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15호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안 제3조)

❍ 충청남도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4조)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도모를 위한 자활사업 지원 (안 제5조)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광역자활

센터 지정·운영(안 제 7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권재용)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정병기, 최 훈, 김한태 김 연, 김기영, 김옥수 여운영, 황영란, 한영신 안장헌

1. 제정이유

❍ 충청남도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남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안 제3조)

❍ 충청남도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4조)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도모를 위한 자활사업 지원 (안 제5조)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광역자활

센터 지정·운영(안 제 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붙임2)

다. 입법예고: 2018. 10. 16∼10. 22(7일간)

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활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4.“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

6.“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7.“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자활지원계획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징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성별에 따른 욕구를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 지원

6.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 경비의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의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2.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충청남도 자활생산품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6. 그 밖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에 인증 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마크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자활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의결

2. 자활센터,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 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관련 조문) 조례안 제4조(자활사업 지원)

❍ (비용발생 요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정책을 실시

❍ (관련 조문) 조례안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 (비용발생 요인)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

❍ (관련 조문) 조례안 제7조(광역자활센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및 사회복지기금을 산정

나. 추계 결과

❍ 연간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3,258	17,595	18,105	18,637	19,179	19,742
국 비	73,557	13,878	14,282	14,699	15,128	15,570
도 비	9,934	1,873	1,928	1,985	2,044	2,104
자활 기금	695	135	135	140	140	145
시·군비	9,072	1,709	1,760	1,813	1,867	1,923

❍ 산출기초(2019년 기준)

〈일반회계 사업 17,459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관리사업, 충남광역자활센터운영지원사업,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기금 사업 : 135백만원〉

- 자활한마당대회, 자활사업판촉활동지원,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교육, 자활사업 연수대회,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맞춤형 경영 지원사업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사회복지기금) 135백만원(도비 전액)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5,886	16,345	16,824	17,312	17,819	84,186
세 출		15,886	16,345	16,824	17,312	17,819	84,186
자활사업		15,886	16,345	16,824	17,312	17,819	84,186
재원 조달		15,886	16,345	16,824	17,312	17,819	84,186
의존 재원	소 계	13,878	14,282	14,699	15,128	15,570	73,557
	보조금	13,878	14,282	14,699	15,128	15,570	73,55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73	1,928	1,985	2,044	2,104	9,934
	지방세	1,873	1,928	1,985	2,044	2,104	9,934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135	135	140	140	145	695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15,886	16,345	16,824	17,312	17,819	84,186
의존 재원	소 계	13,878	14,282	14,699	15,128	15,570	73,557
	보조금	13,878	14,282	14,699	15,128	15,570	73,55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73	1,928	1,985	2,044	2,104	9,934
	지방세	1,873	1,928	1,985	2,044	2,104	9,934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135	135	140	140	145	695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사회복지기금) 135백만원(도비 전액)

❍ 도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2019년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2019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