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42호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현재 잠수어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잠함병을 앓고 있는 잠수어업인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지원대상 (안 제2조, 제3조)

❍ 현재 잠수 어업에 종사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범위 규정

❍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잠수병으로 개정

나.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안 제8조)

❍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 어업인증 발급 규정

다. 지원중지 및 환수 (안 제11조)

❍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

라. 시행규칙(안 제12조)

❍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행규칙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어업등록을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잠수병”이란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질환”을 “잠수어업인이 잠수병”으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 단서 중 “경우에는 지원받은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를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충청남도내에 소재하는 잠함병”을 “도내에 소재하는 잠수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원 대상 잠수어업인에 대한”을 “진료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을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을 “(잠수어업인증의 발급)”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이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본문 중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을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잠수어업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양수인 또는 차용인이 잠수어업인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잠함병 정의) “잠함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상의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어업등록을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잠수병”이란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질환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 잠수어업인이 잠수병---------------------------------------------------------------------------------------------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받고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내에 소재하는 잠함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 도내에 소재하는 잠수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 진료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 ---------------------------------------.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이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진료)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 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9조(진료) 잠수어업인----------------------------------------------------------------------------------------------. --------------------------------------------------------------------------------------------------------------------.
제11조(진료비 환수 등)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는 환수하여야 하고, 해당 잠수어업인에게 1년 이내 1회 적발시 6개월 동안 진료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1년 동안 진료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잠수어업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양수인 또는 차용인이 잠수어업인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신 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149호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진료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잠함병 정의) “잠함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상의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질환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받고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내에 소재하는 잠함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제8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진료)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 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10조(자료요청)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진료비 환수 등)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는 환수하여야 하고, 해당 잠수어업인에게 1년 이내 1회 적발시 6개월 동안 진료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1년 동안 진료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등), 제4조(진료기관의 지정), 제5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제8조(진료), 제9조(자료요청),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11조(시행규칙)는 자구 수정, 조문 변경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참고: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보건정책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10,000	15,000
자료: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 부기명 기준)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