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89호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 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협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본 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서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 17조까지)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의 이의신청 등 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 마련(안 제19조)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상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2,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67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방한일,이계양,전익현 김영수,김기영,안장헌 조승만,김옥수,이선영 최 훈,조길연,이공휘 오인철 의원 (13인)

1. 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 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협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본 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서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 17조까지)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의 이의신청 등 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 마련(안 제19조)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상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5.)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524호, 2019. 5. 30)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10012, 2021. 5. 10)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감사과-4089, 2021. 5. 7)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5816, 2021. 4. 26)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남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제19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충청남도 소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2.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충청남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협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미리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사무의 처리는 총괄부서 팀장이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부서장급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의사항의 처리) ①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종료한 뒤 바로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및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충청남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충청남도는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의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이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열람등요구 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14일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열람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
											장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참석인원	참석위원
	명
회의내용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5]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별 표 2]

제증명 수수료(제2조제2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허가 등) 1. ∼ 5. (생 략) 6. 개인정보열람‧정정 청구 가. 열람(단위화일당) 나. 사본(단위화일당) 다. 정정(단위화일당)	1건 1건 1건	300 300 30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6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21조(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21조는 정보화담당관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개인정보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	15,800	18,000	안 제21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책무),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의장의 직무),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간사),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실무협의회),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안건상정), 제16조(협의사항의 처리),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9조(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의 이의신청), 제2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5,500천원(연평균 5,1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500천원으로 연평균 5,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는 의장(행정부지사) 포함 공무원 5명, 외부위원 15명인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5,500천원(연평균 5,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협의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협의회 운영비 (안 제6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소계(b)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 총 비용(b-a)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 협의회 운영비 ≒ 25,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협의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5,1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5,100
참석수당	4,500	15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4,500천원
여비	600	2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600천원
※ 지급대상 : 협의회 20명 중 외부위원 15명 위촉(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