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117호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상위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규정과 가해자의 처벌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자와 예비 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도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위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됨을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5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6.
			발 의 자 :	신순옥,김응규,지민규 이연희,방한일,양경모 정병인,김도훈,신한철 홍성현 의원 (10인)

1. 제정 이유

상위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규정과 가해자의 처벌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자와 예비 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도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지원사업의 추진(안 제5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83호, 2021. 4. 20.)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2.10.1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0.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9.29.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정보교류·협력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추가 피해방지)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단계에도 실태조사 실시 항목 추가 2. 제6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추가	1. 시행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맞춤형 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항목을 추가할 필요 2.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여성청소년과에서 주요 업무가운데,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을 통한 사전예방적 범죄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밀접한 협력체계조직 연계 구축 필요

2. 반영여부 : 일부반영

❍ 안 제4조 : 안 제5조에 실태조사 항목 포함되어 있음 (미반영)

❍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이미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의 폭을 다양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 표기함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

❍ 안 제8조(위탁)의 경우,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 중 여성 폭력 피해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위탁 사업 예산이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계		1,181,312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과)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699,858 ※ 기금 349,929천원 포함	안 제8조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481,454 ※ 기금 337,018천원 포함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추가 피해 방지),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시행규칙)의 경우, 선언적 내용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지원 사업(안 제5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재원은 도비 100%로 가정하여 소요금액을 산정함

❍ 실태조사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실시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5조)

❍ 서비스 개발 연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함(안 제5조)

❍ 타기관의 추진 사례를 활용하여 비용을 추계함(안 제5조)

※ 현재 집행부의 소관부서에서 여성 폭력 등에 대한 일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스토킹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내용이 없는 상황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 규모, 방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 충남도청 사업 및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비용 추계함

❍ 충청남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여성 폭력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을 기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안 제8조)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 외에 스토킹범죄도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봄

❍ 충청남도의 인구 비율은 전국 인구 대비, 2022년 현재 기준인 4.1%로 고정 산출함

❍ 스토킹 발생건수는 동일인물 대상의 중복사건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 충청남도 스토킹 발생건수는 전국 발생률의 비율로 산정함

※ 2013부터 2019년까지 발생건수 증감률인 11.0%를 적용하여, 2022년은 스토킹 발생건수 797건, 인구수 5,162.8만명, 발생률 1.54%로 가정

※‘CCJS(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이슈통계의 스토킹 발생 현황 통계’및‘국회의원 요구자료: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증감률을 반영하여 발생 추이로 산정

[CCJS 이슈 통계 및 국회의원 요구자료: 스토킹 발생률]

(단위: 건, 만명, %)

구분	전국 스토킹사건 발생 건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조)	전체 인구수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2013	312	5,042.9	0.62
2014	297	5,074.7	0.59
2015	363	5,101.5	0.71
2016	557	5,121.8	1.09
2017	438	5,136.2	0.85
2018	544	5,158.5	1.05
2019	583	5,176.5	1.13

※ 발생률: (발생건수/전체인구수)×100,000

※ 전체 인구수 자료는 KOSIS 통계에 따름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655,090천원(연평균 131,01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원사업 (안 제5조)		144,240	114,100	121,550	132,250	142,950	655,090
		지원서비스 개발연구	40,000	0	0	0	0	40,000
		지원사업 홍보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피해자 주거지 제공 지원	39,000	45,500	48,750	55,250	61,750	250,250
		피해자 상담지원	30,240	33,600	37,800	42,000	46,200	189,840
	소계(b)		144,240	114,100	121,550	132,250	142,950	655,090
□ 총 비용(b-a)			144,240	114,100	121,550	132,250	142,950	655,090

○ 지원사업(안 제5조)

- (5년간)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연구 ≒ 40,000천원

= 연간 소요 용역비 × 운영기간

= 40,000,000원 × 1년

※ 2022년 여성가족부‘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

- (5년간)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 홍보 ≒ 175,000천원

= 연간 소요 용역비 × 운영기간

= 35,000,000원 × 5년

※ 2022년 여성가족부‘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용역 입찰공고

- (5년간) 스토킹범죄 피해자 주거지 제공 지원 ≒ 250,250천원

= 지원단가 × 5년간 총 지원 대상 규모

= 3,250,000원 × 77호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발생 건수	36건	40건	45건	50건	55건	226건
주거 지원	12호	14호	15호	17호	19호	77호
지원 예산	39,000천원	45,500천원	48,750천원	55,250천원	61,750천원	250,250천원

※ 2022년 충청남도 예산 중,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1)’ 64,089천원 및‘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추가지원1)’901천원에 대한 수혜자 규모는 20호으로, 1호당 3,250천원씩 지원받는 것과 동일한 단가 적용

1) 폭력피해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 후, LH협약을 통한 아파트 임대지원 방식

※ 1호당 3인 기준, 1건당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소수점이하 올림

[평균증감률에 따른 전국 스토킹 발생률 현황(추계)]

(단위: 건, 만명, %)

구분	전국 스토킹사건 발생 건수(추계) (평균 증감률 11.0% 적용)	전체 인구수 (2020~2022년 평균증감률 △0.2% 적용)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2020	647	5,183.6	1.25
2021	718	5,174.5	1.39
2022	797	5,162.8	1.54
2023	885	5,152.4	1.72
2024	982	5,142.1	1.91
2025	1,090	5,131.8	2.12
2026	1,210	5,121.5	2.36
2027	1,343	5,111.2	2.63

※ 발생률: (발생건수/전체인구수)×100,000

※ 2020년~2022년의 전체 인구수 자료는 KOSIS 통계에 따름, 2023년~2027년 자료는 평균증감률 적용

충청남도의 인구 비율이 4.1%를 유지한다고 할 때 충청남도 스토킹 발생 비율은 다음과 같음

[충청남도 스토킹 발생 현황(추계)]

(단위: 건, 만명, %)

구분	충남 스토킹사건 발생 건수(추계) (인구수 대비 발생률)	충남 인구수 (전체 인구의 4.1% 비율 일괄 적용)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2020	27	213	1.25
2021	29	212	1.39
2022	33	212	1.54
2023	36	211	1.72
2024	40	211	1.91
2025	45	210	2.12
2026	50	210	2.36
2027	55	210	2.63

※ 2023년~2027년 스토킹사건 예상 발생건수: 총 226건

※ 예시: 충청남도 인구수(212만명: 2022년 9월 기준)로 비율(총 인구수의 4.1%)로 환산한 33건으로 가정함

- (5년간) 스토킹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 189,840천원

= 지원단가 × 5년간 총 지원 대상 건수

= 840,000원 × 226건

※ 2021년 충청남도 예산 중,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79,001천원에 대한 수혜자 수는 94명으로, 1인당 840천원씩 지원받는 것과 동일한 단가 적용

3. 기타 협의사항 등

- 집행부의 소관부서에서 현재로서는 스토킹범죄 관련, 여성 폭력 등의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추진․계획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재는 가정폭력 분야에서 신청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함

- 여성가족부에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가정폭력’분야인지,‘성폭력’분야인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현행 체계상 별도 구분하여 지원하지 않는 상황임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