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38 호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청년농수산인등의 안정적인 정착유도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청년농수산인, 농수산업 등의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해야 함(안 제3조)

라.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농어촌 정착실태 및 애로사항 등 청년농수산인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사.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 등의 창업 및 경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안 제7조)

아.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발췌

다. 입법예고: 2019. 1. 8. ∼ 1. 14. (7일간)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사.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사항: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양금봉,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홍재표, 이영우, 김한태, 장승재, 전익현, 이계양 의원

1. 제안이유

□ 청년농수산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년농수산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청년농수산인, 농수산업 등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등   청년농수산인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안 제5조)

바.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사.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창업 및 경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안 7조)

아.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입법예고 : 2019. 1. 8. ~ 1. 14. (7일간)

라. 행정규제 심사 : 특이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개선사항 없음

사.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사항 : 따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수산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농수산인등”이란 충청남도 내에서 농수산업등을 경영하거나 농수산인등이 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도민으로서 18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수산업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다. 농어촌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이하 “농촌융복합산업 및 어촌특화산업”이라 한다)

3. “농수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다.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및 어촌특화산업 종사자

4.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6. “청년농수산인단체”란 청년농수산인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출자하고, 농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수산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

여야 한다.

② 청년농수산인등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농촌융복합산업 및 어촌특화산업의 발전과 농어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의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수산인등의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방안

3. 청년농수산인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방안

4. 청년농수산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청년농수산인등의 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농수산인등의 농어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등 청년농수산인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농수산인등의 관련 실태파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수산인등의 창업·경영·신용지원 및 일자리 알선사업

2. 청년농수산인등의 농수산물 생산·유통 및 판로지원사업

3. 청년농수산인등의 전문인력육성사업

4. 청년농수산인등의 교육·훈련·연수사업

5. 청년농수산인등의 효율적인 창업·경영, 주거, 교육, 보육, 복지 등 청년농수산인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 정보제공사업

6. 청년농수산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7.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도지사는 청년농수산인등의 창업 및 경영과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수산인등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        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     조합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청년농수산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각종 사업비 등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청년농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672	2,168	2,168	2,168	2,168
청년농업인 지원	8,120	2,030	2,030	2,030	2,030
청년수산인 지원	552	138	138	138	138

※ 산출 기초

❍ 청년농업인 지원 : 2,030백만원(국비 738, 도비 417, 시비 875)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410천원×180명 = 73,800천원)

- 친환경 청년농부법인 교육비(15,000천원×7개법인 = 105,000천원)

-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32,000천원×30명 = 960,000천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6,026천원×114명 = 687,000천원)

-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 운영(667천원×30명 = 20,000천원)

-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12,333천원×15명 = 185,000천원)

❍ 청년수산인 지원 : 138백만원(국비 96, 도비 21, 시비 21)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810천원×17명 = 137,7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도비, 시비

3. 작성자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농정과장 추 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2,168	2,168	2,168	2,168	8,672
청년농업인 지원		2,030	2,030	2,030	2,030	8,120
청년수산인 지원		138	138	138	138	552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834	834	834	834	3,336
	보조금	834	834	834	834	3,33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34	1,334	1,334	1,334	5,336
	지방세	1,334	1,334	1,334	1,334	5,33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재원조달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2,168	2,168	2,168	2,168	2,168	10,840
의존 재원	소 계	834	834	834	834	834	4,170
	보조금	834	834	834	834	834	4,17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34	1,334	1,334	1,334	1,334	6,670
	지방세	1,334	1,334	1,334	1,334	1,334	6,670
	세외수입
지방채 (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세 수입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추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