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충남장애인문화예술발전을위한지원방안- ｢의정토론회｣개최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5인) 2 □ 청중토론(5인) 4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10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10

	- 충남장애인문화예술발전을위한지원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 등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17. 7. 28.(금), 14:00~16:00 / 충남도청 문예회관 107호

▪ 참    석: 7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 주    제: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Ⅰ		총 평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지원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재인식과 향후 폭 넓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모델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실태 및 현황파악,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협력기반 구축 및 관련 제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주제발표

<우주형(나사렛대학교) 교수>

□ 장애인도 문화적 권리의 주체로서 당당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로 인해 지금까지 사치품으로 취급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

□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조례(11개 광역 시‧도) 비교 고찰 및 개선안 제시

(조례 개정) 장애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단체) 설치 및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요건 완화

(예산 확보) 장애예술인의 창작품 우선구매 등 창작예산의 별도 확보

□ 충남의 장애인 문화예술시책 제안

- 공연장 등의 편의시설 개조 및 접근성 확보,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및 창작지원예산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및 지원 금액 현실화,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인력 배치 내지 전담부서 설치,

- 장애인 공연쿼터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장애인 예술강사 양성,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 단기 및 중장기적 과제를 고려한 문화정책 시행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인 관련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만이 아닌 장애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자유롭고 다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필요성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은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접근, 장애예술인을 강사로 활용하는 현장 배치,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콘텐츠와 문화산업의 한 영역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지정토론 (5인)

① 박근식 지휘자(장애인합창단 꽃다지)

□ 자기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은 의사소통의 한 방법

□ 문화예술에 대한 음악적·예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조인력의 필요

- 장애인들과 앙상블을 할 경우 연주을 배우는 시간 전까지 기초적인 악기의 이동 및 기초교육으로 장시간 소요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회복지사 배출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 문화예술을 배움으로써 성장하고 사회성 및 협동성을 기르고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문화 예술 활동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② 이은희 대표(충남장애인창의문화예술연대)

□ 장애인 문화예술은 전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지원금액에 1%도 되지 않는 지원금으로 장애예술가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

□ 문화예술은 누구나 표현하고 향후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른 장애인 문화예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 장애인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예술창작 활성화지원,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 예술창작 공간의 확충,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보장, 장애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하 종합 정보관리 및 문화예술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 필요

③ 이종화 의원(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장애인들과 관련된 복지·체육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 임에도 관련 예산이 미약한 상태

□ 충남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코자 함.

④ 조민두 기획·총감독(장애인문화예술축제 ‘리날레’)

□ 문체부를 제외한 광역 시‧도, 시·군·구, 지역 문화재단 등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일원화된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의 지역분권화 필요

□ 예술에 관심 있는 장애인 또는 실력을 갖춘 장애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점화가 필요

※ 거점화는 문화예술을 배우고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 가능,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정책적 시스템 운영,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과 문화예술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⑤ 이존관 과장(충청남도 문화정책과)

□ 충남도 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정책, 전문 인력 양성, 협력기반 구축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

□ 타 시·도 사례 등을 분석하고 좋은 사례를 접목하고, 창작·공연·전시 등 활동,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계획

□ 발제자가 제시한 조례의 문제점을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청중토론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이 현실성에 대해서

- 조민두 감독님 제안대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에 대한 대전제는 동의하나 대한민국은 아직 비장애인들도 예술만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데 장애인이 예술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할 만큼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

- 장애예술인들이 일반인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노인, 취약계층 앞에서 공연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

- 도청 근처에 문화예술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곳에 장애인예술센터 설치할 경우 접근성과 이동편의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며, 그보다는 각 지역의 소규모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어떻게 커버해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함

[ 질의: 유영운 ]

⇒ 충남에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문화예술을 성찰을 하고 인프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번 토론회를 위해 충남의 장애 예술현황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관련 데이터가 없었음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술가 입장에서 한사람, 두 사람을 이끌어 내고  전시, 공연, 뮤지컬을 만들고 하면서 소심하거나, 관련 단체가 없거나 몰라서 나오지 못하는 예비 장애예술가 굉장히 많았음

문화예술단지에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애인입장에서 발걸음을 때는 입장에서 용기 등의 부족함이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함

각 지역별로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며,지역의 거점화 의미는 전문적인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생겨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체계적·통합적으로 장애예술가들을 지원·육성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점화 센터도 필요하도 생각됨

몇 년 전부터 어떻게해야 장애예술인들을 이끌어내고 공연에 참여시키고 해야하는지 충남의 장애문화예술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얻고 공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음.

[ 답변 : 충남장애인창의문화예술연대 이은희 대표 ]

⇒ 문화예술의 측면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첫째, 장애인으로써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향유권, 공통적인 상황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많이 달라는 부분의 측면

둘째, 전문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이것이 이 분야에서 이야기한 일자리로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

셋째,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환경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환경작용이기도 하며,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퇴화를 막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측면도 있음

장애인들의 공연을 장애인들이 본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예술 공연일뿐이며, 주최가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들도 있다는 것과 관련자가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다는 것 뿐임.

