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80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개정 이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시행 ‘22. 6. 1.)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 및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목적에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안 제1조)

다. 정의에 “양성평등”,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을 신설 규정(안 제2조)

라. 여성농어업인의 날 행사 개최 규정(안 제4조)

마.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규정(안 제6조)

바.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지원

사업 추가 규정(안 제8조)

사. 귀농·귀어·귀촌 여성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지원(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및 양성평등 확대를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을 경영주체이자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충청남도 주민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귀농·귀어·귀촌 여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6. “청년여성”이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7.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 제6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정책에 관련된 전문가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능력 향상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과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여성 창업 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6. 여성농어업인 보유 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7.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편이장비 및 보조도구 보급

2. 여성농어업인 농어업기계 지원

3.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복지증진)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출산 농어가 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영어 차질 시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강화

2. 사고 발생 농어가 및 고령 등 취약 농가에 대한 간병, 교육 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 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문화 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 상담,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관련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주 여성농어업인 등 정착지원) 도지사는 이주 여성농어업인 및 귀농·귀어·귀촌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농어촌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 4607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지역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권익보호, 복지 및 지위향상, 경영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등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제5조제1항의 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①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정책에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10조(경영능력 향상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과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 창업 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장비 및 보조도구 보급사업

2.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및 교육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출산농어가 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영어 차질시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

2. 사고발생 농어가 및 고령 등 취약농가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문화 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기본·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주 농어촌여성 등 정착지원) 도지사는 이주 농어촌여성 및 귀농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법률 제18533호, 2021. 11.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7. “귀농·귀어·귀촌 여성”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8. “청년여성”이란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9.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도우미”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우미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2조(정의) 6. “청년여성”이란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청년여성”이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코자 함.

2. 반영 여부 : 반영

❍ 안 제2조(정의) :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
형평성을 준수코자 함(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날),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2항, 제6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제7조(실태조사), 제8조(경영능력 향상 등) 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8조(경영능력 향상 등) 제2항제2호 여성용 농어업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유사사업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으나 농어업기계 장비 구입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획(여성용 농업기계 지원 기준, 수량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8조(경영능력 향상 등) 제1항제3호, 제13조(이주 여성농어업인 등 정착지원)는 비용 발생과 무관하거나 용어 및 체계 정비 수정 사안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여성농어업인의 날 행사 경비(안 제4조)

․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 여성어업인의 날 행사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심의회(안 제5조 제2항, 제6조)

․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심의회

□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안 제7조)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 ‘여성농업인의 날’과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함

- 타 시도의 유사사례 「2023년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60백만원)」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안 제5조 제2항, 제6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심의회 운영은

- 2023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위원 10명, 참석 횟수 5회를 가정하여 회의참석수당, 운영비로 구성

❍ 안 제7조 실태조사는 지원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연구용역(100백만원)」, 충청남도「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100백만원)」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8억4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840,000천원(연평균 168,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여성농업인의날 행사운영비(제4조)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60,000
	여성어업인의날 행사운영비(제4조)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60,000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심의회운영비(제6조)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8,000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100,000	-	-	-	-	100,000	20,000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100,000	-	-	-	-	100,000	20,000
	소계(b)	328,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840,000	168,000
□ 총 비용(b-a)		328,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840,000	168,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한태식
	주 무 관 :	민경아
		☏ 041-635-5208(budget20@korea.kr)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사업지원) 제1호, 제4호 개정안에서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 및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비용 발생

- 다만, 자연순환농업이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관 부서인 스마트농업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미발생

<기 추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본예산	비고
계		223,500
스마트농업과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130,000	제6조 제1호
	지역맞춤형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지원	80,000	제6조 제1호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	13,500	제6조 제4호
자료 : 충남도청 스마트농업과 제공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 그 밖에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참 고		친환경농업 및 자연순환농업

【 친환경농업 및 자연순환농업의 정의 】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②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③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자연순환농업”이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j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