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34호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1월 7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 사업주,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조성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충청남도에서 수여하는 가족친화 인증관련 상을 받거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등(안 제11조)

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1,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김옥수, 이영우, 한영신, 황영란, 여운영, 김 연, 김기영, 김한태, 이공휘 의원

1. 제정이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 사업주,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조성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충청남도에서 수여하는 가족친화 인증관련 상을 받거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등(안 제11조)

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 가족친화법(법률 제144395호)

다. 입법예고 : 2019. 1. 7. ~ 1. 14.

라. 비용추계서, 행정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제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돌봄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     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3.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

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6. 가족친화 문화 확산

7.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8.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9. 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도내 기업·공공기관(이하 “기업 등” 이라 한다)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①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

5. 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가족여가문화의 촉진을 위하여 도립시설 가운데「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상의 문화시설에 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도지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6. 직장보육에 관한 홍보

7. 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수여하는 가족친화 인증관련 상을 받거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예우

나. 충청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2.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구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표창 시 우대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우대

4. 그 밖에 도 또는 공기업의 기업 관련 시책 시행 시 우대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기업의 발굴·육성

2. 가족친화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확산

5. 가족친화 기업 포상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표창)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친화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3.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2. 2. 1.>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9. 15.>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④ 삭제 <2012. 2. 1.>

⑤ 삭제 <2012. 2. 1.>

⑥ 삭제 <2012. 2. 1.>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비용,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비

❍ (관련 조문)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등), 조례안 제11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 연구용역의 과업 수준 및 연구기간(6개월) 등을 고려 용역비 산정

※ 인건비 기준 : ‘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준용(기획재정부)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사기관 운영비 준용

나. 추계 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 산출기초

- 인건비 : 63,700,824원 (책임연구원1+연구원3)*6개월(50%참여율)

- 설문조사 비용 및 인쇄비 등 기타제반비용 : 10,000,000원

❍ 연간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444	73	80	88	97	106
국 비	-	-	-	-	-	-
도 비	444	73	80	88	97	106
시·군비	-	-	-	-	-	-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 산출기초

- 인건비 : 200,000,000원 (월 250만원*4명+법정수당 등)

- 사업비 및 운영비 : 100,000,000원

❍ 연간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318	100	150	225	337	506
국 비	-	-	-	-	-	-
도 비	1,318	100	150	225	337	506
시·군비	-	-	-	-	-	-

다. 재원조달 방안

❍ 도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 (※자료제공 : 여성가족정책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73	230	313	434	612	1,76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73	80	88	97	106	444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00	150	225	337	506	1,318
재원 조달		173	230	313	434	612	1,76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3	230	313	434	612	1,762
	지방세	173	230	313	434	612	1,76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173	230	313	434	612	1,76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3	230	313	434	612	1,762
	지방세	173	230	313	434	612	1,762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2019년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2019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 (※자료제공 : 여성가족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