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86호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업률, 가계부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책무(안 제3조)

○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원대상자 범위(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지원신청 및 이의제기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생활안정지원 신청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내용(안 제7조)

○ 생활안정지원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조사실시와 지원중지(안 제8조 및 제9조)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관련 조사와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25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 연,오인환,황영란 이공휘,김한태,여운영 한영신,홍기후,김옥수 오인철,홍재표,양금봉 김영권,김동일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업률, 가계부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원대상자 범위(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지원신청 및 이의제기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생활안정지원 신청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내용(안 제7조)

○ 생활안정지원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조사실시와 지원중지(안 제8조 및 제9조)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관련 조사와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1)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8215호, 2021. 6. 8.)

2)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8327호, 2021. 7. 27.)

3)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7966호, 2021. 3. 23.)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10.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2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23.,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도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4.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6.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민에게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장제비

7. 난방비

8. 전기요금

9.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10.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제10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8327호, 2021. 7. 27.]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내용)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계		715,051,701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219,201,051
	교육급여	4,118,067
	해산장제급여	1,666,097
	의료급여	382,172,540
	긴급복지지원 (난방비, 전기요금,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등)	18,500,000
	사회복지시설 위문	40,000
	주거급여	64,026,718
출산보육정책과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5,590,000
	결식아동 급식비	19,737,228

○ 안 제9조(조사실시 등)는 기존 시·군·구의‘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현재‘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므로 추가비용 미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제6조(이의신청),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10조(지원중지), 제11조(위임),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