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95호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신속 대응은 물론 폭염․혹한 등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단축 및 대기온도별 제한 시간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 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 규정(안 제4조)

❍ (당초) 대기온도와 상관없이 5분 이상 공회전 제한

(변경) 공회전 허용시간 단축(5분 이상 → 2분 이상) 및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 규정

① 5℃ 이상 25℃ 미만 2분

② 0℃ 초과 5℃ 미만 및 25℃ 이상 30℃ 미만 5분

③ 0℃ 이하 및 30℃ 이상 제한 없음

나. 공회전 온도별 제한시간 조항 개정에 따른 중복 조문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1,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ooo 의원 외 인

1. 개정 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신속 대응은 물론 폭염․혹한 등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단축 및 대기온도별 제한 시간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대기 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 규정(안 제4조)

❍ (당초) 대기온도와 상관없이 5분 이상 공회전 제한

(변경) 공회전 허용시간 단축(5분 이상 → 2분 이상) 및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 규정

① 5℃ 이상 25℃ 미만 2분

② 0℃ 초과 5℃ 미만 및 25℃ 이상 30℃ 미만 5분

③ 0℃ 이하 및 30℃ 이상 제한 없음

나. 공회전 온도별 제한시간 조항 개정에 따른 중복 조문 삭제(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다.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관련 법규 발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제5조제4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제4호로 한다.

[별지 1]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의제2항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로 한다.

[별지 2]의 갑 중“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로 하고, 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로 한다.

[별표]의 유의사항 제1호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3”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로 하고,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 공회전”을 “자동차 공회전을 2분 이상 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를 “1호부터 2호에 해당하는 공회전을 할 경우”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로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만,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인 경우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제한하고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 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동차”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9.30>

2.“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터미널을 말한다.<개정 2012.7.25.>

5.“차고지”라 함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개정 2012.7.25.>

6.“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 을 말한다.

7.“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 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 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9.“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 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제한지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 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 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 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 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 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 분이내에 한한다.

제6조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25.>

②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공회전의 단속) ①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 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③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 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개정 2015.9.30>

②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9.3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 하고자 하는 운전 자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2분 이상 --------------.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용시간 단축(5분 이상 → 2분이상)
②<신 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대기 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 규정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 1. ∼ 3. (생 략)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생 략)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현행과 같음)	◦공회전 온도별․ 제한시간 조항 개정에 따른 중복 조문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NO.

귀하의 자동차는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과에 오시거나, 서면(우편·FAX : 전화번호,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을 필히 기재)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위반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③ 위반 장소
④ 위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 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⑤ 단속공무원	소속 : 성명 :

※ 단속 시·군의 주소 및 연락처로 갈음.

년    월    일

시장·군수

자동차운전자(소유자)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NO.

귀하의 자동차는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과에 오시거나, 서면(우편·FAX : 전화번호,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을 필히 기재)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위반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③ 위반 장소
④ 위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 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⑤ 단속공무원	소속 : 성명 :

※ 단속 시·군의 주소 및 연락처로 갈음.

년    월    일

시장·군수

자동차운전자(소유자)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 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 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3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시장·군수

부      칙

이 별지 및 별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공회전을 2분 이상 할

수 없는 제한지역입니다.

2.  다만, 같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인 경우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제한하고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 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지역에서 1호부터 2호에 해당하는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

환경보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시장·군수

부      칙

이 별지 및 별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적 부담 미발생

4. 작성자 :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장  구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