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07호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5월 17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라. 사업(안 제5조)

❍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규정.

마. 지원(안 제6조)

❍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을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5. .
			발 의 자 :	김 연, 김한태, 최 훈, 여운영, 김옥수, 이공휘, 황영란, 정병기, 김기영 의원

1. 제정 이유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라. 사업(안 제5조)

❍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규정.

마. 지원(안 제6조)

❍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7조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나. 입법예고 : 2019. 5. 17. ~ 5. 24.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서 정한‘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노인복지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관리사 등”이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또는 서비스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2. 상담 및 정보제공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옹호

5. 그 밖에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5호에 따른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통신비 및 교통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활관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