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97호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3월  24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마음공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관련법령에 의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수탁운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제7조 ~ 제8조)

마. 센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16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이계양,지정근,김대영 최 훈,전익현,정광섭 오인철,김영수,김복만 조승만,장승재,김영권 정병기,홍기후,양금봉 김명숙 의원(16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마음공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관련법령에 의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수탁운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제7조 ~ 제8조)

마. 센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1.3.8., 여성가족정책관실)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마음공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공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소방공무원 등의     개인상담, 심리교육, 심리평가, 집단활동 등 종합적인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심리재해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기관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 등”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소방관서 및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별, 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심리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3. 심리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4.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6.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참여

7. 정신건강 위기 및 자살예방 대응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

2. 정신건강 심리검사·평가

3.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4. 심리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6. 긴급 심리상담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신 관련 전문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운영자는 소방공무원 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운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운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운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2. 운영비 및 사업비

3. 근무자 역량강화 교육비

4. 센터 개·보수비용 등 기능보강 사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사업비 지원내역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운영자에게 시정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정신건강 증진 및 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  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내담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별에 따라 자신의 상처를 대하는 자세, 자신의 마음상태를 포현하는 방법, 자살에 이르는 경로 등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내담자의 성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조례상에 반영할 필요 있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 센터에서 성별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종합적인 특성 및 상태 등을 반영하여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 등 사업추진 예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041-635-5206)

〔관련자료〕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마음공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센터의 목적과 기능, 운영위탁, 사업비의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남 소방본부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예 산 액 (2020년)	비 고
계		179,500
홍보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 홍보 리플렛 제작(4,000부) - 소방관 채용(심리상담사 자격보유자)	8,000	제4조 제2항
심리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소방본부 직접수행 - 의료기관 연계 국비지원	58,000	제6조
사업의 지원	- 아래 “표” -	113,500	제10조

※ 2020년 충남 소방본부 예산 산출 근거 기준

※ 사업비의 지원내역(제10조)

구분		금액	산출내역
계		113,500
교육비		13,250	13,250천원 × 연1회 × 1년= 13,250천원
운영비 및 사업비	임차료	12,000	250천원 × 4개소 × 12개월= 12,000천원
	통신료	2,400	50천원 × 4개소 × 12개월= 2,400천원
	사무관리비	68,000	17,000천원 × 4개소= 68,000천원
	여비	10,200	10,200천원 × 연1회 × 1년= 10,200천원
	자산취득비	7,650	7,650천원 × 연1회 × 1년= 7,650천원
-센터 기능보강은 제외(의료원 재산)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센터의 이용 대상), 제7조(운영 위탁 등),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9조(위탁의 취소), 제11조(지도·감독),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