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39 호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민선 5∼6기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해온 3농정책의 가치와 정신을 민선7기에 계승발전시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인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13, 14조)

나. 3농정책위원회 구성인원 확대(40인 이내 → 50인 이내)(안 제15조)

다. 우수농업인 육성을 위한 3농정책대학·포럼 등 교육 확대(안 제8조)

라. 안건심의 및 주요사항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14, 17조)

마.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 정책심의회 구성 우선 참여(안 제17조)

바. 실비보상범위를 운영위원회 위원, 팀원으로 확대((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어촌·어항법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라. 입법예고: 2019. 1. 8. ∼ 1. 14. (7일간)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법」과 「충청남도 양성평등 조례」

이행

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사항: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1.
			발 의 자 :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정광섭 의원
			찬 성 자 :	여운영의원 외 6 인

1. 제안이유

❍ 민선5～6기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해온 3농정책의 가치와 정신을 민선7기에 계승 발전시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인「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14조)

나. 3농정책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40인 이내 → 50인 이내)(안 제15조)

다. 우수농업인 육성을 위한 3농정책대학․포럼 등 교육 확대(안 제8조)

라. 안건심의 및 주요사항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14조, 제17조)

마.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 정책심의회

구성 우선 참여(안 제17조)

바. 실비보상 범위를 운영위원회 위원, 팀원으로 확대(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어촌ㆍ어항법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라. 입법예고 : 의안회부 후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에 다음과 같이 3호, 4호, 5호를 신설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8조제3항제15호 중 “연수 등”을“연수 및 3농정책대학･포럼･연구모임 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농어업 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를“3농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을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으로 하며,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조정위원회”를“3농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제목외의 부분 중 “조정･심의”를 “자문 및 조정･심의”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발전계획 수립”을 “발전계획과 충청남도 3농정책 수립”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운영 조정･심의”를 “운영에 대한 자문･조정･심의”로 하고,“소위원회 구성”을 “3농정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를 “민간위원장 1인, 행정위원장 1인 및 각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하고, “특성 성이 10분의6을 넘지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행정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를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4호 “농업경제환경위원회”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6호 “7년 이상 종사”를 “종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으로 하고, 제1항 “안건을 심의”를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와 농림수산분야 벤처농업육성 예산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한다.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 각종 심의·심사위원회 구성시 그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소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실무위원회”를 “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위원에”를 “위원 및 운영위원, 팀원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는“3농정책위원회”로 위촉된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 위원”은“3농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1~2. (생 략)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제2조(정의) 1~2. (현행과 같음)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용어 정의 추가
제8조(지원대상) ①~② (생 략) ③(생 략) 1. ~ 14. (생 략) 15.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제8조(지원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15. ---------------------- ------ 연수 및 3농정책대학․포럼․연구모임 등 ---------	◦교육 관련 내용 추가
제4장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제4장 3농정책위원회 ------	◦위원회 명칭 변경
제13조(설치)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설치)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 3농정책위원회----------------------------.	◦3농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위원회 명칭 변경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생 략) 2.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정 3. 농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조정･심의, 결정, 농수산분야 벤처농업 육성예산 운영, 소위원회 구성	제14조(기능) -------------------- 자문 및 조정․심의---. 1. (현행과 같음) 2. ------------------- 발전계획과 충청남도 3농정책 수립 및 --------------- 3. ----------------------------- 운영에 대한 자문･조정･심의 -------------------------- 3농정책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	◦3농정책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위원회 근거 마련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민간위원장 1인, 행정위원장 1인 및 각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2인), 위원수(50인 이내) 등 위원회 구성 내용 변경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	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행정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
③ (생 략) 1. ~ 3. (생 략) 4.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5. (생 략) 6. 농어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⑥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 (현행과 같음) 6. ------------------------------------------- 종사-------------------------------- ④~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와 농림수산분야 벤처농업육성 예산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 ----------------------------------------------------- 안건을 심의하기 -------- --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근거 마련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2. 축산업정책분과위원회 3. 어업정책분과위원회 4. 농어촌개발 및 복지정책분과위원회 5. 임업정책분과위원회 6. 농림수산분야 벤처농업육성 예산 심의 소위원회	1. ~ 6. (삭제)
(신 설) ②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 각종 심의·심사위원회 구성시 그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 운영위원회의 -----------------------------------------------------------------------. ④ ------------------------ ------------------------------------------------ 팀을 ----------.	◦항번호 이동 및 명칭 변경
제18조(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실비보상 등) ① ------------------------ -- 위원 및 운영위원, 팀원에------------------------------------------------------------------------------------------------------------------------------------------------------------------------------------.
< 신 설 >	부 칙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는 “3농정책위원회”로, 위촉된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 위원”은 “3농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관련 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5769호, 2018. 9. 1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5517호, 2018. 3. 2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어촌ㆍ어항법 [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2012. 10. 22., 2013. 3. 23., 2014. 3. 24., 2015. 6. 22., 2017. 11. 28.>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陸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ㆍ도로ㆍ다리ㆍ주차장ㆍ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ㆍ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ㆍ냉동ㆍ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ㆍ가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ㆍ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7.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니(汚泥),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4223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법」 및 「어촌·어항법」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1. "농어업인 단체"란 충청남도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1.5, 개정 2013.09.25.>

