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23호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최근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고려와 공공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책임 이행 수준을 평가해 공공조달에 반영하고,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현하고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

나. 적용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규정함.

다.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안 제6조 및 제7조)

○ 사회적가치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계획을 규정함.

라.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안 제9조 및 제10조)

○ 사회적성과의 평가심사기준과 종합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근로자의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안 제11조)

○ 계약당사자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를 규정함.

바. 계약정보의 공개(안 제12조)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계약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재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책임”이란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 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 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3.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 및 공사·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및 예비사회적기업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달 계약기업(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은 공공조달 계약상 명시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등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 본청

2.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

② 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공공조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6조(공공조달 기본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사회적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조달의 가치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

2. 기업의 입찰기회 및 진입확대 방안

3. 일자리 질 향상, 노동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기업선정 방안

4. 공공기관 및 낙찰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가치와 사회적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2. 근로자의 권리보호

3.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찰기회 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에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시 사회적성과 평가심사기준으로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노동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책임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사회적책임 준수 여부 모니터링, 사회공헌도 측정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마련 및 종합지표 개발·평가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책임 평가) ① 도지사는 계약당사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성과평가 및 세부 심사기준을 제9조의 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를 따르거나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따로 정하며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성과평가의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지방계약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제16601호, 2019. 11. 26,]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136호, 2016.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2호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이란 도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비영리단체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11조 관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6조(공공조달 기본계획수립 등), 제7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제9조(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6조(기본계획수립)는 자체 계획 수립으로 비용 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제10조(사회적책임 평가), 제11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47,042천원(연평균 69,40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47,042천원으로 연평균 69,40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7조 가이드라인 마련은 제9조 종합지표 개발에 포함하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추진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를 실시함

․성과평가는「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의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준용

- 안 제9조 종합지표 개발 및 사회공헌도 측정시스템 구축 비용 산정

․종합지표 개발은 안 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연구원 인건비(5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사회공헌도 측정시스템은 도내 유관기관 시스템 구축비를 준용하여 최초 1회 구축하고 연간 운영비 계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47,04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성과평가```및`종합지표`개발`등)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7조	성과평가	-	33,333	33,333	33,333	33,333	133,332
	조례안 제9조	종합지표개발	41,855	-	-	41,855	-	83,710
		측정시스템구축	100,000	-	-	-	-	100,000
		시스템운영	-	-	10,000	10,000	10,000	30,000
	소계(b)		141,855	33,333	43,333	85,188	43,333	347,042
□ 총 비용(b-a)			141,855	33,333	43,333	85,188	43,333	347,042

❍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 133,33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성과평가`연구용역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 1년 용역비(과업기간 / 총 계약금액) × 4년

= 3년(36개월) / 100,000천원 × 4년

= 33,333천원 × 4년 = 133,332천원

※ 서울특별시‘제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 사례 준용, 1차 년도 2022년은 성과평가 미실시

❍ 종합지표 개발 비용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용	계	41,855
	인건비	38,050	① 책임연구원 : 1,298천원(참여율 20%)×5개월×1명=6,490약천원 ② 연 구 원 : 1,493천원(참여율 30%)×5개월×2명=14,930약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63천원(참여율 50%)×5개월×2명=16,630약천원
	제비용	3,805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 사회공헌도 측정시스템 구축 비용

- 구축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비 준용

- 운영비: 3차년부터 개발비의 10% 계상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구축 후 1년 무상 유지보수)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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