, 19년(상) 2곳 / 사업비 1조 2천억원        →  금년 하반기 3곳 이상 / 2022년 까지 약 30여 곳 이상 선정 목표

□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과정(평가위원 등 주요 질문내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 특화 콘텐츠사업 발굴 및 핵심시설은 구체적인 운영 주체 설정

- 거버넌스 체계 기반구축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과정의 노력 필요

-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 수익성 사업은 특혜성 시비 등으로 충분한 대안 검토 마련

□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과정(국토부의 하반기 공모사업 개선내용)

- 사전준비가 되지 않은 곳은 선정하지 않을 방침

-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비 선투자는 인정하도록 관계부처 협의 중

- 실 집행 실적이 미흡한 시·군 신규 사업 선정 시 배제

- 가점 항목인 장기 미집행 공원을 잘 찾아서 계획에 검토·반영

- 생활형 SOC 사업과 관계부처 연계협력 사업 적극 발굴 반영

- 기 선정된 곳 및 공모중인 활성화구역 내 보상 토지는 예산 부족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운 지자체를 대신하여 LH가 선매입하여 지자체에 공급

□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과정(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 개선내용)

-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구축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기준

-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리 철저

④ 김충완(당진1동 도시재생추진협의체 위원장)

□ 도시재생을 처음 접하게 된건 6년 전, 일본·유럽 등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며 도시재생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음.

□ 정부에선 도시재생 계획에 의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예산을 줌, 어렵게 국토부와 연결 되어 당진시가 도시재생을 용역회사에 맡긴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고 설명함.

□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시가 쇠퇴하고 어두워지지 않게 공무원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 당진시 도시재생은 전과가 예산이 다 겹쳐 있어 과마다 성격이 틀려 일을 하는데 힘든 부분이 많음, 예산(국비·시비) + a가 올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고 당진시 도새재생센터가 잘되어야 당진의 도시재생이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함.

마지막 마무리 발언

□ 사업을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고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 좋은 사업인가? 어떤 사업을 원할까? 결국은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끝난다고 함. 당진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좋아져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는 사업, 주민이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을까? 뉴딜사업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함.

[마무리발언 : 임준홍 /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주민들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좀 더 다가가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좋은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마무리발언 : 김흥태 / URI미래전략연구원장]

□ 우리가 각인해야 하고 당진에 관계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지역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도 알고 배웠으면 함. 실질적으로 원도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에서 원하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토론 및 대한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이번 의정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 발언 : 김명선 /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결론

< 과 제 >

1. 당진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2. 신도시 개발 등 인근 지역으로 인구 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요인 마련

3.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 결 론 >

□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

□ 원도심개발 위한 아이템 개발, 주민 제안 도시재생사업 추진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건축도시과), 당진시(도시재생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고 1	의정토론회 견본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목(14건)	비고
신문보도		4건
1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논의
2	충남투데이	도시재생 활성화 의정토론회
3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4	충남일보	당진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인터넷·통신보도		10건
1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논의
2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3	충남일보	당진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4	뉴시스	충남도의회, 도시재생 모델 의정토론회
5	굿모닝충청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을?...의정토론회 열려
6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7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8	MBS	충남도의회 김명선의원,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9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도시재생 이상형 모델을 위한 토론회 개최
10	당진시대	도시재생, 주민 참여가 먼저다

□ 신문보도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