2. "우수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발전에 공이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인을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2.11.5, 개정 2013.09.25. 개정 2017. 2. 28.>

제3조(기본방향) ① 도는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도는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는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도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개정 2013.09.25.>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업인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지원<신설 2012.11.5, 개정 2013.09.25.>

제2장 분야별 책무와 지원대상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②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③ 도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6조(농어업인의 책무) 도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의 책무) 도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도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개정 2013.09.25.>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개정 2013.09.25.>

6. 수산자원 보전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사업<개정 2013.09.25.>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8.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사업<개정 2013.09.25.>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개정 2013.09.25.>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개정 2013.09.25.>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개정 2013.09.25.>

4. 농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사업<개정 2013.09.25.>

5.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개정 2013.09.25.>

6.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7.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사업<개정 2013.09.25.>

8. 소규모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개정 2013.09.25.>

9. 농기계임대 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3.09.25.>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개정 2013.09.25.>

11. 농어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12.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개정 2016. 9. 30.>

13.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

14. 깨끗한 바다 가꾸기 등 해양환경개선 사업<개정 2013.09.25.>

15.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신설 2012.11.5, 개정 2013.09.25.>

16. 그 밖에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 이동 제15호에서 제16호로>

④ 도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3.09.25.>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개정 2013.09.25.>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개정 2013.09.25.>

6.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양식재해 보험료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09.25.>

⑤ 도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개정 2013.09.25.>

2.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개정 2013.09.25.>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 사업<개정 2013.09.25.>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산어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어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개정 2013.09.25.>

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사업<개정 2013.09.25.>

10.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 사업<개정 2013.09.25.>

11.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3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9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시장·군수가 관할권역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비·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10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시장 · 군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 설치된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2016.9.30.>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9.25.>

제12조(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제4장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10.04.30>

제13조(설치)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4.30>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 한다.

1.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자문

2.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정 <개정 2013.09.25.>

3. 농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조정·심의 결정, 농수산분야 벤처농업 육성예산 운영, 소위원회 구성<개정 2013.09.25.>

4.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지원 등 자문<개정 2013.09.25.>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문 및 조정 <신설 2010.04.30, 개정 2013.09.25.>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이 10분의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5.9.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0.04.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0.04.30, 2013.09.25.>

2.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및 선도 농어업인

3. 농업·어업·지역개발·복지 분야 전문가

4.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개정 2016. 9. 30.>

5.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농어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신설 2010.04.30>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농업정책담당과장으로 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4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30.>

③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5조]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와 농림수산분야 벤처농업육성예산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04.30>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2. 축산업정책분과위원회

3. 어업정책분과위원회

4. 농어촌개발 및 복지정책분과위원회

5. 임업정책분과위원회

6. 농림수산분야 벤처농업육성예산 심의 소위원회<신설 2010.04.30>

②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4.30>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6조]

제18조(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7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8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조(실비보상 등)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운영위원, 팀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3농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자 수당 지급 등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