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89호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4월 1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조직, 센터의 위탁운영, 기관·단체 지원 등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고 및 조사, 기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정병기, 김한태, 최 훈 황영란, 김 연, 김옥수, 김기영, 여운영, 이공휘 오인철, 김득응 의원

1. 제정 이유

❍ 「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조직, 센터의 위탁운영, 기관·단체 지원 등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고 및 조사, 기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건강가정지원법

나. 입법예고 : 2019. 4. 19. ~ 4. 24.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각각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센터 중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 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등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거점 센터의 경우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관·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설치･운영비, 사업비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센터의 지원)

-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사업 설치·운영비 평균치에 따른 추계

❍ 추계기간은 5년간(2019~2023)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 지속 발생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합계	4,907	3,338	358	381	403	427
인건비	1,260	224	237	251	266	282
운영비	487	86	91	98	103	109
사업비	160	28	30	32	34	36
설치비	3,000	3,00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세 출		3,338,000	358,000	381,000	403,000	427,000	4,907,000
설치비		3,000,000	0	0	0	0	3,000,000
사업비·운영비		338,000	358,000	381,000	403,000	427,000	1,907,000
재원 조달		3,338,000	358,000	381,000	403,000	427,000	4,907,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338,000	358,000	381,000	403,000	427,000	4,907,000
	지방세	3,338,000	358,000	381,000	403,000	427,000	4,907,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