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장기승, 홍성현 의원 맹정호, 김석곤 의원 송덕빈, 김종문 의원 서형달, 유익환 의원 김동욱 의원외 9인

1. 개정 이유

병영의무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휴가제 운영,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에 따른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 1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13항)

나.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14항)

다.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3일 이내에서 학습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15항)

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를 2일에서 3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마.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2일에서 3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 법규 발췌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다. 입법예고 : 2016. 6. 7.(화) ~ 6. 17.(금) (10일간)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마. 규제 심사 :

바. 부패영향평가 :

사.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비용추계서 별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13항 중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23조14항 중 “고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23조15항 중 “각 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3일 이내에서 학습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23조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현행과 같음)

<신  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고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3일 이내에서 학습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관련 법규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전문개정 2010.7.1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교육행정국   총무과장    정 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