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245호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도민들에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경제교육의 기본목표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발굴, 경제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경제교육 활성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경제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0,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82호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조승만,안장헌,방한일 이선영,이공휘,전익현 김은나,김옥수,정광섭 홍기후,지정근,황영란 이영우 의원(13인)

제정 이유

도민들에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제교육의 기본목표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발굴, 경제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경제교육 활성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경제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경제교육지원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5826, 2021.8.19.)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7447, 2021. 8. 17.)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0870, 2021. 8. 11.)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경제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충청남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3. 세계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제4조(적용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독립적인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2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 2017. 12. 26.] [법률 제15283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4. "경제교육 핵심개념"이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7조(재정지원),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2조(공청회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7조(재정지원),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는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경제정책과	지역경제교육 (위탁)사업 (전문인력양성 포함)	50,000	38,000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자료 : 경제정책과-6079(2021. 8. 20.) / 2021년 지역경제교육사업 위탁사업 추진 : 충남연구원(지역경제교육센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목표), 제4조(적용범위),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0,250천원(연평균 8,0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0,250천원으로 연평균 8,0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는 위원장 포함 총 15명(공무원 5명,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 및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 안 제12조(공청회 등)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0,250천원(연평균 8,0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및`공청회`등``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수당 등 (안 제8조)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공청회 등 (안 제12조)	3,050	3,050	3,050	3,050	3,050	15,250
	소계(b)	8,050	8,050	8,050	8,050	8,050	40,250
□ 총 비용(b-a)		8,050	8,050	8,050	8,050	8,050	40,25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8,050
위원회	소 계	5,000
	참석수당	4,000	20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4,000천원
	여 비	400	2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400천원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600	20천원 × 10부 × 연 2회 = 4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2회 = 200천원(현수막, 배너 등)
공청회 등	소 계	3,050
	대관료	500	500천원 × 연 1회 = 500천원
	강사수당	1,850	370천원 × 참석위원 5명 × 연 1회 = 1,850천원
	여 비	100	20천원 × 참석위원 5명 × 연 1회 = 100천원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600	10천원 × 50부 × 연 1회 = 5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1회 = 100천원(현수막, 배너 등)

※ 위원회 지급대상

- 위원회 15명 중 외부위원 10명 위촉 전제(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공청회 등 지급 대상

- 연 1회 전제(참석위원 5인 전제)

- 지급대상 : 일반강사 1급 전제〔최초 1시간 : 250천원, 초과 1시간 : 120천원〕

※ 지급수당 : 1명당 200천원〔최초 1시간 : 100천원, 초과 1시간 : 10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041-635-5207(sanghee2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