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71호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3월  11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여름철 평균기온이 2017년 24.5℃로 100여 년 만에 2℃가 상승하였고, 평균 폭염일수 또한 1980년대(1980 〜 1989) 8.2일에서 2010년대(2010 〜 2017) 13.7일로 67% 증가하였으며,

○ 인구노령화에 따른 폭염 취약계층이 2013년 52만 1천명에서 2018년 94만 2천명으로 약 81%(42만 1천명) 증가하였음.

나.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부여됨에 따라,

○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정부의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저감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폭염피해 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매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정부의 폭염대책이 반영된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마. 도지사는 도민과 도내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안 제10조), 교육청 등 공공기관 ․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안 제11조)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173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86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이영우,이공휘,오인환 이계양,장승재,전익현 이선영,김대영,김기서 김명숙,한영신,김동일 황영란,조승만,조철기 안장헌,조길연 의원 (17인)

1. 제안 이유

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여름철 평균기온이 2017년 24.5℃로 100여 년 만에 2℃가 상승하였고, 평균 폭염일수 또한 1980년대(1980 〜 1989) 8.2일에서 2010년대(2010 〜 2017) 13.7일로 67% 증가하였으며,

○ 인구노령화에 따른 폭염 취약계층이 2013년 52만 1천명에서 2018년 94만 2천명으로 약 81%(42만 1천명) 증가하였음.

나.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부여됨에 따라,

○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정부의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저감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폭염피해 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매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정부의 폭염대책이 반영된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마. 도지사는 도민과 도내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안 제10조), 교육청 등 공공기관 ․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568, 2020. 1. 13.)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377, 2020. 1. 14.)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시장 · 군수와 협의를 거쳐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도내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의 폭염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폭염대응 종합대책 (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 ·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 되면 논 ·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및 유지 ·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시 ·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 및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 · 군,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2조 제4호 관련)

폭염 저감시설	정 의
쿨루프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도료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쿨링포그 시 스 템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면서 미세 물분자의 기화를 이용하여주위 온도를 낮추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하거나 및 나무를 심어 무더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 만 들 기	여름철 도심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나무터널과 같이 나무를 이용해 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	분수나 호수 · 인공폭포 등이나, 벽면분수· 생태 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 시설	위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시ㆍ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 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 · 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 ·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 ·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 · 도 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 대책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다. 빗물모으기 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안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9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비용발생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상황으로 비용 발생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 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