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홍성현, 맹정호 의원 김석곤, 송덕빈 의원 유익환, 김종문 의원 서형달, 장기승 의원 윤지상 의원 외 19인

1. 제정이유

충남도내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으로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근원적인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탈피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정의, 난독증의 증상,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다. 지원계획 심의 및 다양한 지원 시책 자문을 위한 충청남도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라.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초·중등교육법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 청소년기본법

나. 입법예고 : 2015. 12. 16.(수) ∼ 2015. 12. 23.(수) (8일간)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으로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근원적인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탈피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난독증”이란 신경생물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    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의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이는 학습부진의 주요인이 될 수 있다.

2.“아동․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난독증의 증상)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난독증의 증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를 읽을 때, 내용을 지각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생각이나 정보를 글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4. 학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 기억, 추론, 판단 등이 부족하다.

5. 읽기 이해에 필요한 내용이해력 및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

6. 음소, 음운을 지각하고 언어의 소리로 처리하는 기능이 약하다.

7. 읽기에 필요한 속도, 리듬감, 정확성이 약하다.

8. 대뇌좌우 균형 및 우세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남도내 난독증 아동․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고 학교에서 학습부진 및 이로 인한 정서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파악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평가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난독증 경향 등을 가지고 있거나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추진 목표, 평가 및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 방향

3.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난독증 경향이 있는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지원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수조사) 교육감은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전수조사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결과는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기초가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난독증 경향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난독증 경향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충청남도 학습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학교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 2명

2.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법인·단체의 대표

3.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담사업) ① 교육감은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교육 지원 및 전문적인 상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센터를 설차하거나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    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