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36호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고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고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고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장애인의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골자

❍ 장애인 운동재활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0호		발의연월일 :	2024. 2. 20.
			발 의 자 :	이용국, 김석곤, 박정수, 편삼범, 이현숙, 이종화, 정광섭, 이재운, 신순옥, 방한일, 안종혁, 전익현, 윤희신, 박기영, 구형서, 지민규, 박정식, 이연희, 이상근, 윤기형, 신영호, 안장헌, 김응규, 이철수, 홍성현, 박미옥, 유성재, 김옥수, 오인철, 김민수, 정병인, 주진하, 김도훈, 이지윤 의원(34인)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장애인의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장애인 운동재활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2.1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2.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장애인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7조(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2. ----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사업 등의 위탁)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730호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및 보건교육 등 건강생활의 제반 여건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4. 모성권 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조정·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2호, 2023. 6. 13]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9400호, 2023. 5. 2]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   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제1항 제2호

- 장애인 운동재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며 사업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어 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지원	75,000	안 제6조
자료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안 제7조(사업 등의 위탁)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그 외 개정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