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399 호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환자와 환자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나.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규정(안 제4조)

다. 도내 사업 시행 대상 의료기관 선정 및 지정 취소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간병비 지원 규정(안 제7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함정업)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김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김 연, 김원태, 김종필, 이공휘, 정정희 찬 성 의 원 : 조길행 의원 외 8인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5.1.)에 따라‘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계획 수립(안 제3조)

-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원 대상(안 제4조)

-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규정

다. 사업 시행 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안 제5조~제6조)

- 도내 사업 시행 대상 의료기관 선정 및 지정 취소 규정

라. 보조금 등 지원(안 제7조)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간병비 지원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 붙임

라. 입법예고 : 2015.10.14.∼10.23(10일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된 사업시행 의료기관 등에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관할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1명당 환자 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④ 지정된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의료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발췌

□ 의료급여법(법률 제12933호, 2014.12.30.)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5호, 2015.6.30., 일부개정)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01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행려환자 선정기준

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②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③ 응급환자 임이 의사진단서 상 확인되는 자

④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9호, 2015.9.1.)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자

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②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③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12.30.)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98호, 2015.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3.“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의료법(법률 제13108호, 2015.1.28.)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6호, 2015.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 간병비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보조금 등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저소득층 간병부담 해소 및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한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시행의료기관 개소 수, 실인원, 지원일수

○ 사업시행 의료기관별 2실 10~14병상(1실당 5~7병상) 운영, 운영병실 규모에 따른 간병비 차등지원

○ 산출기초

- 21억(도 6.3억, 시·군 14.7억), 실인원(1,850명)*평균지원일수(21일)*간병비(54,000원)

※ ’12년(4개소/248명) : 134백만원, ’13년(15개소/1,174명): 768백만원,

’14년(13개소/1,390명) : 1,445백만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0,5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경상 보조	도비	3,15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시·군비	7,350,000	1,470,000	1,470,000	1,470,000	1,470,000	1,47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경상보조(매년 2,100,000천원): 도 30%, 시·군 70%

3. 작성자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경상보조
세 출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0,5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도비)		63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3,150,000
민간경상보조(시·군비)		1,470,000	1,470,000	1,470,000	1,470,000	1,470,000	7,350,000
재원 조달(도비)		63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3,1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도비)		63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3,15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재원조달(도비)		63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3,1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도비)		63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3,15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매년 630,000천원)

3. 부대의견

○ 2016년 이후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2016년 이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