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77 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 등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후반기) 처음 집회일의 개회식은 새로 선출된 의장 주재로 실시함(안 제9조)

나. 의장 선거의 결선 투표 시 최다득표를 한 의원에 대한 당선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다.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 시 전문가 활용 규정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도 포함(안 제41조)

마. 위원회의 청가 및 방청 허가권자를 소관 위원장으로 정함(안 제22조 및 제5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또한,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일의 개회식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주재한다.

제10조제3항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명일 경우 : 해당 최다선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 최다선 의원 중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

제22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을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명ㆍ날인”을 “서명”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위원장의 직무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리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안건 또는”을 “안건(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를 “(출석요구 및 답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의장은”을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 단체는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9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또한,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일의 개회식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주재한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신 설>	1. 1명일 경우 : 해당 최다선 의원
<신 설>	2. 2명 이상일 경우 : 최다선 의원 중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
<신 설>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질병,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명시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청가 및 결석) ① -------------------------------------------------------------------------------------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원의 사직) ① (생 략)	제23조(의원의 사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서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생 략)	제37조(위원장의 직무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대리한다.
제41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전문가의 활용) ① -------------------- 안건(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 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 ⑤ (생 략)	제43조(출석요구 및 답변)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55조(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
<신 설>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 단체는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개회식), 제10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22조(청가 및 결석), 제23조(의원의 사직), 제37조(위원장의 직무대리), 제41조(전문가의 활용), 제43조(출석요구 및 답변), 제55조(방청의 허가)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