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 - 37호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다. 해조류산업의 실태조사(안 제5조)

라. 해조류산업 관련 사업 지원 사항 등 (안 제6조)

마. 연구개발 추진 및 소비 촉진(안 제7조, 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67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김기서,김영권,김득응 정광섭,김명숙,윤철상 장승재 의원(7인)

1. 제정 이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조류산업의 실태조사(안 제5조)

○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나. 사업 등(안 제6조)

○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 추진(안 제7조)

○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된 연구기관·대학·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조류산업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

라. 소비촉진(안 제8조)

○ 생산 또는 가공된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2022.1.1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1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조류”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     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김, 다시마, 톳, 미역, 매생이 등의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해조류산업”이란 해조류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해조류가공품”이란 해조류를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라”라 한다)는 해조류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조류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조류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3.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시장 개척 및 홍보

4.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해조류산업의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조류산업 성장 여건 조성

2.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3.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

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된 연구기관·대학·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조류산업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774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수산물 등의 인증 및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사업 등), 제7조(연구개발 추진), 제8조(소비촉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사업명	2022년 예산액	비고
수산자원과	우량 김 생산지원(제6조) 16개소 지원(보령 2, 서천 11, 태안 3)	480,000	안 제6조
	수산종자 배양장 해수저장시설 지원 여과시설 신축 1식(서천)	84,000
어촌산업과	마른김 가공현대화시설 지원 서천 1개소	57,000
	원초보관 냉동창고 시설 지원 홍성 1개소	180,000
	김산업 특구지역내 김발장 지원 서천 53개소	190,800
	마른김가공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 서천군 37개소	36,000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33개소(보령 10, 서천 13, 홍성 10)	115,020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 서천 4개소	1,062,000
수산자원 연구소	해조류(김 등) 시험연구 및 황백화 대응 수질모니터링	34,200	안 제7조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25,000	안 제8조

(단위 : 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4,250천원(연평균 6,8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4,250천원으로 연평균 6,8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해조류산업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 가정

- 2022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경기도 나라장터사례는 2018년 사례로‘2022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적용한 금액(34백만원)과 유사하므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비용추계함

- 경기도 “전국 해양레저산업 분류체계 고도화 및 산업실태조사 용역”의 비용은 31백만원(참고)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4,250천원(연평균 6,8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4,250	-	-	-	-	34,250
□ 총 비용(b-a)		34,250	-	-	-	-	34,25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4,250
책임연구원 인건비	9,981	단가×명×개월 : 3,327천원×1명×3개월=9,981천원
연구원 인건비	7,653	단가×명×개월 : 2,551천원×1명×3개월=7,653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10,230	단가×명×개월 : 1,705천원×2명×3개월=10,230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2,786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

참고) GTP공고 2018-제56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전국 해양레저산업 분류체계 고도화 및 산업실태조사 용역

○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 기초금액 : 금31,800,000원(추정가격 28,909,091원, 부가가치세 2,890,909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