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임업인 대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01호

「충청남도 임업인 대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충청남도 임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산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상의 명칭, 시상부문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다. 임업인대상 수상자 심사·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수상자의 시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58,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조승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5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조승만,김명선,김득응 김명숙,김영권,전익현 이계양,장승재,김대영 지정근,최 훈,김기서 김한태,양금봉,김복만 오인철,홍기후,조철기 김형도의원 (19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임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산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상의 명칭, 시상부문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다. 임업인대상 수상자 심사·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수상자의 시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나. 관련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19.10.14.,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임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산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충청남도 임업인대상(이하 “임업인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임업인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

2. 산림소득

3. 산림보호

4. 산림복지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호의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법인·단체 1개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임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임업관계자나 산림관련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군수 또는 도 단위 산림관련 단체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기관·단체장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천자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제3조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임업인대상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임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임업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또는 충청남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10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 도지사 명의의 상패를 수여하며, 상패문안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임 업 인 대 상

○○○○부문                         주 소(단체명)

성 명

귀하께서는(귀 단체는) 충청남도 임업 발전에 이바지 한 바 크므로

「충청남도 임업인대상 조례」에 따라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 ○ ○ (직인)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4.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ㆍ정보제공 등의 지원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2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규칙 제2조)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