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도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5	발의연월일 : 2013. 5. . 발 의 자 : 이도규, 장기승, 윤미숙 박찬중, 윤석우, 유익환 조치연, 김장옥, 맹정호의원(9인)

1. 제안이유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을 정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정함(안 제4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자.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부담 :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

라. 입법예고 : 2013. 6월중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도 소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4.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2.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도지사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   립된 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   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