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33호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충청남도에 대규모로 투자하려는 신규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국내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특별 지원에 신규법인을 포함

- 물류사업에 대한 정의

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다.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lgh20@korea.kr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를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로 부터”를 “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투자기업”을 “투자”로, “국내기업”을 “국내기업(신규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2”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본문 중 “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을 “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제2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2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5조 중 “시장, 군수”를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ㆍ군에”를 “시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시ㆍ군”을 “시군”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내기업”을 “국내기업, 법률에 위임된 교육기관”으로, “관광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이 도”를 “관광사업, 물류사업 등”으로, “시ㆍ군”을 “시군”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투자기업”을 “투자기업,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으로, “투자하거나,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이 도에 투자하는”을 “투자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설비투자보조금”이란 투자하는 기업 등이 최초 착공 신고일(도외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ㆍ임대ㆍ폐공장은 입주일)로 부터 3년 동안 설비 투자할 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로부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이란 국내기업 등이 대규모 투자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 투자 --------------- 국내기업(신규법인을 포함한다)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9.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10.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1.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만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11. --------------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
<신 설>	12.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단,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 다만,-----------------------------------------------------------.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다만,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대상) ------------------------- 제2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 ------------------------------------------------------------------------------------------------------------------------------------------------------------.
제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관하여 시장, 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 시장ㆍ군수--------------------------- 시군----------------.
제6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도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도 또는 시ㆍ군과 해당 기업을 도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 경기도 및 인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노동자가 도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노동자에게 보조하려는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 시군에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노동을 제공할 것	2. --------------------------------------- 시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이 도내에 대규모의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관광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이 도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ㆍ군에 특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국내기업, 법률에 위임된 교육기관---------------- 관광사업, 물류사업 등--------------------------------------------------------------------------------------------------------------------------- 시군--------------------.
제8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신규 투자기업이 도내에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투자하거나,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이 도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투자기업,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 투자하는 ------------------------------------------------------------------------------------------------------------------------------------------.

충청남도 조례 제 5057 호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입지보조금”이란 투자기업 등이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설비투자보조금”이란 투자하는 기업 등이 최초 착공 신고일(도외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ㆍ임대ㆍ폐공장은 입주일)로 부터 3년 동안 설비 투자할 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투자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이란 국내기업 등이 대규모 투자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신규 투자기업 지원”이란 투자기업 등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도내에 신ㆍ증설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10.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만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사업내용

2. 보조금지원 타당성 및 지원 금액

3. 그 밖에 투자유치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단,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다만,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관하여 시장, 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도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도 또는 시ㆍ군과 해당 기업을 도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 경기도 및 인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노동자가 도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노동자에게 보조하려는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도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도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노동을 제공할 것

3. 도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외의 지원을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시장ㆍ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이 도내에 대규모의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관광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이 도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ㆍ군에 특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신규 투자기업이 도내에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투자하거나,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이 도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관광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이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도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②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금의 분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이행)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근저당, 채권보전 가등기, 지급보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투자기업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6.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노동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수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지원)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인센티브) 기업유치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7597호, 2020. 12. 8.]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01호, 2021. 4. 6]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ㆍ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ㆍ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31호, 2021. 6. 23 시행]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을 완료할 것

2.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9. 24.]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화물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종합물류 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8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국내기업의 범주에 ‘신규법인’을 추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년	2022년
계		35,200,000	33,600,000
투자입지과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25,000,000	25,000,000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10,200,000	8,600,000
자료: 2021~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제4조(지원 대상), 제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제6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는 자구 수정 등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