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71호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구매·구축·물품선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무료 보급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안 제5조)

○ 동일한 목적의 국가 사무 대신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무료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39호		발의연월일 :	2023. 4. 18.
			발 의 자 :	이지윤, 김명숙, 윤기형 이재운, 이종화, 안종혁 김석곤, 전익현, 조철기 오인환 의원 (10인)

1. 개정 이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구매·구축·물품선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무료 보급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안 제5조)

○ 동일한 목적의 국가 사무 대신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무료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다. 관련법규 :

○ 청소년 보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4.4.,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4.7.,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3.24., 정책기획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해소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게임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을 말하며, 사이버도박 중독과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게임을 포함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과의존을 말하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5. “사이버 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말한다.

6.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3호의 게임과몰입, 제4호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및 제5호의 사이버 유해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예산 확보

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4.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권장

5.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 사용하는 가정 내 컴퓨터 및 스마트폰

2.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337호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가장 우수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하며, 사이버도박 중독과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PC게임을 포함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의 게임중독, 제5호의 인터넷중독 및 제6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따라 각각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편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집행 시에 이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이하 “신청가정컴퓨터”라 한다)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하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예산 확보(도내 시·군청과 사업 분담을 포함한다)

3. 행정적 지원

4. 기술적 조치의 규격 강화(최초 제정은 제외한다)

제7조(전담부서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의 정보화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컴퓨터공학,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을 전공한 석·박사 학위 보유자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은 3년 이내에 상기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담당자와 인터넷중독대응센터(스마트쉼센터)의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

제2장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제8조(기술적 조치)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컴퓨터에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가정컴퓨터에 게임(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인터넷, 컴퓨터를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하루 최대이용 시간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컴퓨터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PC게임을 포함한다.

④ 도지사는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계정 차단

4.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와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와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이버음란물 차단

제9조(안내문구 표시) 도지사는 기술적 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사생활 침해 방지 등) ① 도지사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가정컴퓨터에 대한 제8조의 사이버음란물 목록과 게임 목록(이하 “정보화역기능목록”이라 한다) 장치(서버)를 도지사 소관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복차단에 따른 속도지연 등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생활과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사이트와 SNS 등을 복호화하는 기술적 조치를 선정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설치통계시스템)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설치·삭제 통계(현황)와 대가정산을 자동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회·수집·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컴퓨터별 접속·차단 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

2. 청소년별 게임·컴퓨터·인터넷의 이용시간

3. 도지사가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정보

③ 도지사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술적 조치 공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설치통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도지사는 제4조제3호의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문제점 또는 보완필요 사항을 발견할 시 차단수단 제공자와 주무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13조(무선망 준수 사항)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관시설에 무선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도지사는 무선망 접속을 인가한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이하 “휴대형단말기 등”이라 한다) 만 무선망 이용을 허용하며, 휴대형단말기 등의 접속인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현행화해야 한다.

2. 도지사는 휴대형단말기 등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휴대하는 경우 제8조의 기술적 조치와 제9조의 안내문구 표시가 적용된 휴대형단말기 등에 한하여 무선망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조치에 불특정 다수와 대화하는 랜덤채팅 어플의 차단을 포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무선망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국비 등이 투입되는 사업에도 적용한다.

제14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적 조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정보화역기능 이용습관 진단조사 또는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2.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또는 기술적 조치의 설치 거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 또는 기술적 조치의 설치단계에서 청소년 또는 보호자(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인 경우)에게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술적 조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 단위로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해야 한다.

제3장 최우수 물품 선정

제15조(기술개발촉진)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예방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역기능목록의 수량, 기술적 조치의 기능과 성능, 평가기준을 해마다 강화시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목록(이 항에서 “목록”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

1.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무상 제공하는 목록을 포함하되, 평가와 규격 강화에서 제외한다.

2. 사업자가 제출한 목록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복항목과 사업자 간의 중복률을 검증한다.

3.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의 유효성 판정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기재하고 검증 완료 다음 날까지 표본과 유효성 판정 결과, 제2호의 중복항목과 중복률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계약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하여 기술적 조치와 설치통계 소프트웨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구매규격 및 평가세부기준을 90일 이상 공개하도록 노력하고 입찰을 공고해야 한다.

제17조(최우수 물품 평가기준) 도지사는 가장 우수한 기술적 조치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등의 다른 법령 등을 우선 적용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 및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제6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Bench Mark Test. 이하 “BMT”라 한다)을 직접실시하거나 주무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술능력 평가에 반영

3. 도지사는 BMT 평가배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제18조(BMT 준수사항) 도지사는 BMT의 공모·조작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BMT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정보화역기능목록 장치(서버)의 시험장소 설치 및 시험

2. 제안사의 공동 참관 허용. 다만, 시험을 방해하는 제안사는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예산의 경감) 도지사는 평가 업무 및 예산의 경감을 위하여 2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BMT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검증·서류제출) ① 도지사는 인증 관련 신청서류,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인증취득 제품과 제안·평가 제품의 동일제품 여부 및 인증서 거짓제출을 검증하고 계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제1항, 설치키, 제안서 및 평가의 상세명세서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서류제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제21조(통신사업자 등의 제공 서비스·물품) 도지사는 최우수 기술적 조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간·부가 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유·무상 서비스 또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8550호, 일부개정 2021.12.7.]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8298호, 타법개정 2021.7.20.]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5조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어 본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추가 재정 투입 없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행 가능

□ 안 제5조 관련 사업예산 현황

- 2023년 기준 충청남도 정보화담당관이 시행 중인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관련 예산은  61백만원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비 고
정보화담당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 홍보 등 운영비	9,000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	52,000
	합 계	61,000

자료 : 충청남도 2023년도 세출예산서

❍ 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 책무)·제6조(협력체계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술적인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5(kershaw20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