문화예술시설과 관련하여 극장, 예술관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모든 관람석에는 규정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정하고 있음.

만약, 충남에서 전국의 척수장애인협회인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환경을 유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만 함께 사는 공간이라 할 것임

건물과 관련하여 소극장에 대한 부분의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장애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공연장도 따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 것임

이동서비스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하자면 대한민국 사회가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되고 모든 도로시설이 저상버스가 제대로 승하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비장애인들처럼 버스타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교통여건이 사회적으로 마련된다면 특전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함.

[ 답변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

⇒ 생계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인프라에 비장애 예술인들이 공연하고 참여하여 돈을 벌어가고 있기에 이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되었기에 장애예술인들이 복지관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을 즐기며,

또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되었음. 장애예술인들이 장애인 관련쪽에서 공연을 시작하면서 더 실력을 키우며 비장애인들 상대로 공연을 하면서 성장

[ 답변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리날레’ 조민두 기획·총감독 ]

□ 열악한 장애인 예술인과 단체의 자부담에 대해서

- 2012년부터 여성장애인 희망나래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사업비 지원으로 매년 2~3회 대회를 참가하고 비장애인합창대회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부담분 매칭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받을 수 없었고 올해는 한 번의 대회를 선택한 것이 아마추어와 프로합창단이 참가하는 충남합창대회였고 동상을 수상하였음

-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은 장애에 대한 자존감 향상에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것이 문화예술에 한 맥을 잇는 것이 장애예술의 중심이라고 생각함.

- 전국대회에서도 상을 받을 만큼 아무리 많은 실적으로 내고 비장애인들에게 인식개선을 시키고 어떤 시립합창단과 도립합창단보다 뛰어나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부담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음

- 문화예술을 함에 있어서 열악한 경제적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부담까지 매칭할 경우 문화예술을 도저히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며 조례 또한 의미가 없게 될 것이며 단지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환일 것임

- 올해 또는 내년에 문화적인 사업을 할 때 있어 자부담 매칭이 되는지 이로인하여 또 다른 열악한 예술인과 열악한 단체가 능력이 됨으로도 자부담을 못맞춰서 관련 사업을 받을 수 없는 건지?

[ 질의 : 사단법인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 자부담 생기는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업비를 다 지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으며, 일방적으로 지원하다보면 책임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착실하고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측면에서 자부담이 있음

의정토론회에 참석하신 예술단체 대표분들과 만나서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 협의하도록 할 것임.

[ 답변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이존관 과장 ]

□ 장애인 복지관에서 6년간 근무를 했으며,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되는데 장애인 문화예술인 강사들이 복지관에서 강의를 함으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 예술인이 자격을 가지고 강사를 보지를 못했음.

또한, 장애예술인 강사가 있어 우리 인근지역이나 다른 지역 강사를 섭외를 할 경우, 홍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강사에게 강사료를 줘야 하느냐라고 함.

진심으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장애인들이 강사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생각함

[ 답변 : 홍성 김호연 ]

⇒ 조례에 전문예술인 지원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가능할 것이라 보이며, 오래전에는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누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러한 논재가 생김으로 인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함으로 어느지역에서 어느분들이 잘하고 있으니 지원도 하고 이분들이 다른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등의 체계들을 구성하는 것이 장애인창의문화예술연대의 역할이라고 봄

[ 답변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

□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등을 하다 보니 학교의 음향 및 공연과 관련된 운영시설이 열악하며,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모님들이 참여해야 함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사업시행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음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인식개선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 등이 관공서 안에서 가정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라고 있듯이, 충남에서도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 또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곳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하는 공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정말 부모가 아닌 실무자를 두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음 얼쑤가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무자 하나 없이 일을 하고 있음 사업계획서 작성도 많이 어렵다 거점화를 할 수 있는 센터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장애예술을 하는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예술단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이부분에 있어서 궁금함

[답변 : 발달장애인전통문화예술단 얼쑤 대표  이창숙 ]

⇒ 보건복지부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라면 절차를 밟아서 협동조합화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된다면 20년이상 보유할 수 있으며 전문기획자, 음향전문가를 채용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답변 : 장애인합창단 꽃다지 지휘자 박근식 ]

□ 문화예술을 하고 있다고 했으나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생활공예를 하고 있는 저는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었음.

동양자수, 서양자수, 생활 공예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면 용돈벌이 등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같음

문화예술을 노래나 춤, 사물, 음악 이런 거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음.

[질의 : 토론 청취자 ]

⇒ 오늘 토론회에는 모든 문화예술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련 제안들을 지역의원님들이나 관련 공무원을 찾아가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문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하나하나 케이스가 다르고 처해있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함

[답변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선 및 보완

3.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의 확대 및 인식개선 필요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와 현황 파악 및 관련 의견 수렴

□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및 인권을 기반

으로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누릴 권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문화정책과)

- 충청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

붙 임  :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