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988 호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 예방·대응·내진대책 등 지진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지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안 제4조)

❍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다.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7호		발의연월일 :	2020. 8 . 20.
			발 의 자 :	방한일,정광섭,김복만 김석곤,김옥수,김기영 김명숙,이종화,홍기후 김영수,김대영,양금봉 김기서,김명선,이계양 조승만,지정근,오인환 전익현,여운영,김은나 김한태,김영권,조철기 김동일,오인철,윤철상 유병국,홍재표 의원 (29인)

1. 제정이유

❍ 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 예방·대응·내진대책 등 지진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지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안 제4조)

❍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다.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법률 제16875호, 2020. 1. 29)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2019. 12.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383호, 2020. 6. 9)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66호, 2018. 12. 18)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6667호, 2019. 12. 3)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감사과-3199호, 2020.4.22.)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교육법무담당관-5924호, 2020.4.23.)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66호, 2018. 1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6667, 2019. 1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ㆍ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위험도(地震危險度)"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6.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地震擧動特性)"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물 내진보강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등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내진보강 추진)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내진보강은 2019~2029년도 학교시설 내진보강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 중이며,

○  내진보강 시설비로 매년 169억원을 투자 계획임.

(교육시설물 내진보강은 2029년까지 완료 예정)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통교부금	84,5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내진보강 시설비(매년 16,900,000천원) : 보통교부금

3. 작성자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내진보강 시설비
세 출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84,500,000
내진보강 시설비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84,500,000
재원 조달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84,500,000
의존 재원	소 계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84,500,000
	보통교부금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16,900,000	84,5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